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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K-희망사다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지원대상·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 지원
▲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2025.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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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K-희망사다리] 정부 직접일자리
■ 여성가족부
· 새일 여성인턴
■ 환경부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산림재해 일자리(산사태 현장 예방단)
■ 문화체육관광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지원(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 해양경찰청·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연안안전 지킴이)
◎ 신청방법· 세부사항은 2025년 정부지원 직접일자리사업 통합공고 참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5.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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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K-희망사다리] 주택개량지원
· 수선 유지 급여
▲ 문의 · 마이홈 포털(☎1600-1004)
2025.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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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K-희망사다리] 주택연금
▲ 주요내용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가입대상·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합산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지급방식· 우대방식: 부부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종신방식: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 한 금액▲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 방식), 50%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2025.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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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집에서도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구강건강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집에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걱정 없이 구강건강관리 받아보세요!
2025.04.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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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치매환자 등록하면 좋은 점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차별화된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로 등록을 하면① 건강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서비스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② 치매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하며 부양부담 경감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대상자에게 약제비를 월 최대 3만 원 지원)
② 치매환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외부 기관 서비스 연계
③ 조호 물품 제공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필요한 조호물품 제공
(단, 구비 물품은 각 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음)
④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인식표 발급
⑤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치매환자쉼터 :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 제공
·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환자 가족 지원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돌보는 지혜를 제공
■ 등록 대상자는 누구일까요?치매안심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치매가 걱정이신 분, 치매환자, 치매환자가족, 치매후견인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① 신분증, 주민등록주소지 확인
② 치매환자인 경우 질병분류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중의 하나의 서류
■ 어디서 등록할 수 있나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 상담이 필요하시면 ☎1899-9988 치매콜센터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 곁에서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025.04.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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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치매, 일찍 발견하면 좋은 점
① 치매의 원인 중 우울증, 뇌종양 등의 증상으로 인한 치매는 조기 발견 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②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의 경과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치매초기에 약물과 비약물 치료를 진행하면 건강한 환자의 모습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체계적 치료와 관리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병의 악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를 진행하면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활동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발견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요!
치매가 걱정된다면? 가까운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보세요!
관련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025.04.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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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냉장고·TV 사용으로 안부 살핀다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해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사례]
· 미국: 보훈부(VA), 국가유공자 사망 직전 예우프로그램 'No Veteran Dies Alone'
· 영국: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략' 수립 및 부처간·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 고립 예방· 호주: 자원봉사자 등 민관과 협업한 지역사회 중심 사회적 고립 예방(CVS)
1. 위험군 발굴- 대상 확대 → 유공자 특성 반영 → 분류 세분화
△ 대상
(기존) 65세 이상
· 1인 가구
· 취약계층
· 복지서비스 미수혜자
(개선) 전 연령
· 1인 가구
· 취약계층
· 복지서비스 미수혜자
△ 기준
(기존)
· 장애 정도
(개선)
· 유공자 특성
· 사회적 관계
· 장애정도
△ 분류
(기존) 3단계
· 고위험군
· 위험군
· 의심군
(개선) 4단계
· 고위험군
· 중위험군
· 위험군
· 의심군
2.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대상별 예방프로그램 제공
· 고위험군 :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 + 중위험군 지원 내용포함
· 중위험군 : AI 안부 확인 전화, 도시락 배달 + 저위험군 및 의심군 지원 내용 포함
· 저위험군 및 의심군 : 지역 보훈회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일상적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혹한기 및 혹서기 고·중위험군 대상
- 직접 방문 및 안부 확인
- 계절물품 지원 (이불, 선풍기 등)
3. 제도적 기반 구축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근거 마련
· 부처 협업 :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 (참여를 통한 협업인프라 마련)
· 민간 협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NGO, 기업 등과 협업
· 법제 기반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 추진
2025.04.09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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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20년 후 우리 가족을 위한 오늘의 선택은?
■30대 중반 결혼을 한 재훈결혼 1년 만에 사랑스러운 아이가 찾아왔는데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노후자금을 준비해야겠어!"
매월 30만 원을 퇴직연금(개인형 IRP)에 넣는다면?
