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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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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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비닐봉지 5개만 주세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상추 좀 뜯어다 주려고요.” 세종시 근교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주부 C씨는 대전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끔씩 텃밭에서 나는 이런저런 채소들을 나눠주곤 한다. 상추는 물론 밭에서 수확한 마늘, 감자 등을 포장할 때 그가 애용하는 건 비닐봉지이다.
C씨 집 주방 한 켠에는 커다란 두루마리 형태를 한 비닐봉지 뭉치가 있다. 식구들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뜯어 쓰듯 비닐봉지를 하나씩 뜯어 사용한다. 두루마리 형태의 비닐봉지 뭉치에는 어림 잡아 적어도 500개 이상의 비닐봉지가 말려져 있는데, 일년에 이 뭉치를 거의 2개 가까이 쓴다. 다시 말해, 1000개 안팎을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그의 가족은 자급자족을 목표로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지만, 보조 부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재활용 박스에는 하루가 무섭게 비닐이며 플라스틱 재질의 각종 폐기물이 쌓인다. “우리 아파트 살 때나 지금이나 폐기물로 나오는 플라스틱 양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장용이든 뭐든 플라스틱 재질을 생래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남편은 시골에 살면서도 플라스틱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는 게 불만이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골마저도 구석구석 플라스틱의 세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이다. 주변을 돌아보라. 컴퓨터, 휴대전화기, TV, 의자, 벽에 걸린 액자, 자동차의 안팎, 심지어는 안경까지 온 사방이 플라스틱 천지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후세의 사가들이 21세기를 어떻게 기록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아마 문명사적 측면에서 20세기 이후는 ‘플기 시대’로 구분해도 그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를 거쳐 온 인류가 새롭게 연 주류 물질문명의 주 재료가 플라스틱임은 틀림 없다. 플라스틱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그러니 ‘플기 시대’로 대별해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재활용을 기다리는 물병 등 플라스틱 폐기물. 플라스틱은 매립이나 소각이 어려워 재활용이 최선이다. (사진=스트리트 와이즈) |
플기 시대는 물론 사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이미 구미 문화계에서는 이런 단어가 등장한 바 있다. 1980년 영국에서 발매된 뉴웨이브 계열의 앨범, ‘플라스틱 시대’(The Age of Plastic)가 대표적인 예이다. 플라스틱을 현대 물질문명의 심벌로 여긴, 이 앨범의 곡들에는 펑크, 디스코, 프로그레시브 락 등의 요소가 녹아 들어 있다.
플라스틱은 물성 특징으로 분류하면, 유기고분자화합물이다.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의 부산물이다. 가장 주된 재료가 석유나 천연가스이기 때문이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플라스틱 분자를 이루는 핵심 원소인 탄소와 수소를 공급한다. 이 탄소와 수소에 각종 첨가물 등이 들어가고, 이런저런 공정을 거쳐 다양한 플라스틱(비닐류 포함)이 생산된다.
물질 혹은 재질로써 플라스틱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 단어 ‘plastic’의 여러 뜻 가운데 하나인, ‘모양이 마음대로 되는’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생김새와 재질 특성에서 천의 얼굴을 가진 재료가 바로 플라스틱인 것이다. 헌데 플라스틱의 이런 특성은 재질 혹은 재료과학적 차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단적인 예로, 플라스틱 재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굴 등을 고치는 시술을 성형시술(plastic surgery)이라 칭하는 데서 알 수 있듯, 플라스틱의 존재는 현대 인류의 사고방식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는 성형이라는 뜻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뛰어난 예술적 창조력을 수식할 때도 역시 플라스틱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이외에도 성격 등이 유연한 걸 가리켜 플라스틱이라 묘사할 수도 있다.
