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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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
하루를 꼬박 비행해야 될 정도로 먼 곳이지만 최근 미주개발은행(IDB) 부산 연차총회와 대통령의 순방 등 잇단 행사로 우리에게 한결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자리한 중남미문화원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중남미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를테면 한국 속의 ‘작은 중남미’로 마야, 아즈텍, 잉카문명의 유물 등 중남미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담긴 박물관, 미술관, 조각공원, 종교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로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 중남미 유물과 미술품을 보고, 정신세계와 맛까지 체험 가능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여행 코스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 중남미 지역은 누구나의 ‘버킷 리스트’에 오를 만큼 로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먼 곳이라 선뜻 찾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더 아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서울 근교에 이 같은 아쉬움을 달랠만한 명소가 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중남미문화원이 바로 그곳이다. 중남미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건축물과 조경, 문화예술품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자리한 중남미문화원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중남미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마야, 아즈텍, 잉카문명의 유물 등 중남미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있다. 사진은 조각공원 입구. |
중남미 문화원은 특별 전시회가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마야, 아즈텍, 잉카문명의 유물과 미술품 등 3000여 점이 전시돼 있어 중남미 지역의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만한 문화체험공간이다.
중남미에서 30여 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한 이복형 전 주 멕시코 대사와 부인 홍갑표 이사장이 수집한 유물과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 지난 1994년 문을 열었다.
박물관, 종교전시관을 비롯해 문화원 내 미술관에는 현지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들이 전시돼 있어 유럽, 동아시아권역과는 또 다른 중남미 특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또 야외에는 조각공원,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어 상큼한 봄날의 정취를 느끼며 산책하기에도 괜찮다.
▶ 아즈텍, 마야 문명 가득한 박물관
중남미문화원의 첫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다. 중앙홀에 들어서면 스페인 양식의 분수대가 눈에 들어온다. 스페인 식 성당이나 큰 저택에서는 중앙홀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분수대를 즐겨 만들었다.
문화원의 분수대는 잔잔한 라틴 음악과 어우러져 넓은 홀 안에 중남미의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박물관 외부 모습. 붉은 벽돌집이 왠지모를 엄숙함을 느끼게한다. |
중앙홀 사면의 벽에는 성화와 성물, 그리고 조각품들이 배치돼 있고 120년 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다. 이 피아노는 문화원에서 특별 행사로 열리는 음악제 때마다 아름다운 음색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중앙홀 천장에는 나무로 조각한 금빛 태양상이 있다. 중남미 인들에게 태양은 가장 주된 신봉의 대상이었다. 주변으로는 창이 있어 중앙홀 내부에 자연 채광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설계되었다.
제1전시실에는 BC100~AD1400년에 이르는 다양한 토기와 아즈텍, 마야, 조로떼까, 올멕 시대의 토우가 전시되어 있다. 제2전시실은 각종 목기와 석기 유물이 전시돼 있으며, 마야의 인신공양에 쓰이던 제례용 칼도 만날 수 있다.
제3전시실에는 원주민들이 마을축제와 기념일에 사용하는 나무, 돌, 가죽, 동물뼈 등 다양한 소재와 모양의 이색적인 가면 약 3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제4전시실에는 식민지 시대 사용하던 생활용품과 악기 등이 주요 전시품이다,
▶ 원시의 생명력과 원색의 화려함이 넘치는 미술관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이루어진 미술관을 찾으면 중남미 화가의 개성 넘치는 그림과 미술품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원시의 생명력과 원색의 강렬함이 더하는 중남미 미술품. |
미술이나 역사교과서에서도 보기 드문 중남미의 예술 세계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 문화예술기행 코스로도 제격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지역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원주민들이 제작한 독특한 전통 자수 공예품도 눈길을 끈다.
▶ 꽃들이 만발한 엘도라도, 조각공원
아름다운 사계절의 자연과 더불어 중남미 문화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2001년 문을 연 야외 조각공원에는 중남미 12개국 작가들의 조각 작품이 공원과 산책로, 휴식 공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독특한 형태의 조각 작품이 주변 경관과 색다른 조화를 이루어 계절마다 독특한 매력을 뽐낸다.
특히 길이 23m, 높이 5m에 이르는 거대한 도자 벽화는 과거 멕시코 중부 고원 지역에 꽃 피웠던 아즈텍 문화의 여러 기호와 마야 문명의 상형 문자 등으로 꾸며져 있다. 벽화를 가득 채운 기호와 그림은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마야인들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거대한 마야벽화. |
멕시코를 대표하는 예술장르인 벽화는 식민지 독립 후, 문맹률이 높았던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인디헤니스모(원주민 문화 부흥 사상)를 주제로 많이 그려졌다. 중남미문화원에서는 2011년, 마야 상형문자와 아즈텍 달력을 테마로 벽화를 도자 타일로 구워 모자이크로 제작했다.
