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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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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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자고 나왔을 뿐인데 만리장성을 쌓은 모양이다. 모두들 아쉽고 허전한 얼굴이다. 어제 섬을 보았을 때와 다르다. 선창에서 출발하자마자 섬이 한 눈에 들어온다. 작다. 배위에서 어루만지듯 섬을 둘러보다 느릅나무 아래에서 멈췄다.
유일한 주민 추도지기 장옥심 할머니가 나무 아래 앉아서 떠나는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거리였지만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손을 들더니 흔드셨다.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요.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모두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질러 답을 했다. 뭉클했다. 나도 모르게 눈가에 이슬이 촉촉해졌다.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에 속한 작은 섬이다. 한 때 100여 명 가까이 살았다. 지금은 섬보다 1800여개 공룡발자국으로 더 유명하다.
주변에 있는 사도, 증도, 장사도, 낭도 등에서 발견된 조각류, 용각류, 수각류 공룡발자국까지 합하면 약 3천5백여 개에 이른다. 게다가 중생대 동식물 화석과 물결무늬 연흔도 발견되어 섬은 그대로 자연학습장이자 에코박물관이다. 그래서 섬을 천연기념물 제 434호로 지정했다. 그리고 최근에 추도와 사도마을 옛 담장도 등록문화재 367호로 지정됐다.
추도는 면적이 0.04㎢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하지만 공룡발자국이 1천 800여 개나 발견되었다. 한때 ‘주라기공원’이었음에 틀림없다. |
주민들은 하나 둘 작은 섬을 떠났지만 느릅나무는 할머니와 함께 꿋꿋하게 섬을 지키며 섬이 되었다.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추도도 그렇다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하나 둘 ‘바람길’ 입구에 떡하고 서 있는 느릅나무 아래로 모여 들었다. 시끄럽던 여행객도 모두 빠져 나가는 시각이다. 풍물패 농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처음 펼쳐진 음악회다.
여수를 대표하는 삼동매구팀, 섬을 사랑하다 섬이 되어버린 이생진 시인, 가객 현승엽,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들과 섬여행을 즐기는 ‘섬으로’ 회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무인도가 될 위기의 섬마을을 가꾸고, 문 닫힌 추도분교를 다시 열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 ‘하나린’이 준비한 자리였다. 그 의미는 김별아(광주 봉선초 5년)양 이 낭송한 시로 대신한다.
추도는 작은 섬입니다. 작은 섬은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추도도 그렇다
- 나태주 풀꽃
추도음악회를 알리는 여수지역 삼동매구의 풍물공연. |
섬시인도 반한 작은 섬
시낭송은 역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에서’ 첫마디에 탄성이 쏟아진다. 맞은 편 상봉으로 넘어가는 노을마저 붉다. 한 살 부족한 아흔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
금년에만 필자와 네 번째 동행한 섬여행이다. 아무리 자신의 시라지만 모두 외워서 낭송을 한다. 거침이 없다.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대답이 없다. 예상했던 일이다. 평소 눈길도 잘 주지 않던 할머니가 아니던가.
제가 내년이면 아흔입니다. 그때야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시인을 본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인이 고개를 숙였다. ‘365일 두고두고 보아도 추도 하나 다 보고 가지 못하는 눈’이란다. ‘90평생 두고두고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란다.
그 사이 해는 낭도와 고흥반도를 넘어 붉은 숨을 몰아쉬며 잠이 들고 추도 선창을 지키는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다. 노시인이 쏟아내는 시어와 시정에 모두들 헤어 나오질 못한다. 뒤늦게 앵콜을 외친다. 이어받은 시인의 추임새가 또 한편의 시다.
갯강구라고 하는 벌레는
사람만 보면 전부 도망가는데
오늘밤은 전부 여기 올라와서 도망을 안가네요
왜냐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정말 좋아요
평생 섬을 다니며
오늘처럼 섬에서 환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왔다가는 것뿐인데
정말 나를 우리들을 환영해 주는
알뜰한
아름다운
정성어린
마음을 대하니
떠나기 싫어요
섬시인 이생진은 섬을 지켜준 장옥심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작은섬 추도에 반했다고 했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섬도 많은데 노인은 무엇에 반했을까.
섬시인 이생진은 섬을 지켜준 장옥심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작은섬 추도에 반했다고 했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섬도 많은데 노인은 무엇에 반했을까. |
섬그늘과 아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여행객은 벌써 섬을 몇 바퀴째 돌고 있다. 돌아보고 잠시 쉬었다 또 돌아보고, 물이 들 때 보고, 빠졌을 때 보고,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좋다. 여수 문화해설사인 추도지킴이 ‘섬그늘’님이 나섰다. 조영희씨다.
20년 전에 추도에 반해 섬을 오가며 추도가 고향인 사람들보다 추도를 더 사랑하고 잘 안다. 최근에는 아들과 함께 추도로 주소지를 옮기고 추도살이를 준비 중이다. 장할머니의 유일한 이웃이자 벗이다.
느릅나무 아래서 섬과 인연을 이야기를 시작하던 그가 고개를 돌렸다. 주책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20여 년 전, 우연한 기회에 섬에 들렸다 운명처럼 섬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섬사람의 그늘이 되어야겠다고 ‘섬그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던 아들도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주소지를 추도로 옮기고 섬지기로 나섰다. 그리고 섬살이를 공감한 몇몇 젊은이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하나린’ 대표를 맡았다. 모자는 주말이면 섬으로, 주중에는 뭍에서 생활하고 있다.
