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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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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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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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산수화에서 인간은 대부분 자연의 일부처럼 묘사되어있다.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서도 인간은 그림 속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특징은 주제가 단순히 풍경이기 때문만은 아니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서양의 풍경화와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다비드 프리드리히(David Friedrich)나 컨스터블(John Constable)등 서양 풍경화대가들의 작품 또한 인물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동양 풍경화와는 다르게 인간이 그림 속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편이다.
이는 아마도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과 관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우주를 각각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사물들의 조합으로 보았지만, 동양의 철학자들은 우주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하나의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서양의학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부분을 고치는 적극적 개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동양의 의학은 모든 것 연결되어있으며 각기 다른 부분끼리 상호작용을 한다는 관계론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저명한 심리학과 교수인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sbett)은 동서양의 사고방식을 연구한 그의 저서 <생각의 지도>에서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동양인의 전반적 사고는 세상을 가변적이라고 바라보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서로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종합적 사고에 익숙한 반면, 서양인들은 사물을 주변환경과 떨어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분석적이고 원자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서양의 분석적 사고가 동양으로 뻗어나가며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였다.
모든 것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분석적 사고 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기, 빛의 해체와 조성의 해체를 통해 분석적이며 논리적 예술세계를 추구한 예술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점묘주의(Pointillisme) 음악과 미술을 대표하는 안톤 베베른(Anton Webern)과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였다.
◆ 혁신의 멘토들 : 쇤베르크와 괴테
베베른과 쇠라가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까지는 그들의 생각에 영감을 준 인물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쇤베르크(A.Schonberg)와 괴테(J.Goethe)로, 각각 무조음악과 색채론을 토대로 점묘주의 음악과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먼저 쇤베르크의 무조주의는 20세기 음악의 혁신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르네상스 후기와 바로크 시대 이후, 약 3세기 동안을 음악역사가들은 <공통음악어법 시대(common practice era)>라고 부르고 있다.
이 시기 음악들은 보통 협화음(Consonance)에 익숙하며 불협화음 (Dissonance)으로 음악이 진행하더라도 결국에는 협화음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본능이 불협화음보다 협화음이 주는 소리에 심리적 안정감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바그너(Wagner)와 드뷔시(Debussy), 말러(Mahler) 등 미묘한 화성으로 색채감과 심리적 묘사를 하는 작곡가들이 나타난다.
그들의 음악은 꼭 협화음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으며 이는 기능화성적 조성으로부터의 결별을 보여주는 조짐이라 할 수 있었다.
20세기초 음악이 점점 복잡해지고 미묘한 음들을 안정적인 화음으로 해결해주기 쉽지 않아지자 쇤베르크는 협화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무조음악을 고안하였다.
즉 조성이라는 것이 없다면 해결할 음도 필요 없어진다는 논리이며 이는 이후 전통음악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언젠가는 시도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은 이후 제자인 베베른에 의해 더욱더 정립되었으며 음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화한 그의 음렬주의(serialism)는 이후 셈여림까지도 포함한 총렬주의(total serialism)로 이어졌다.
괴테의 색채론 역시 쇠라와 신인상파 탄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문호인 괴테는 자신이 시인으로 이룩한 것에 대해서는 더 좋은 시인이 현재도 후세에도 있을 것이라며 겸손하였지만 색채론에 관하여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의 광학이론과 대척점에 있었던 괴테는 백색광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존재한다는 뉴턴의 이론에 반기를 들었다.
그가 20년 동안 연구하여 발표한 색채론에서 색채는 광학이론만으로 접근하여서는 안되고 그 색채가 일으키는 효과를 뇌에서 어떻게 시각정보로 받아들여 이미지를 형성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괴테에게 색채는 물리적 특성으로부터 유추되는 것이 아닌 개별 감각의 문제, 즉 관찰자와 현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색채는 밝음과 어둠의 만남 그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를 원현상(原現像)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인간 감각의 중요성과 연관된 괴테의 색채론은 이후 색채를 연구한 여러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색의 조화와 대비의 법칙>을 저술한 프랑스의 화학자 슈브뢸(Michel Chevreul)은 괴테의 색채론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젊은 화가 쇠라는 슈브륄의 색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분할주의(Divisionism)라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 수학적 사고 : 12음 기법과 분할주의 기법
수학이 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고대 피타고라스가 음계와 음악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플라톤의 기록 등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중세 수학자 피보나치의 수열은 가장 아름다운 황금비를 만들어내며 음악, 회화, 건축 등 위대한 예술작품의 탄생을 이끌어 내었다.
우리 인체에도 반영되어있는 피보나치의 수열은 고둥이나 소라의 나선 구조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해바라기, 데이지꽃 머리의 씨앗 배치 등 모든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수학은 자연을 설명하는 도구로써 예술적 창의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철저한 계산과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탄생한 12음 기법과 분할주의는 베베른과 쇠라의 예술세계를 만들어준 이론적 토대라 할 수 있다.
12음 기법의 창시자는 베베른의 스승인 쇤베르크이다. 하지만 그의 이론을 철저하게 지키며 음악을 발전시킨 인물은 베베른이라 할 수 있다.
12음 기법 역시 피보나치 수열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옥타브 안의 모든 음, 즉 반음(피아노의 검은 건반)까지 합한 12개의 음을 중복이 없이 사용하여 음렬을 만들고 그것을 여러 방향으로 뒤집어가며 작곡하는 기법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가 되는 음률을 데칼코마니처럼 뒤집어서 음률을 만들어 내고 또 역순 방향으로도 음률을 배치시켜 작곡에 이용하는 기법이다.
