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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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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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가 될 수 없어’ 아니, ‘1호가 될 수 있어!’
[청년보좌역 릴레이 기고] ③이석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

“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에 지원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처음 출근했을 때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청년보좌역’은 어떤 생각에서 중기부를 선택했는지 많이들 궁금하셨던 듯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기부는 창업을 열망하는 청년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부처였고, 둘째,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빠른 부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업자입니다. 중기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사업을 해보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담 멘토로도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부터 청년보좌역이 되기 전까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왔고, 직접 창업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느껴왔기에 제가 중기부의 청년보좌역이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기부 청년보좌역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저는 중기부의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일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중기부에 처음와서 한 일은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을 비롯해 제가 일하고 있는 중기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부처 내 모든 부서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정책은 기획도 중요하지만 기획된 정책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기부 청년보좌역으로서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많이 하였습니다. 방송에서만 보던 장도연씨를 만나 ‘청년정책사용설명서’라는 프로그램 촬영에도 참여했구요. 조나단씨와 ‘조나단의 궁금한 청년들’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정책관련 영상홍보를 위해 부처 내 V-log인 ‘알쓸청보(알아두면 쓸모있는 청년정책 정보)’를 8편 촬영하였습니다.
“정책의 답을 찾는 키워드, 우문현답!”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되고 처음으로 장관님께 인사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중기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은 공감을 하며 지난 5개월 동안 50여 차례 출장을 통해 전국의 청년창업가, 지원기관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부에 창업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장관님과 소관과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진행될 예비창업·초기창업 및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과정에서 창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창업 교육을 자율 이수로 변경하고, 멘토링도 창업자 스스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번은 대구의 고등학교 창업동아리 학생이 중기부에 장관님 축사 영상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주관 데모데이 행사에 장관님의 응원 멘트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시기도 했고 전국의 있는 고등학교의 축사 영상 요청을 다 수용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의 ‘청년 특사’로 파견되어 고등학교 창업동아리들 데모데이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날 학생들과 창업 관련한 질의응답, 중기부의 청년창업정책 소개 등을 하며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을 직접 만나니 신기하기도 했고(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국무총리님과의 만찬, 청년보좌역을 구상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만남, 타 부처 청년보좌역들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현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중기부의 청년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기부의 청년정책은 주로 창업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창업관련 인프라가 가장 훌륭한 대학교를 창업 허브로 만들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창업중심대학’, 전문화된 창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공적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리고 훌륭한 미래 AI 기술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창업자 교육사업인 ‘이어드림 스쿨’, 청년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몰’ 등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정책은 특히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최근 창업에 대한 열풍이 불며 많은 창업지원사업에 청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청년 지원자 들이며 흔히들 ‘빅3 패키지’라고 불리는 지원사업은 워낙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유행처럼 번져 많이들 청년정책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의 정책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으로 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에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중심대학도 3곳이 추가지정 되었답니다. 중기부의 정책에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죠
“취업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로 인한 경제위기가 찾아오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기업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책이 바로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늘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 어렵고 생소한 것이라 여깁니다.
이미 미국, 독일을 비롯한 많은 주요국이 청년창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공 및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청년창업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 지금과 같이 대학교 졸업 후 취업만이 답이 아닌 취업과 창업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창업은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히 수도권-지방 간 격차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취업의 기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창업은 다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어 더 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9981’ 그리고 ‘40’이라구요?”
