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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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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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밥집 젊은 아낙네 저녁거리 떨어져서
비 맞으며 보리베어 숲속으로 돌아오네
생나무에 습기 짙어 불길마저 꺼지도다
문에 들자 어린아이들 옷자락 잡아다리며 울부짖네」
손곡 이달(李達 1539~1612)의 시 <보리를 베며(刈麥行)>이다. 밥, 봄, 비, 보리, 아낙네와 아이들, 이런 시어들이 곤궁한 삶을 그림처럼 보여준다. 손곡의 시는 말하지 않고 보여준다. 16세기 말 두 번의 왜란으로 피폐해진 현실을 그린 작품이 많은데 이 시에서도 남자의 자리는 징병으로 비어 있는 듯하다. 손곡은 직접적인 비판과 분노보다는 한 정경을 비춰줌으로써 정화수에 먹물이 퍼지듯 애잔한 감정이 배어들게 한다.
‘손곡산인 이달의 자는 익지이니, 쌍매당 이첨(고려말 문장가)의 후손이다. 그의 어머니가 미천한 기생이었으므로 세상에 쓰이지 못하였다. 원주 손곡에 살면서 그것으로 호를 삼았다. 젊었을 때 읽지 못한 글이 없었고…’ 허균이 스승의 이야기를 쓴 <손곡산인전>의 서두다.
손곡은 양반 아버지와 홍주(지금의 홍성)관기 사이에서 서얼로 태어났다. 일찍이 문과 응시를 통한 벼슬길은 막혀 있었고, 다른 서얼들처럼 잡과(雜科)를 통한 기술직 입신도 포기했다. 특별한 직업도 없이 산천을 유랑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의 재주는 오직 하나, 시를 짓는 것뿐이었다. 서얼의 울분을 시를 통해 토해냈다. <문선>·<태백>·<성당 십이가> 등의 시집을 통으로 외웠고, 특히 소동파의 시를 뼛속까지 터득하여 한번 붓을 들면 그 자리에서 수십 편의 시를 쏟아냈다고 한다. 원주 손곡에 은거해 살면서 친구인 허봉의 권유에 따라 그의 동생들을 가르쳤으니, 허난설헌과 허균이다. 허균은 스승 손곡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홍길동전>을 쓰게 된다. 손곡은 한때 한리학관이 됐지만 이내 사직했으며, 중국 사신을 맞는 종사관으로 잠시 일한 것이 관직의 전부다.
손곡은 송시(宋詩)를 주로 지었다. 그러다가 서경덕의 문인으로 훗날 영의정에 오른 사암 박순을 만난 이후 당시(唐詩)로 돌아선다. 박순이 “시의 도는 마땅히 당으로써 으뜸을 삼아야 한다네. 소동파가 비록 호방하기는 하지만 벌써 이류로 떨어진 것일세”라며 이태백·왕유·맹호연의 시를 보여주자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손곡마을로 돌아와 책을 엎드려서 외웠다. 밤을 낮 삼아 무릎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다섯 해나 계속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밝아져서 마치 무엇을 깨달은 듯싶었다. 그래서 시를 지어 보았더니 시어가 매우 맑고도 적절해서 옛날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버렸다. …그는 시를 지을 때 말 한마디까지도 갈았으며 글자 하나까지도 닦았다. 소리와 율도 알맞게 갈고 닦았다. 법도에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달이 가고 해가 가더라도 고치기를 계속했다’ 허균은 손곡이 시를 공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송시는 머리로 쓴 시이고, 당시는 가슴으로 쓴 시라고 한다. 송시는 고사와 전거를 인용하며 말하는 것이라 하고, 당시는 느낌과 묘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한다. 조선후기 문신 신경준은 ‘시칙(詩則)’에서 “시의 작법은 영묘(影描)와 포진(鋪陳)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당인은 광경을 즐겨 서술하여 영묘가 많고, 송인은 의론 세우기를 즐겨하여 포진이 많다. 당인은 시(詩)를 가지고 시를 지었고, 송인은 문(文)을 가지고 시를 지었다”고 했다. 영묘는 그림자를 묘사한다는 뜻이고, 포진은 그대로 펼쳐 진술한다는 말이다.
