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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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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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 서재.<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내가 포털 네이버에서 애독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다. ‘지식인의 서재’라는 코너다. 특정 포털을 홍보하고자 하는 건 물론 아니다. 온갖 정보의 바다인 포털에서 이 코너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익하고 인문학적 품위가 있다고 생각해서다. 조회 수가 적으면 7만에서 많으면 15만~20만이니 나 말고도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다.
2008년 8월 영화감독 박찬욱을 시작으로 2016년 말까지 8년간 대략 한 달에 한 명꼴로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라 부를 만한 학자, 작가, 예술인, 명사 등 100명이 집필했다. 이들은 자신의 서재에 대한 이야기부터 독서와 책에 얽힌 소소하거나 특별한 인연, 책에서 얻은 평생의 화두와 통찰과 지혜, 글을 쓴다는 행위에 대해 진솔하게 인터뷰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내 인생의 책’ 5권과 ‘추천하고 싶은 책’ 10권을 소개한다. 올해부터는 각 영역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직업과 관련한 책을 추천하는 시즌2 ‘전문가&책’이 이어지고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도끼처럼 그의 영혼을 강타했던 책은 무엇일까. 오늘날 그의 명성을 만들어준 한 권의 책은 무엇일까. 삶이 무의미하거나 고단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열정이 고갈돼 갈 때마다 서가 구석에서 슬그머니 꺼내서 펼치는 책은 무엇일까.
그들은 심각하고 엄숙하고 격정적이고 현학적으로, 때로는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정답게, 무엇보다 성의 있게 자신의 책과 인생을 이야기했다. ‘지식인의 서재’는 결국 책을 프롤로그로 한 이들의 자서전이다.
서재는 많은 이들의 로망이다. 단어의 어감부터 고급스럽다. 서재는 주인의 비밀스런 내면세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공간이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책은 사적인 그를 말해준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와 지식인, 명사들의 서재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책이 꽂혀 있을까, 나는 그런 게 늘 궁금했다.
여기에는 그들이 서재에 편안하게 않아서 마치 독자에게 말하는 것 같은 동영상이 첨부돼 있어 좋다. 동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책상과 서가는 어떻게 생겼고, 책은 정갈하게 정리하는지 아무렇게나 쌓아두는지, 책상 위에는 어떤 소품들이 있는지 훔쳐볼 수 있다. 소설가 신경숙의 2층 높이의 장대한 서재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가장 궁금했던 것. 그것은 이들의 ‘인생의 책’이었다. 100인이 꼽은 책은 중복을 빼고 정확히 3686권이었다. 분야별로는 소설이 2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인문도서(18%)였다.
1위와 2위는 어느 정도 짐작할 만했다. 가장 여러 사람이 말한 책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백년의 고독’이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의 ‘콜레라의 사랑’을 더 좋아하는데, 마르케스는 압도적으로 한국의 지식인이 좋아하는 작가임이 입증됐다. 두 번째는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다. 내 청춘의 가슴도 뛰게 했던 소설이다.
3위는 좀 예상밖이었다. 미셸·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부부가 쓴 ‘생각의 탄생’이다. 유일하게 21세기에 나온 책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제인 구달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창조적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를 분석한 책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다.
4위는 미술을 보는 눈을 새로 뜨게 하는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불후의 명저 ‘서양미술사’다. 전 세계 30개 국 이상에서 번역출간된 스테디셀러다. 5위는 동양고전에 대한 사유를 담은 고 신영복 선생의 ‘강의’였다.
6~10위로는 김수영의 ‘김수영 전집’,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박경리의 ‘토지’ 순이었다. 30위 안에 든 한국 소설은 5권이다. ‘토지’와 ‘관촌수필’(이문구), ‘광장/구운몽’(최인훈),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박민규), ‘칼의 노래’(김훈)였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이나 셰익스피어, 헤밍웨이의 소설이 30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게 조금은 의외였다.
이들은 “나에게 서재란 ( )이다”라는 비유로 글을 시작했다. 인상적인 몇 개를 요약해 소개한다.
▶일요일의 공동묘지(물리학자 정재승) “책 한 권 한 권은 몇 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쓴 것이다. 나는 공동묘지 관리자의 마음으로 무덤 하나하나를 챙기면서 옛날 사람들의 삶을 뒤적여본다.”
▶전화부스(소설가 한강) “공중전화 부스에서는 바깥세계가 보이지만 소리는 차단된다. 수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며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공간이다. 서재는 대부분 죽은 사람들 또는 지금 옆에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다.”
▶먼 나라의 공항(소설가 은희경) “나를 아는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내가 의식하는 건 나 자신뿐이다. 서재는 그렇게 폐쇄된 공간이면서도 열려있다. 나는 볼 수 있고 밖에서는 나를 볼 수 없는 유리방 같다.”
▶잠수함(소설가 김영하) “나를 태워서 물 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한다. 그곳은 수면 바깥에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다.”
▶봉쇄수도원(시인 장석주) “서재는 자발적으로 봉쇄된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하는 수도자라는 느낌을 준다. 자아를 성숙시키고 돌아볼 수 있는 곳이다.”
▶감옥(문학평론가 황현산) “그렇게 행복한 곳은 아니다. 늘 안에 갇혀 살아야 하고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하고, 또 늘 노역을 해야 하는 곳이다. 항상 의무가 있고 나를 가둬두어야 하는 곳이다.”
▶제2의 자궁(기생충학자, 저술가 서민) “나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지만, 나를 두 번째로 태어나게 한 곳이니까.”
이들이 정의한 서재란 결국은 물리적으로는 오롯이 격리된 나만의 성소이면서도, 머리와 가슴으로는 외부세계와 몇 백 년 전의 인물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타임머신의 운전석이다.
얼마 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추천한 책 580권으로 꾸민 ‘대통령의 서재’를 공개했다. 많은 민초들의 ‘내 인생의 책’이 추천됐을 것이다. 책을 즐겨읽기로 소문난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다 읽어보면 좋겠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백악관 생활에서 나를 생존하게 한 힘은 바로 독서에 있었다. 매일 잠들기 전 한 시간씩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책을 읽었다.”고 말했다. 재임 8년 동안 역사에 대한 안목과 판단에 균형감을 준 건 세익스피어의 고전이었다고 고백했다.
오늘 서재라고 부르기엔 부끄러운 나의 책꽂이를 둘러보며 생각해 본다. 내 인생의 책을 하나 꺼내라면 난 어떤 책에 손이 갈까. 글쎄다. 가장 자주 들춰본 책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다. 책 전체에 차고 넘치는 동화 같은 아포리즘이 늘 좋아서다.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찾아야 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건 껍데기뿐이야.”라는 구절에 여러 번 밑줄을 그은 흔적이 남아있다. ‘지식인의 서재’에서는 16번째로 많이 추천됐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에 미쳤다.
“서재는 꼭 물리적 공간이어야 할까. 여우가 어린왕자에게 말했듯이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책읽기가 싫어서 서재가 없는 게 아니잖아, 방이 없어서 책 살 돈이 없어서 서재가 없을 수 있잖아, 서재가 꼭 집안에 있어야 하는 법도 아니잖아, 전철 안도 카페도 동네 도서관도 그리고 내 마음 구석도 다 서재가 아닌가, ‘나만의 서재’는 없어도 ‘내 인생의 책’ 한 권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서재지, 설사 책이 아니면 어때, 내 인생의 시 한 수도 좋고 그림 한 편도 좋지, 그게 내 인생의 고갱이가 되어준다면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은 한 권의 책이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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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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