중기부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숫자가 ‘9981’ 그리고 ‘40’ 이라는 숫자입니다. 9981은 중소기업의 기업수와 중소기업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며, 전체 근로자 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81%를 차지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수출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액수가 40%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기업’입니다. 저는 ‘소중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중기부의 직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1호 청년보좌역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청년 창업가, 청년 소상공인 등이 많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청년보좌역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면 다시금 스타트업을 통해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청년 글로벌기업, 청년 유니콘기업을 만들어 ‘제1호 청년보좌역’이 아닌 ‘제1호 청년보좌역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호가 될 수 없어’ 어느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저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청년의 특권은 바로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호가 될 수 있어!’ 오늘도 저는 이 구호를 외치며 정책의 답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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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6173),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87),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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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2월의 독서 플레이리스트 국립중앙도서관이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4년을 위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를선정했습니다.의지를 담은12월사서추천도서와 함께 마무리의 시간을 가져보면어떨까요? ■ 모든 꽃이 봄에 피지 않는다 - 이다지 지음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의지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정적 직장을 두 번이나 떠나 본 적이 있는 저자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나를 갉아먹는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을 잘 알고 있다. 저자는 자기 경험을 토대로 아낌없는 조언과 위로를 건넨다. 아직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움츠러들 필요도 실패가 두려워 주저앉을 필요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니니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않고 몸으로 부딪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성공을 위한 일상 루틴 만들기, 실행력 강화 방법 등 구체적인 실천 방식까지 조목조목 알려주며 단 한 번뿐인 나만의 인생을 살아내라고 응원하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꿈이나 아직 포기하지 못한 꿈이 있다면 이 책을 계기 삼아 의지의 꽃을 피워 당신의 찬란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토록 클래식이 끌리는 순간 : 대한민국 클래식 입문자 애호가들이 가장 사랑한 불멸의 명곡 28- 최지환 지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또한 새해를 위한 의지와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오는 새해엔 클래식을 들으며 한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어떤 곡부터 시작할지 어디서 들을지 고민하지 말고, 이 책으로 시작해 보자. 작가는 클래식 입문자와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불멸의 클래식 28곡을 선정하여 에피소드나 작곡가 소개뿐 아니라, 미술, 건축, 문학, 영화, 와인 등 여러 다양한 분야를 접목해 음악을 듣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같은 곡을 다르게 해석한 연주를 비교, 설명하여 같은 곡이라도 해석에 따라 무한히 변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해당 곡들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큐알 코드를 통해 바로 감상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이 듣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클래식 음악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림처럼 볼 수 있고,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음악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연수 : 장류진 소설집 - 장류진 지음 국내외 안팎으로 우울한 뉴스가 연신 들려온다. 이럴 때 유쾌한 소설집을 만나보면 어떨까? 장류진의 『연수』는 여섯 편의 전혀 다른 이야기 속 개성 넘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며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는 각양각색의 등장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인생을 꽤 수월하게 살았어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초보자이거나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 표제작인 「연수」는 굴곡 없는 삶을 살며 제 일에도 유능한 주연이 유일하게 낙방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연수를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주연은 일이라는 게 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며,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항상 합당한 대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는다. 초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아이처럼 실수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소설 속 인물들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서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내일을 향해 또다시 걸음을 내딛는다. 작가는 이들을 통해 무언가 해내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지 말고 소중한 그것을 지켜내라고 말한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달력을 보며 아직 무언가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면,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고 나지막이 말해보자. 새로운 한 해를 의미 있게 살아갈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말이다. ■ 베르베르 씨, 오늘은 뭘 쓰세요? -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 전미연 옮김 천재적 작가는 어떻게 글을 쓸까? 