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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뭐가 달라지나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연금개혁,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국민연금에서 핵심을딱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 지급보장 명문화 - 군·출산크레딧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2025.04.21 보건복지부
2025년 연금개혁의 역사적 의미 이번 개혁은 단순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금이 고갈되기 전 구조개혁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에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이었다. 더불어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개혁은 제도의 '완결'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금을 향한 로드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년 봄, 지난했던 국민연금 개혁이 마침내 일단락되었다. 국민연금은 도입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그때마다 논의는 반복적으로 유예되어 왔다. 이번 개혁은 통상 세 번째 개혁으로, 무려 18년 만의 결실이자 정치권의 역사적 결단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이다. 이는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의 보장성을 일정 수준 강화한 정치적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개혁이지만, 기금고갈 시점을 8~15년 연장하는 수준에 머무른 점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혁은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당장 수년간은 적립기금을 헐어 쓰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기금의 운용수익이 재정의 한 축으로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게 되었고, 기금운용수익이 훼손될 수 있던 위기국면에서 '급한 불'을 끄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번 개혁은 제도의 '완결'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금을 향한 로드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여야가 지난달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5.3.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혁안에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를 개정하여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명문화하였고,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군복무크레딧도 12개월로 확대하였다. 더불어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연금가입 기간을 보완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개혁의 역사적 의미는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제도설계시 결정되었던 '3-6-9% 인상계획'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단행되었다는 데 있다. 1988년 3%로 시작한 보험료율은 1998년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 이후, 무려 27년간 동결되어 있었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재정수지 보전 조치를 넘어, 연금재정의 운영방식을 준(準)적립방식(partially funded)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의를 가진다. 전통적인 부과방식(pay-as-you-go) 연금은 일하는 세대가 은퇴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험료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실제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적립기금 없이 이 구조를 유지하다가,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올리거나 대규모 국고를 투입해야 했다. 반면 적립방식(funded)은 세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부담과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셀프 부양'구조로, 고령화 충격에 보다 자유롭고 탄력적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2050년에는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되고,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울트라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재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정의와 제도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 관건이 된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아직 기금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선제적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현재 1,200조 원 이상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기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구간에 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이 기금 누적 구간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수익과 보험료수입이 재정의 양축으로 기능하는 '준 적립방식'의 연금 운영구조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한 첫 걸음이었다. 즉, 9%에서 13%로의 보험료율 인상은 단지 기금고갈 시점을 미루는 조치가 아니라, 기금을 유지하고 운용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는 '철학적 전환'이라 볼 수 있다. 기금이 존재하는 한, 보험료 수입과 운용수익이라는 두 개의 재정 축이 작동하면서 노동인구 감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적립기금이 잘 운용된다면 청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험료 부담은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러한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으로 입증했다. 소득대체율 40%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며, 기금운용수익률을 5.5%로 유지할 경우, 70년간 기금 고갈 없이 지속 가능한 연금 모델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현 개혁안이 적용한 소득대체율 43% 기준에서도 보험료율을 16.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인구 및 경제 변동에 따른 미세조정을 시행하면, 수지균형보험료율인 21.2%보다 낮은 수준에서 준 적립방식 운영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개혁은 단순한 4%포인트의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금이 고갈되기 전 구조개혁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에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이었다. 한국은 연금의 위기시계가 본격화되기 전,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소수의 나라 중 하나다. 이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의 첫걸음이었다. 더불어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개혁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추가 인상, 수급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은 빈곤해소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으로 재편하며, 적용포괄성과 가입기간 확대, 퇴직연금의 내실화 등 다층 노후소득체계의 정비 방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은 특정 세대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 간 신뢰를 지키고,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 인프라다. 이번 개혁은 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디딘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시도였다. 준적립방식과 기본보장의 방향을 따라, 우리 모두가 연금을 다시 성숙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2025.04.17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난 4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 의결됐어요.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건데요. 이번 개혁으로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은 최대 15년이 늘어2071년까지 연장됐어요. 또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어요. 정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4.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덕수 권한대행 "18년 만에 연금개혁…국민연금, 보다 안정적 운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14회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4회 국무회의, 4.1) 지금부터 제1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기업들도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5.04.01 국무조정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연금보험료율 인상연금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까지 인상됩니다. 2.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조정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2026년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됩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 1%p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급보장 명문화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4.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군복무크레딧 확대추가 산입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합니다. 5.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출산크레딧 확대출산크레딧은 첫째아도 12개월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6.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2025.03.24 보건복지부
'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오랜 숙의 끝 이룬 성과"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5.3.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0)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044-202-363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연금보건경제과 (044-215-8590)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2025.03.20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최 권한대행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 내달 한·미 연합 FS 연습 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또"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고 강조하고"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마지막 날, 경북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에서 다중이용시설 유해화학물질 폭탄테러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 모습. 2024.3.