조각공원은 봄~여름철에는 철쭉 등 계절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과 낙엽이 어우러져 운치 있는 풍광을 연출한다.
▶ 명상과 휴식, 힐링의 공간, 종교전시관
16세기 중남미 신대륙을 정복한 이베리아(스페인, 포르투갈) 왕조에서는 활발한 기독교 선교활동을 펼친다.
3세기에 걸친 식민기간 동안 대도시에 큰 성당이 들어서기 전 대농장, 정복자들의 저택 내에는 예배당들이 건립된다.
대성당들의 건축양식은 특히 17세기 이후 유럽 바로크 양식이 도입되면서 외부, 내부에 더욱 화려하고 찬란한 색과 장식을 입힌 ‘라틴아메리카 바로크’ 종교미술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엄숙한 종교 전시관 실내. 오늘날 중남미인 대부분은 독실한 가톨릭신자들이다. |
중남미문화원의 종교전시관에 설치된 주제단(길이 4.5m, 높이 6.5m)은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바로크 종교미술가 A. PARRA(멕시코)의 대표작으로 그의 작품들은 실제로 바티칸(교황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개인 종교의 구분 없이 명상과 휴식, 그리고 중남미의 종교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 빼놓을 수 없는 체험거리
▶ 미식체험 ‘파에야와 타코’
나들이에 미식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중남미 대표 음식인 파에야와 타코를 맛볼 수 있다.
파에야는 본래 스페인 음식이나 오랜 스페인 식민 지배를 거친 중남미의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중남미문화원에서는 현지의 맛과 퀄리티를 잘 살려 내방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큰 프라이팬에 쌀과 닭고기 해산물, 샤프란 향신료 등을 넣고 조리하는 파에야는 우리 입맛에도 곧잘 맞아 인기가 높다.
중남미의 대표 음식 파에야.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다. |
파에야는 월~토요일 점심(오후 12~2시 30분)에 코스 요리로 맛볼 수 있으며 하루 전 예약(031-962-7171)이 필수다. 와인과 샐러드, 파에야, 스테이크, 과일, 커피 등이 나오는 풀코스가 어른 2만 8000원, 어린이 2만원(만 5~10세).
또 멕시코 대표 대중 음식인 타코도 맛 볼 수 있다. 타코는 옥수수 전병인 ‘또띠야’에 소고기,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등을 잘게 썰어 양파, 파인애플 등과 섞어 구어 속을 만들고 이를 매콤한 멕시코 양념과 곁들여 먹는다. 7000~8000원.
▶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음악과 함께 떠나는 잉카여행’
‘음악과 함께 떠나는 잉카여행’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중남미문화원 병설 박물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재미있고 다양한 중남미 악기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중남미문화원 홈페이지 '광장 > 게시판'에 신청하며 25명 선착순이다. 경기도민은 무료. (031)962-9291
◆ 여행메모
▶가는 길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삼송역 하차(8번 출구)~마을버스 053번 승차 또는 통일로 방면에서 333, 330, 703번 승차~고양동 시장 앞 하차~건너편 패밀리마트 골목 도보 10분~중남미문화원
◇ 승용차= 내비게이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85번길 33-15)/ 서울외곽순환도로(의정부, 일산방향 10 km직진)~통일로 IC ~문산 방향 2 km~필리핀참전비 앞 신호에서 우회전 65번국도 2 km~문화원 표지판 확인 후 좌회전~중남미 문화원 입구
▶ 이용 팁
◇개관일=연중무휴
◇개관시간=오전 10시~오후 6시(하절기), 오전10시~오후5시(동절기)
◇연락처=031-962-9291 / 7171
◇홈페이지= http://www.latina.or.kr/
▶ 이벤트
특별 기획전으로 마련된 ‘중남미 전통의상 및 직물전’. 남미-카리브 지역 여러나라의 다채로운 전통의상이 전시돼있다.
2015년 중남미문화원 특별 기획전으로 ‘중남미 전통의상 및 직물전’을 4월 18일부터 두 달간 개최한다.
자체 컬렉션 중에서 엄선한 다양한 마야 인디오 여인 의상 ‘위삘(Huipil)’과 ‘레보조(Rebozo)’를 비롯한 화려한 직물들과 주한 중남미 공관에서 협찬한 남미-카리브 지역 여러 나라의 다채로운 전통 의상도 함께 전시된다.
3000년 전 고대로부터 16세기 식민기와 19세기 독립 후 그리고 근, 현대로 이어지는 편직물과 천, 의상 속에서 중남미 선주민(인디오)의 전통과 문화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전시품 중에는 문화재급 작품들도 있다.<사진제공=중남미문화원>
◆ 김형우 여행기자
관광경영학 박사. 조선일보 출판국 기자, 스포츠조선 레저팀장을 거쳐 현재 여행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관광기자협회장, 2010~2012 한국방문의해 위원, 대통령실 관광정책자문위원, 서울시 관광진흥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 중앙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여행기자들이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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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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