특히, 한국이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독창적인 상상력의 원천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첫 자전적 에세이집이다. 열등생 취급을 받았던 어릴 적 시절,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곤 했다는 고백이 눈길을 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무심코 읽었던 책의 한 구절, 살아가며 만난 다양한 캐릭터와 사건, 감정 등. 작가는 사소한 경험들마저 놓치지 않고 글쓰기의 자양분으로 녹여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작가의 글쓰기 루틴이다. 어렸을 적부터 글쓰기 감각을 위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글을 썼으며 완성된 창작물도 다시 마음에 들 때까지 N번에 거쳐 고쳐 쓰곤 했는데, 이러한 습관은 그가 성공한 작가의 반열에 오른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천재 작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새해를 맞이하여 무언가 도전을 희망하고 있지만 주저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면 이 책을 통해 베르베르씨의 글쓰기 비법을 엿보며 열정과 의지를 다져보는 것은 어떨까? ■처음 읽는 서양 미술사 : 한 장씩 읽고 그리는 서양 미술 히스토리- 이케가미 히데히로 지음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스테인드글라스가 건물 외벽 장식 기능뿐만 아니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 원서의 제목인 대학 4년간의 서양 미술사를 10시간 안에 배우다 에서 알 수 있듯 서양 미술사 입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5부 및 8개 세부 테마로 나누어 미술사 개괄, 명화 보는 방법, 서양 미술 기법과 장르, 시대별 미술사, 미술작품 속 알레고리·성서·신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각 왼쪽 페이지에는 글로 개념설명을 하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왼쪽 페이지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이 책과 함께 미술관 산책을 하며 미술작품 감상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는 의지와 각오를 다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 독일 에코 힙스터의 16가지 생태적 일상 제안 - 일로나 코글린, 마렉로레 지음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우리의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독일에서 생태적 삶을 살고 있는 저자들은 지구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라고 말하며 구체적 실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먹을거리, 입을거리, 일, 돈, 살림, 수리, 주거, 이웃, 동물, 이동 수단, 여행 등 16가지 일상 영역에서 작은 행동을 하나하나 시작하자고 조언한다. 생태적 삶으로 전환하면서 저자들이 느끼고 실천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이 책에서 특히 소비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편리함만을 생각하는 소비가 아니라 나와 우리, 나아가 사회를 의식하는 소비를 한다면 한명 한명의 작은 변화가 사회를 바꾸는 기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구 환경을 위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지금 바로 행동해 보는 건 어떨까. ■서평가의 독서법 : 분열과 고립의 시대의 책읽기 - 미치코 가쿠타니 지음 새해는 항상 결심과 의지로 시작된다. 흔한 결심 중의 하나가 바로 독서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책이 있다. 독서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작가와 장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 지인들의 추천, 가끔은 무작위로 선택한 책이 의외로 감동적인 경우도 있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망스러운 책을 만날 수도 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책 읽기를 직업으로 삼은 서평가의 서재를 참고해보자.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평가인 미치코 가쿠타니가 이 시대를 읽는 아흔아홉 가지 로드맵을 우리와 공유한다. 책의 부제가 분열과 고립의 시대의 책 읽기인만큼, 작가는 고전부터 현대 소설, 회고록, 기술·정치·문화 분야 논픽션 등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 100여 권을 간결하고 흥미롭게 소개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한다. 저자가 왜 그 책들을 읽었고, 어떤 인상과 영감을 받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자신만의 독서 기준과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앤 후드의 소설 『내 인생 최고의 책』의 주인공처럼, 새해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책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자!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 - 이토 마사아키 지음 우리는 지금, 다양한 미디어 속 수많은 목소리들이 불타오르는 이른바 플레이밍 사회를 살고있다. 플레이밍(flaming, 炎上) 현상이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도넘은 비방의 의미로 2000년대 초 등장한 단어이다. 이후 소셜미디어의 보급과 함께 확대되었고 오늘날에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저자는 6개의 장을 통해 플레이밍이 발생하는 사회적 구조와 사례를 분석하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논리와 모순 등을 살펴본다. 일본인 저자가 제시하는 일부 사례와 정치적 배경은 일본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한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 이에 대한 격렬한 반응이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플레이밍 현상은 여느 나라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특히, 해시태그를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플레이밍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발생한 사건 자체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 거리를 두고 이러한 사건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플레이밍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며 독자에게 생각할 여지를 준다. 그동안 다양한 미디어 속 화염에 휩쓸리기 바빴지만, 앞으로는 주체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삶을 향한 완벽한 몰입 : 무의미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8가지 다짐 - 조슈아 베커 지음 주말을 고대하며 평일을 허비하거나 여가 활동이 인생의 전부라 믿는 사람, 집안의 쌓인 물건들과 일거리들로 여유가 없거나 안락한 삶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남들의 칭찬에 목매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 책을 읽어볼만하다. (물론 현대인이 이 범주를 벗어나긴 쉽지 않다.) 개인의 행복과 성취를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저자는 유한한 삶을 의미있고 후회없이 살기 위해 여덟가지 다짐을 하고 이를 의지적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일 것이다 소유욕을 내려놓을 것이다 스마트기기에 잠식당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다짐은 어쩌면 지나치게 윤리적이거나 낙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관성으로 반복되는 삶을 반추하게 만드는 힘은 분명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종착에는 저자가 약속한 것처럼 자신만의 의미를 위해 완벽하게 몰입하는 삶에 깊숙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운동의 진실과 기쁨 - 강윤규 지음 미디어에 넘쳐나는 건강 프로그램과 보조 식품 광고를 보면 솔깃하다가도 정작 나에게 효과가 있는지 의심되기도 한다. 