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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돈 되는 2025년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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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인들이 한 해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파악해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의 중기부 정책과 내용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앞으로는 중기부 유튜브만 보세요!
중기부짬밥만17년째인 유인석 사무관이
2025년 지원사업내용부터신청 기간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잘 먹고 잘 살아 봅시다!
2025.01.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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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 만에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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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신고증을 매장에 비치해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과태료 걱정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영업신고증을 확인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되고,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01.13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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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폐업 걱정 없는 안전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매출 감소나 사업 종료 시, 든든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최대 5년 간)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최대 7개월)
·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혜택
■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지원: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24 누리집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료 지원: ☎1357(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보험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01.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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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의:☎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수요가 많은 곳을 방문해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사업주기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 창업 단계 : 창업자 멘토링
· 사업 성장단계 :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 폐업 단계 : 폐업자 멘토링
사업의 시작과 끝!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활용하세요.
2025.01.0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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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성장 이끈다
■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
"총 26.5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
· 정책자금 8.3조 원:3.77조 원(소상공인 정책자금) + 4.53조 원(중소기업 정책자금)
· 정책금융 18.2조 원:12.2조 원(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 6조 원(기술보증기금신규 보증)
■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합니다.
· 금융안전망 촘촘하게 보완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대상을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애로 겪는 소상공인까지 폭 넓게 확대
- 영세·창업기업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 고려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직접대출로 지원
- 성실상환 소상공인 추가 자금 공급, 우대금리 등 인센티브 강화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 추진
②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성장유망기업 뒷받침
-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소진공 대출 지원 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중진공에서 추가 대출 지원하는 이어달리기자금 통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
- 도약 프로그램 선정 유망 중소기업 대상 사업전환자금, 스케일업 금융 통해 대규모 자금 집중 지원해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지원
③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다각화합니다.
· 혁신성장 촉진
-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해 3월 중 최초 지원 개시할 예정, 화장품 분야 등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신설 예정
-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유도하고, 해당 플랫폼 통해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신규 추진
■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 2025년에 3조 7,7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4조 5,28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 분야별 공급 규모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신규보증을 12.2조 원 공급할 예정입니다.
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 2025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신설
·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선별해 보증과 대출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 마련
·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중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 덜어주는 브릿지보증 개편
· 대출잔액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 최대 7년의 보증부대출로 변경해 주고, 은행권 협업 통해 금리도 3% 수준으로 낮춰줄 예정
·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상환 어려움 겪는 차주 대상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전환보증 지속 공급
. 전환보증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3천만 원 추가 자금 지원하는 특례보증 시행 예정
기술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6조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②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2025년 신규보증은 신산업 1조 8,000억 원(2024년 1조 7,000억 원), 기술 소공인 2조 1,000억 원(2024년 1조 5,000억 원), 청년창업 7,000억 원(2024년 6,000억 원) 등으로 전략 배분해 중점 정책 부문 지원 강화
· 유동화회사보증을 5,000억 원(2024년 4,000억 원)으로 확대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 지원
· 기술보증기금은 매출채권팩토링 1,000억 원, 직접투자 750억 원을 2024년과 동일 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보증 外 금융지원도 계속할 예정
■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접수 시작- 대리대출 : 1월 2일부터, 직접대출 : 1월 6일부터
* 다만, 취급은행과 플랫폼사 공모가 필요한 대환대출과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할 예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금접수 시작-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 : 1월 2~3일 /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 : 1월 6~7일
2024.12.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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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내.바.세] 골목 사장님들 활기 재생(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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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라는 세상은
내가 자주 가는 까페 꽃집 골목 치킨집 모두
북적북적! 바글바글! 활기가득한 세상
2025년에도 사장님들 마음 든든하도록,
돈 걱정 덜고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늘 함께 합니다.
Q. 사장님들 맘 놓고 장사해도 되는 이유는?
A.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지원
Q. 장사에 돈 걱정은 No
A.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고정비용 부담 완화
Q. 새출발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에게 필요한 건?
A. 한계·폐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우리동네 사장님들이 힘나는 세상
골목 사장님들이 활짝 웃는 세상
정부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2024.12.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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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8170억 원 규모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7개 분야 23개 사업에 대해 8170억 원을 투입하는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 분야 23개 사업 8170억 원 규모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 지원 등이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종로3가 일대 먹자골목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더욱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통합 공고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24 등 표기된 온라인 플랫폼 및 소진공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먼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확대해 투자 연계를 지원한다.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이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 834억 원으로 300억 원 증가한다.