매달 30만 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연 평균 수익률 5%로 잡을 때
· 10년 후 (45세) 약 4,660만 원· 20년 후 (55세) 약 1억 2,220만 원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서 10년이면 594만 원의 절세 효과까지!
■ 55세의 재훈은?사회생활을 계속하며 아직도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어요!
퇴직연금,20년 후에는?
하나. 작은 금액도 복리효과로 커진다!
- 원금 7,200만 원, 수익 약 5,020만 원
둘. 1,188만 원의 세금이 절약된다셋. 1억 원 이상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2025.04.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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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노후준비가 막막하시다고요?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택!
막막한 노후준비? '노후준비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 노후준비서비스란?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전문상담사가 노후준비를 돕는 공익서비스입니다.
· 재무 : 맞춤형 재무설계 및 연금, 보험 등 재무정보 제공
· 건강 : 건강관리, 질병예방, 스트레스 해소법 등 건강실천 정보 제공
· 여가 :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여가 정보 제공
· 대인관계 : 건강한 소통 방법, 지역사회 내 상담기관 등 대인관계 정보 제공
■ 누가 받을 수 있나요?노후준비를 고민하는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노후준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노후준비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단 : 현재 나의 노후준비 수준 사전 진단 서비스
(※ 국가공인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활용)
· 상담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
· 관계기관 연계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타 기관의 전문 서비스를 연계하는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
· 사후관리 : 상담 시 선정한 실천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 교육 : 전문강사들이 주제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 40개 거점 지사*, 지자체 9개소**)에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지사 안내
** (광역 2개소) 부산, 인천
(지역 7개소) 서울 성동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대전 서구, 전북 김제시, 부산 북구·사상구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노후준비 상담 예약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02.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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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구독 해지·탈퇴·취소?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지하니? 무료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자동결제가 되고 있어."
친정에 갔을 때다.
엄마가 한숨을 쉬며 내게 핸드폰을 건네줬다.
처음에는 무료라고 해서 구독했는데 별로 필요가 없단다.
얼마 전에도 엄마 핸드폰에서 필요 없는 걸 해지했는데 또 새로운 곳에서 자동결제가 돼 있었다.
엄마가 쉽게 구독을 하게 된 건, 바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때문이었다.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운영할 때 이용자의 착각,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걸 말한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출처=방통위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출처=방통위
"아유. 잘 모르면 내버려 둘걸. 괜히 너까지 귀찮게 만들었구나."
엄마는 인터넷을 잘 몰라 그렇다며 미안해 했지만, 다크패턴은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오기에 이해할 수 있었다.
비교적 인터넷을 자주 쓰는 나 역시 어떤 제품의 저렴한 가격에 혹하거나 구독 유도에 넘어간 적이 종종 있었다.
첫 화면 광고에서 싼 가격이라 구매하려고 하니 이것저것 다 포함돼 최종 가격은 무척 비싸진 적도 있다.
그뿐이랴.
가끔 한 달은 무료라고 하길래 가입했다가 다음 달 결제 취소하는 걸 잊어 몇 달 동안 결제된 적도 여러 번이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출처=공정위 누리집
얼마 전부터 이런 걱정들이 줄었다.
지난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6개 다크패턴 유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이 있다.
용어가 어렵다고? 복잡하게 들리지만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형들이다.
◆ 숨은 갱신
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달리 동의나 고지 절차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해 자동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됐다.
예를 들어 2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무료 구독에 가입했다고 치자. 이 경우 사업자는 유료로 전환되는 3월 18일로부터 30일 이내(2월 19 ~3월 17일)에 다시 한번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매번 숨은 갱신은 수첩에 표시해 놔도 잊어버리는 만큼 무척 반갑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에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하고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순차적으로 추가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다.
결국 최종 가격에는 추가 가격이 포함돼 청구된다.
앞서 말했듯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사려던 주방용품을 검색하니 다른 곳보다 저렴한 구매처가 있었다.
"이게 웬 떡!"이냐며 흐뭇하게 구매를 눌렀다.
그렇지만 마지막 결제 때 보니 일정 카드 및 포인트, 추첨 등으로 할인을 받아야 했다.
물론 나는 그 카드도 포인트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배송비, 설치비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금액이 표시된다.