「꽃 피자 가지마다 나비 많더니, 꽃 지니 나비는 보이지 않네. 다만 저 옛 둥지의 제비가 있어, 주인이 가난해도 돌아왔구나」 이것은 당시다. 봄날은 무상하되 빈가(貧家)에 제비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한 감흥이 일어난다. 시인은 보여줄 뿐 더 나아가지 않고 다음을 독자의 몫으로 넘긴다.
「미친바람 뽑아서 거꾸러지니, 뽑힌 나무뿌리까지 드러났구나. 그 위의 몇 줄기 등나무 넝쿨, 푸릇푸릇 여태도 모르고 있네」 이것은 송시다. 광풍에 쓰러진 나무 위로 넝쿨이 푸른 싹을 내밀고 있다. 이것을 생사가 윤회하는 자연의 순환으로 읽으면 당송이 비슷해지지만, 이미 실각한 권력 주변에 기생하는 모리배에 대한 준엄한 비판으로 읽으면 송시가 된다. 당시는 보여주고, 송시는 말하고 있다.(정민, 한시미학산책)
시의 사조를 바꾼 손곡은 당시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렇게 하여 열댓 편이 지어지면 여러 시인들 앞에서 읊어보았다. 모두들 기이하다고 감탄하였고, 최고죽과 백옥봉까지도 “그를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시는 기운이 따사롭고 지취가 뛰어나며 빛이 곱고 말이 담담하다. 그 온화함은 봄볕이 온갖 풀을 덮은 듯하며, 그 맑음은 서리 같은 물줄기가 큰 골짜기를 씻어 흐르는 듯하고…이달의 이름은 이로부터 우리나라를 흔들었다’(손곡산인전) 최고죽은 고죽 최경창이고 백옥봉은 옥봉 백광훈이다. 손곡 이달과 함께 이 세 사람을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고 부른다.
「오동꽃잎은 밤안개 속으로 떨어지고/ 바닷가 나무 위엔 봄 구름만 떠 있구나/ 풀밭에서 한잔 술로 헤어지지만/ 서울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나겠지」
김만중이 <서포만필>에서 ‘조선 최고의 오언절구’라고 격찬한 손곡의 <별이예장(別李禮長)>이다. ‘외로운 감정을 뛰어나게 묘사했다’는 허균의 말처럼 봄날 강릉에서 벗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정한을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담담하게 그려 넣었다.
서얼로 출세해 나아가지 못한 처지를 괴로워하면서 세상과 유리되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유랑하는 삶을 살았던 손곡, ‘산하를 헛되이 왕래한다 탓하지 마오. 보잘 것 없으나마 새로운 시 얻어 비단주머니에 가득하다오. …백가지 계획으로 생을 도모했으나 상책이 없으니 몇 편 시로 번민을 물리치고 글을 쓴다’고 고백하고 있다. 일흔이 넘도록 자식도 없이 살다가 평양의 한 객관에서 생을 마쳤다. 무덤은 전하지 않으며, 홍성군청 앞과 원주 손곡초등학교 입구에 시비가 세워져 있다. <보리를 베며>는 그 두 시비에 새겨져 있다. 문집 <손곡시집>이 전한다. 허균이 저본을 수집하고, 아들 이재영이 편찬해 1618년경 간행한 초간본으로 한시 330여 수가 실려 있다.
「흰둥이 앞서가고 누렁이 뒤따라가는데
들밭머리 풀섶에는 무덤들 늘어서 있네
제사를 마친 늙은이 밭 사이 길로 들어서
아이 부축 받으며 저물녘 취해 돌아가네」
시 <제사를 마치고(祭塚謠)>이다. 할아비와 손자가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술에 취한 할아비를 손자가 부축해서 걷고 있다. 3대 중에 가운데 남자가 없다. 그는 전쟁에 나가 돌아와 무덤이 되었다. 우리 한시의 백미로 꼽히는 손곡 이달의 걸작이다.
◆ 이광이 작가
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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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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