창업기획자와 VC(벤처캐피탈) 등이 선투자 때 최대 3배(최대 2억 원 한도)까지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해 브랜드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돕는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이어서,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민간 주도의 TOPS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민간 플랫폼사와 협력해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 150억 원의 신규 예산을 배정하고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 컨설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 주도의 TOPS 프로그램.(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또한, 희망리턴패키지를 확대해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위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올해 1513억 원에서 내년 2450억 원으로 937억 원 대폭 확대된다.
점포 철거비, 재취업 지원, 재창업 컨설팅 등이 포함되며, 재창업 전담 PM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밀착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이와 함께, 배달·택배비 지원을 신설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한다.
2037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해 67만 9000명의 소상공인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소비 증가와 배달·택배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 밖에, 지역상권활력지원을 신설해 민간-지자체 협력으로 상권 활력을 회복한다.
내년부터 지역 상권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상권 활력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내년 20억 원(2곳 내외)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상권주체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하며, 기존의 정부 주도적 지원 방식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성장 가능한 상권 활성화 모델로 전환한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통합 공고 및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24(www.sbiz24.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예산 및 행정 절차의 신속 집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동시에 전방위 홍보전략을 통해 모든 소상공인에게 정책 내용을 충분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3)
2024.1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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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정책금융 26조 5000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보증 18조 2000억 원 등 모두 26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경영애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 고도화한다.
중기부는 26일이 같은 내용으로 마련된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 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 2000억 원 등 모두 26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책금융 공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내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영세한 창업기업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신설한 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지원받고 성실상환한 경우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이어서,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대출을 지원한 이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마찬가지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자금,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다각화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 내년에 3조 77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올해보다 1100억 원 늘린 1조 2200억 원 지원한다.
이어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 6000억 원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4500억 원을 공급하며,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의 경우 기존의 감염병 피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외에도 주요 거래처 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부담 가중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경영애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폭넓게 지원한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우대 트랙을 신설해 2500억 원 지원한다.
기존의 재창업·채무조정 기업 외에도 소진공상환연장제도를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경영정상화 및 재기 가능성이 높은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은 일반 유형보다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1%p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이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공급하고,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대환대출도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보완대책의 개편사항을 반영해 내년에도 2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을 8500억 원 공급한다.
로컬크리에이터·강한소상공인 등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올해보다 1000억 원 증액한 3600억원을 공급하며, 이 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1500억 원 내외로 지원한다.
졸업후보기업이 자금을 받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금리를 0.4%p 인하하고 중진공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4500억 원, 4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사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 원 신설한다.
입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홍보·컨설팅 등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등 플랫폼사의 상생성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플랫폼사를 선정한 뒤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세한 지원 기준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4조 528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3358억 원을 지원한다.
그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때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올해보다 1000억 원 확대한 3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어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에 올해보다 2000억 원 증액된 3825억 원을 공급한다.
2000억 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1825억 원 지원한다.
더불어,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1조 3111억 원 지원한다.
또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7501억 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500억 원, 폐업 뒤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00억 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2001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 원 공급한다.
더불어,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395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590억 원 공급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 분야별 공급 규모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으로, 내년 신규보증을 12억 2000억 원 공급할 예정이다.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1000억 원)을 신설하고,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선별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1조 1000억 원)도 마련하고 있다.
이어서,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브릿지보증을 개편한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가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 보증기간 최대 5년, 금리는 5% 수준(CD금리+최대 1.6%p)으로 지원했으나, 대출잔액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 최대 7년의 보증부대출로 변경해 주고, 은행권 협업을 통해 금리도 3% 수준(금융채 5년물+0.1%p)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기존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전환보증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지속 공급하고, 전환보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할 계획이다.
기술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모두 6조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신규보증은 신산업 1조 8000억 원(+1000억 원), 기술 소공인 2조 1000억 원(+6000억 원), 청년창업 7000억 원(+1000억 원) 등으로 전략 배분해 중점 정책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을 5000억 원(+1000억 원)으로 확대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대리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직접대출은 1월 6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취급은행과 플랫폼사 공모가 필요한 대환대출과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1월 2일부터 신청하며,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2~3일,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6~7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30, 7526, 7525), 벤처정책관실 벤처정책과(044-204-7707)
2024.12.26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