베베른은 이 12음 기법의 논리적 사고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모든 음악적 표현의 수단을 단순화하였으며 이는 곧 점묘주의 음악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분할주의 또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분할주의라는 용어는 색을 분리해서 사용한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다.
팔레트 위에서 원색을 섞어서 표현했던 이전의 화가들과 다르게 분할주의 화가들은 원하는 색을 원색으로 분할한 다음, 그 원색으로 작은 점들을 찍어 시각적으로 다시 혼합되어 보이도록 했다.
즉 보색관계 등을 이용하여 작은 점들이 눈 속에서 시각적으로 혼합하도록 만든 정교한 기법으로 좀 더 생생하고 역동적인 표현력을 보여준다.
이는 슈브륄(Michel Chevreul)과 오그든 루드(Ogden Rood)등 19세기 과학자들의 광학적 연구가 밑바탕이 되었다.
분할주의는 점묘파와 동일시되는 단어로 인식되지만 단순히 점(pixel)을 찍는 행위 자체인 점묘파와는 차별화된 과학과 광학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신인상파 화가들은 점묘파보다는 회화에 광학적 요소를 대입한 분할주의자로 불리길 원했다. 이렇듯 점묘주의 예술세계에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수학적 사고는 이들을 특징지어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 모형
걸작 또는 명작을 뜻하는 ‘마스터피스(Masterpiece)’는 중세 길드(guild)에 소속된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물품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하나의 마스터피스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동안의 도제생활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롤모델인 스승의 영향력이 크다 할 수 있다. 스승의 작품이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켜주는 하나의 ‘모형’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바이올린인 스트라디바리우스(Antonio Stradivari) 또한 스승 아마티(Nicolo Amati) 바이올린을 모형 삼아서 수많은 음향적 실험을 통해 만들어졌다.
베베른과 쇠라 작품의 탄생에도 모형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베베른의 작품은 후기로 갈수록 스승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데, 음렬구조와 리듬패턴, 셈여림 등을 철저한 계산하에 작곡하였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옮겼다기보다는 모형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접근방법으로 음들을 배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습작인 <Summer wind>를 제외하고 쇤베르크와 사제지간을 맺은 이후 작품들은 조직적이고 대칭적이며 비율적인 마디 수를 갖고 있다. 이는 이미 그가 생각해둔 철저한 모형을 전제로 작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쇠라의 작품 또한 모형은 명작의 탄생에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시카고 뮤지엄에 소장되어있는 그의 걸작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신인상파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 한 켠에는 쇠라가 작품을 시작하기 전 그렸던 작은 모형이 걸려있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을 줄여 일정한 물리적 크기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쇠라는 이 모형을 통해 전체적인 구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으며, 캔버스에 수십만 개의 색점을 찍는 고통스러운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점검했다고 하였다.
그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20점 이상의 소묘와 40점 이상의 색채 스케치를 그렸다.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 수상자인 미국의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Linus Carl Pauling)은 모형에 대해 “모형이 지닌 가장 큰 가치는 새로운 생각의 탄생에 기여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간결함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n Jobs)는 복잡함보다는 간결함이 훨씬 어렵다고 하였다. 간결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F=ma’라는 물리학의 간결한 수식이 뉴턴으로부터 나오기까지 많은 과학자의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간결함은 지혜의 정수”라고 말하고 있다.
베베른과 쇠라의 예술세계에서 간결함은 그들 작품세계를 특징지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베베른의 모든 작품은 음반 3장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이며 4시간을 넘지 않는다.
그만큼 그의 작품세계는 응축적이며 높은 음악적 밀도감을 보여준다. 음악적 구성은 긴밀하며 절제되어있지만 짧은 모티브가 소개되면 곧이어 다른 성부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저기 점을 찍어 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점묘주의 음악이라고 한다.
그의 곡 대부분이 6분 미만이 많으며 어떤 악장은 불과 몇 초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구성은 치밀하고 정교하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음악의 본질을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다.
쇠라의 작품 또한 간결함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의 회화적 목표는 섞이면 섞일수록 탁해지는 물감의 특성인 감산 혼합을 빛의 성질인 섞일수록 밝아지는 가산 혼합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는 색상을 도식화하였으며 수많은 점을 색상과의 관계를 사용하여 우리 눈 안에서 빛의 효과 즉 가산혼합으로 만들어 내었다.
그가 보색관계를 이용하여 만든 테두리는 그림을 좀더 눈에 띄게 만드는 효과 주었으며 세로로 그리면 생동감이 넘치고 가로선으로 그리면 차분해지는 특성 또한 작품을 통해 구현하였다.
쇠라는 수많은 점을 찍는 고통 속에 작품을 완성하였지만 그의 작품이 간결해 보이는 이유는 다양한 실험을 통한 수많은 과학적 이론들이 바탕 되었기 때문이다.
감각적이기보다는 분석적이고 즉흥적이기보다는 논리적인 베베른과 쇠라의 예술세계는 결국 간결함이라는 응축된 정수로 귀결되고 있다. 그들은 간결함이 가진 힘과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 음반추천
베베른의 전집음반은 불레즈(Pierre Boulez)의 레코딩을, 피아노 변주곡 (Variations for Piano op.27)은 글렌굴드(Glenn Gould)의 연주를 추천 드린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
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 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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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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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