플라스틱은 물질문명을 넘어서 현대인의 문화적 특징 등을 함축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마치 철기시대 철이 강인함의 상징이자, 하나의 미덕으로까지 받아들여졌듯 플라스틱 또한 그 재료과학적 측면에서 유연함과 다채로움 등을 넘어서 현대인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강철 같은 성격이라든지, 철통 같은 방어라든지 하는 개념에 철이 녹아 들었듯,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 등에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플라스틱은 칭송이나 미덕 혹은 상찬의 대상만은 아니다. 환경호르몬의 폐해, 암 발생의 증가, 잘 부패하지 않는 특징 등은 플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플라스틱의 어두운 그림자들임이 분명하다.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강조되는 건 사실 경제적 가치에 앞서 플라스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구조재 혹은 포장재 등으로 사용된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태우면 생명체에 매우 유독한 물질이 뿜어져 나온다. 그렇다고 손쉽게 매립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잘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피가 커서 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 즉 폐기물로써도 단점이 적지 않은 게 바로 플라스틱인 까닭이다.
현대의 문명과 문화는 특히 야누스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마치 양날의 칼처럼 인류의 몸과 마음에 안식 혹은 편안함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또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역기능도 적지 않다. 적당한 인터넷 게임은 휴식이 되지만, 인터넷 게임 몰입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스턴트는 플라스틱의 대표적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일회용 상품 등을 통해 플라스틱 문화의 인스턴스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공주얌) |
플라스틱은 현대 문명과 문화의 다면적인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값싸게 또 더 없이 편리하게 여기저기에 활용할 수 있지만, 자연계와 인간의 심신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기도 하는 것이다.
플라스틱의 전방위적인 사용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의 규모는 수천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와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OECD 그룹 국가에서 생산 유통되는 플라스틱의 대략 30% 남짓은 포장재로, 또 다른 30% 남짓은 건축물에 사용된다는 통계가 있다. 나머지 30% 남짓은 자동차, 장난감, 가구 등이 차지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특히 포장재 사용이 많다는 보고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전체 플라스틱 생산유통량의 42% 가량이 각종 상품 포장재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폐기물 형태로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물질은 대부분은 포장재라고 할 수 있다. 포장재 플라스틱류는 한번 쓰고 버린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인스턴트’ 상품이다. 인스턴트는 현대인들의 삶의 양식 특성 가운데 하나로,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인스턴트로 한다는 혹평이 있는데 이게 바로 플라스틱의 활용상의 특징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기까지 하다.
먹을 거리며, 때로는 입을 옷까지 ‘1회용’으로 접근하는 사고 방식에 플라스틱의 영향과 뒷받침은 실제로 적지 않다.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 상품을 하나씩 떠올려 보라. 아마 플라스틱 성분의 물질이 겉봉투나 주요 구조재로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재질 혹은 재료로써 플라스틱은 나무나 철이 넘볼 수 없는 장점이 한둘이 아니다. 다양한 형태로 성형이 가능함은 물론 제법 견고하면서도 동시에 부식 혹은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 등에는 날로 플라스틱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나무 혹은 철에 비해 보통 사람들에게 정이 가는 재료는 아니다.
1980년 발매된 앨범 ‘플라스틱 시대’의 표지. 플라스틱을 현대 기술문명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사진=아일랜드 레코즈) |
혹 현대인들의 정신세계가 또 정서가 옛사람들에 견주어 척박하고 건조하고 피폐하다면, 플라스틱의 등장과 폭 넓은 플라스틱 사용과 연관은 없는 걸까? 현대적 플라스틱은 1907년 미국 뉴욕에서 벨기에 출신인 레오 배켈랜드라는 사람에 의해 최초로 개발됐다. 배켈랜드는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당시로서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다.
20세기 개막과 함께 등장한 플라스틱은 이후 1차 대전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무수한 상품들이 그 뒤 개발되고, 현대인의 일상에 침투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인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은 우연치고는 기막히게 플라스틱의 발병 그리고 보급 양상과 맞물리면서 변해왔다. 그러니 플라스틱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 말로 플라스틱 사고를 하는 게 아닐까?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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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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