섬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온다. 최근 문화재로 지정된 퇴적층이 무더기로 반출된 것이나 누군가 가져다 놓은 불상도 이들이 발견했다.
추도분교와 바람길을 지나 장사도와 증도가 보이는 곳으로 넘어서자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곳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많은 퇴적층을 절단해 반출해 간 곳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무슨 소용인가. 지키는 사람도 지켜주려는 사람도 없다.
섬그늘이 깊이 절망한 것은 그곳에 불상을 놓고 간 사이비 종교인도, 무시로 공룡발자국을 밟고 놀이터로 삼는 여행객도 아니었다. 믿었던 전문가들과 불편함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관련기관이었다. 심지어 반출된 퇴적층 아래에서 화석들이 또 나올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하니 절망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섬그늘 조영희님이 여행객에게 추도를 안내하고 있다. |
한반도 공룡의 마지막 서식지
여섯 마리 초식공룡이 조심스럽게 천천히 습지로 발길을 옮겼다. 이렇게 안락한 곳이 얼마만인가. 이들은 육식공룡의 공격을 피해 물과 풀이 충분한 서식지를 찾아 남으로 남으로 내려왔다. 아직은 낯설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물가로 걸어가고 있었다. 곧 닥칠 대 재앙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오직 발톱이 날카로운 육식공룡만 경계하고 있었다.
공룡이 사라진 것은 중생대 말 약 6500만전 전이다. 그런데 이곳 추도에서 약 7000만 년 전 퇴적층에서 공룡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아시아 공룡화석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형성된 것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공룡이 마지막 피난처를 찾아 이동해 모여든 곳이 한반도 남단인 추도 일대였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추도에는 여섯 마리 조각류 초식동물이 나란히 걸어간 84m 길이의 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알려진 공룡발자국 중에서 가장 긴 보행렬이다. 주변에 물결무늬 연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호숫가였다. 발자국이 무슨 보물이냐고 할지모르지만 발자국 화석만으로도 당시 주인공이었던 공룡의 이동습성, 보폭, 크기, 무게, 집단생활은 말할 것도 자연환경을 읽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이유다. 우리가 추도를 지키고 보전하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공룡 보행렬,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울 만큼 훼손됐다.(2017년) 아래는 2006년 모습. |
공룡 발자국. |
아이들이 반한 길
그곳에 안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어요. 제일 맘에 드는 곳이에요. 별아와 도연이가 탄성을 지른 곳은 ‘용궁 가는 길’이다. 어젯밤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용궁으로 향했다. 물이 빠져서 드러난 바위에 누워 떠오른 아침 해를 맞았다. 바위틈 어디선가 들리는 물총새 소리와 파도소리가 자장가였다. 정말 용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흔들었다. 별아와 도연이다. 두 아이는 광주와 일산에 살지만 이렇게 가끔 어느 섬에서 만난다. 금방 바지를 걷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더니 까르르 까르르 웃는다. 새소리보다 파도소리보다 더 정겹고 아름답다. 추도도 용궁도 그렇지만 섬은 이제 그들의 몫이다.
기성세대들이 잘 보전해서 물려줘야 할 유산이다. 왜 이곳을 추도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 부르는 지 알 듯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별아는 내내 ‘용궁 가는 길’ 이야기를 했다. 가장 인상이 깊었고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또 가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이 반한 길. |
용궁 가는 길. |
섬도 힐링이 필요하다
요즘 섬사람은 뭍으로 나가고 뭍사람은 섬으로 들어온다. 섬 인구는 심한 곳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심지어 무인도가 되었거나 한두 명 섬을 지키는 곳도 제법 된다. 추도가 그랬다. 10여 가구에 불가했지만 100여 명이 거주한 적도 있다. 섬사람은 떠났지만 주말이면 100여 명은 기본이고 150여 명이 몰려든다. 섬이 워낙 작아서 작은 방문객도 버겁다.
섬이 좋아서 찾는데 막을 일은 아니다. 다만 섬여행을 제대로 하길 바랄 뿐이다. 추도에 드는 사람들은 봉지를 하나 씩 들고 들어온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다. 톳, 미역 등 해조류를 뜯고, 길가 나물과 야채를 뜯어간다. 그럴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 여행사에서 모객을 할 때 그렇게 홍보하기도 한다니 탄식할 노릇이다.
평생 미역과 톳을 뜯어 생활했던 할머니가 이를 보고 얼마나 애통이 터질까싶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물끄러미 섬을 휘젓고 다니는 여행객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 소리가 나면 아예 집으로 들어가 버린단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섬에서 풀이며 돌멩이 하나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갯가에서 미역과 톳을 채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그곳은 공룡발자국이나 화석들이 도처에 즐비하다. 백번 양보해 재미삼아 한 주먹씩 뜯어가더라도 한 달에 400명이 오면 그 양이 만만치 않다. 섬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제한해야 한다.
등록문화재 지정된 추도 돌담. |
추도처럼 작고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지킬 수 없는 섬은 반드시 사전예약제가 이루어져야한다. 여행객만 아니라 섬도 이제 힐링이 필요하다. |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다. 팔순을 넘어선 할머니더러 쓰레기를 치워라는 말인가. 이웃 섬 주민들이나, 여행객을 데려다 주면 돈벌이를 하는 선장님이 치워줄 리 없다. 추도만이 아니다. 여행객이 많은 섬은 대부분 그렇다. 섬도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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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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