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또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으며,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해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120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360조 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하면서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이달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봄철 산불과 미세먼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24일부터 경주에서 열린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 회의와 관련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PEC 2025 KOREA (SOM1) 고위관리회의 첫 날인 24일 오전 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내 경주컨벤션센터(HICO)에서 참가 등록을 마친 각국 대표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8회 국무회의, 2.25) ◆ 민생·경제 대응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지 두 달여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습니다.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논의하였으며,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하여,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120만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3조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미국發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지난 2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맡으신 분야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진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FS 및 통합방위훈련 실시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현재와 같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 입니다.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월 중 계획된 통합방위훈련이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봄철 산불 및 미세먼지 대응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강원 강릉과 충북 제천 등 곳곳에서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가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동해안 지역은 극심한 건조주의보에 강풍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조만간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입니다.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더욱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여 나갈 여력은 없는지, 봄철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 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 정상회의 준비 어제부터 경주에서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 회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2주간, APEC 4대 위원회 및 산하 협의체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와 각종 행사가 진행되며, 1,500명 이상이 경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만간 구성될 '국회 APEC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2.25 기획재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반전 모멘텀 살리고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두류공원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점심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12.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 장관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AA-)을유지한 것과 관련,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6회 국무회의, 2.11)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 대응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생·경제 대응 Plan의 제1호 조치로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경제점검회의'도 개최하여 서민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주(2.14)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되는 대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들께서 절실히 원하는 과제는 추가 반영하여 장관 주도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현재의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 정치적 위기 이후,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IMF 사태를 통해 국가신인도가 한 번 추락하면 다시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국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긴급 서한을 시작으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수 없이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 설득하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습니다. ◆ 인구위기 대응 : 저출생 + 연금 개혁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7.5년 만에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사에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 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2월 임시국회 대응 지난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 등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발이라도 더 뛰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2.11 기획재정부
연금개혁의 3대 방향성 더 믿음직한 내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 연금개혁의 3대 방향성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제도로 미래세대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 지속가능성 확보 ·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성 제고 · 추가적인 재정안정 조치로 모수 개혁의 한계 보완 · 국민연금기금 재정 소진 시점 ②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연령대 낮을수록 천천히 인상 ·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 ③ 노후소득 강화 · 크레딧 등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 확대 ·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 · 다층 연금제도 강화로 더욱 든든한 노후 대비 지원 모든 세대가 고르게 노후를 든든히 하고 미래에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2024.12.04 보건복지부
미래를 위한 개혁, 서두르고 있습니다 ■ 30년 만에 유보통합 첫걸음 ■ 27년 만에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추진 ■ 역대 최초, 노조회계 공시제도 도입■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안 마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30년 만에 첫걸음을 뗐죠!이게 왜 중요하냐고요?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지난 6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정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도 발표했어요.교원 자격, 설립·운영 기준 등 통합 기준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어요!올해 공시율이 90.9%에 이르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답니다.정부는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과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지역과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죠!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늘리고 전국 의대에 총 5조 원을 투입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키웁니다.또 중증 수술, 응급, 소아, 분만 등과 관련된 진료 수가를 올려 공정하게 보상하고 지역 출신 우수학생을 뽑는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의사를 늘리는 등 정부는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진료받도록 의료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5대 분야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했죠!지금 이대로면 2056년 국민연금이 바닥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개혁안을 준비한 겁니다.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전성을 높이면서 세대간 형평성을 높였는데요, 동시에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답니다.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11.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연금 개혁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11.11 대통령실
한 총리 “성장 과실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 위해 더욱 분발”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을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며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굳건한 토대 아래,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동안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전대미문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고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을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중동전쟁이 확산세에 있는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디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환경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맡은 소임은 연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 방향에 맞춰 내년도에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실행계획을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한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이번 주부터는 예산 국회가 본격 시작함에 따라 내각은 정부의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의 취지와 효과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상임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하면서도, 공직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라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국회와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정치영역에서 여·야 간 경쟁과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어,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5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수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힘을 모으고, 수능시험 이후에는 수험생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회의에 앞서 수출·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 세계국채지수 편입, 역대 최고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어 보고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1 개혁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랑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국조실장은 또한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전략을 마련해 내년도 연두업무보고 때 올해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2024.11.0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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