단 소비자가 제품 특성상 옵션이 필요하다면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화면 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표시해야 한다.
순차 공개 가격책정 금지행위는 생각보다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무료 프로모션을 통한 구독 유도 사례. 출처=방통위 사례집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이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걸 말한다.
◆잘못된 계층구조
잘못된 계층구조는 사업자가 크기나 모양, 색깔 등 시각적 차이를 두어 소비자가 그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걸 말한다.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옵션에는 일정하지 않게 흐린 색을 사용하거나 글자 크기가 작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
해지신청을 복잡하게 해놓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출처=방통위 사례집
취소·탈퇴 등의 방해는 말 그대로 가입이나 구매 전과 달리 취소, 해지, 탈퇴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한된 경우를 뜻한다.
앞서 엄마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꽤 많이 봐왔다.
바쁜 시간을 허락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게 되니까.
◆반복간섭
반복간섭의 사례. 팝업 등으로 광고나 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한다. 출처= 방통위 사례집
반복간섭은 이름에서 떠오르듯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선택이나 결정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즉 광고정보 수신,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등을 반복해 소비자를 압박, 동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우라면, 소비자들이 7일 이상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우리가 팝업창에서 7일 간 보지 않기를 누를 수 있는 경우처럼.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될까
이처럼 다크패턴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영업정지 명령은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이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을 부과한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많은 구독과 구매를 하고 있다.
그런 만큼 다크패턴은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한다. 더욱이 다크패턴 유형이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주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관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크패턴에 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사례집을 내려받아 보길 추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발간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내려받기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3802searchCtgry=01,02
▶방송통신위원회 다크패턴 사례집 내려받기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50200dc=50200dc=boardId=1025boardSeq=65190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핸드폰, TV를 비롯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불필요한 결제를 막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건 더없이 중요하다.
더욱이 인터넷 환경이 서툴거나 시력 저하 등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무척 반갑다(사실 진작에 나와 줬으면 하던 바였다).
나아가 소비자들도 좀 더 무료, 턱없이 싼 가격을 유의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다크패턴 규제를 통해 소비자 누구나 좀 더 마음 편하게 온라인 상거래를 이용하게 되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5.02.20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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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우리 어머니, 기초연금으로 관리비 걱정 없으시대요!
"애미야, 여그 기초연금이 올해도 오른 것 같은데, 맞지?"
설날 어머니가 본인의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25일(휴일날이 있다면 전날) 들어오는 기초노령연금이 매년 새해를 맞아 오르기에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노안으로 작은 글씨를 잘 못 보시는 어머니를 위해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25년 1월 24일 기초연금으로 34만 2510원이 입금됐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33만 4810원이 입금된 것에 비해 7700원이 올랐습니다.
얼핏 통장 내역을 보니 마트에서 3400원 또는 7600원 등 소액 결제를 하는 검소한 어머니에겐 7700원 인상은 아주 반가운 금액이었습니다.
2025년 인상된 기초연금을 수령한 어머니통장.
"어머, 7700원이나 올랐니? 12개월로 계산해 보면 9만 원 넘게 올랐네. 호호호"
하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내심 아들, 며느리가 용돈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로 74세가 되신 시어머니는 9여 년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10만 원대부터 시작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4만 대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도 거른 적 없이 몇 년째 꼬박꼬박 나오는 기초연금 덕분에 관리비 및 공과금 걱정은 일절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없다시니 우리 부부도 안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친구분 중에 그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기준에 '딱'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경기가 안 좋아 걱정이 많으셨는데 어머니 친구분은 한시름 놓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보니,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5만 원 높아졌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노인의 근로소득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기초연금의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종전과 비교하니 달리진 금액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초연금 종전과 새해 달리지는 내용.(출처=군산시 누리집)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입니다.
이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월228만 원, 부부가구 월364만 8000원으로 지난 1월 결정됐습니다.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캡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도 방문해 봤습니다.
기초연금 자가 진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되는데요.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쉽고 간편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유튜브 편(https://www.youtube.com/watch?v=NYNnaDN9d8M)(출처=국민연금).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내용(출처=기초연금 누리집).
어르신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더 완화되고 관리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우리 어머니처럼 관리비, 공과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2025.02.17
정책기자단 박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