마음먹고 시작했다가 작심삼일이 되는 것도 예삿일이다. 이럴 때 재활 의학 전문의와 상담한다고 생각하고 『운동의 진실과 기쁨』을 펼쳐보면 어떨까? 저자의 처방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책은 전문 운동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운동들이 어떻게 몸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논리 있게 풀어 놓은 책이다. 걷기, 스트레칭, 호흡, 그리고 근력운동의 세부적인 방법과 목표를 명료하게 밝히고 이러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손쉬운 접근법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제시한다. 또한 재활의학이 생활 속 의학으로 스며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재활의학은 질병의 예방과 만성통증이나 성인병 극복에도 유용하기에 평생 건강한 몸을 누릴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나태한 정신과 근육은 병들기 쉽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기본 운동으로 나를 단련해보자. 행복한 삶이 마지막 그날까지 영위되지 않을까 한다.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소란스러운 뉴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은 때때로 명상에 끌린다. 그런데 명상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특별한 목적과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은 명상의 목적이 심오한 깨달음에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여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 진정한 명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지만 저자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것들을 비유로 들어 명상의 본질을 비교적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상에서 심리적 괴로움에 지쳤다면 이 책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존재로서의 나를 알아차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명상이란 결국 나 자신의 본질을 향한 의지일테니까. ■고기는 절반만 먹겠습니다 - 브라이얼 케이트먼 지음 고기를 소비하지 않아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 왜 하필 육류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의 육식은 기후를 변화시키고, 생물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동물 복지를 침해한다고 여러 사례를 통해 조목조목 밝히면서 육식의 환경과 윤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육류 소비의 문제를 깨닫고 난 후 채식주의자가 될 것이라 선언하지만 눈 앞에 고기가 보이거나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한다. 육류 소비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속 가능하고 보다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찾게 된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 완전한 채식보다 육류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리듀스테리언이다. 리듀스테리언이 되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현재 급격히 변하고 있는 환경과 건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육류 소비를 줄이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고기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구와 동물, 인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의 마지막 달이달의 독서 추천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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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추운 겨울을 스릴 넘치게 즐기는 아이스링크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겨울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은 분 서울 데이트 장소를 찾고 계신 분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 ★추천 장소★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은 테마파크 건물 지하에 있는 실내 스케이트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연령과 난이도에 따라 스케이트 강습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계절 내내 운영하고 있어 언제나 방문하기 좋은데요. 천장이 유리돔으로 되어 있어 낮에는 자연광을 맞으며 즐기고, 저녁이 되면 테마파크의 야경까지 즐기며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어 겨울 데이트 코스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 따뜻한 실내에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운영시간 : 월~목, 일요일 11:00~20:50 / 금~토요일 11:00~21:20 *정비 시간 (30분씩) 12:50, 14:00, 16:00, 17:30, 20:00- 이용요금 : [세트권(입장권+스케이트 대화료)] 성인, 중고생(평일 · 주말) 1만 9000원 · 2만 1000원 / 어린이(평일 · 주말) 1만 7000원 · 1만 8000원 [입장권] 성인, 중고생(평일 · 주말) 1만 3000원 · 1만 5000원 / 어린이(평일 · 주말) 1만 1000원 · 1만 2000원 [스케이트 대화료] 6000원- 문의 : 1661-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는 호텔의 가든레벨층에서 운영하는 실외 스케이트장입니다. 이곳은 서울 한강과 강남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에서 음악과 조명을 받으며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시설 전체에 수천개의 꼬마전구가 달려 있어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끼기 좋습니다. 도심의 야경과 함께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겨울의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322- 운영기간 : 2023.12.1.(금)~2024.2.29.(목)- 운영시간 : [23.12.1(금)~23.12.22.(금) / 24.1.22.(월)~24.2.12.(월)] 매일 12:00~21:00 *정비 시간(30분씩) 14:30, 16:30, 18:30 [23.12.23.(토)~24.1.21.(일)] 매일 10:00~21:00 *정비 시간(30분씩) 18:30 [24.2.13.(화)~24.2.29.(목)] 매일 16:00~21:00 *정비 시간(30분씩) 12:00, 14:30, 16:30, 18:30- 이용요금 : [입장권(커피 또는 핫초콜릿 포함)] 월~금요일 1만 6000원 / 토~일요일, 공휴일 18,000원 [아이스링크 이용권] 월~금요일 5만원 / 토~일요일, 공휴일 5만 5000원- 문의 : 02-799-811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반얀트리 서울은 도심형 리조트이자 비즈니스 호텔로 겨울이 되면 야외 수영장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장 시설이 조성됩니다. 이곳은 남산에 위치해 있어 탁 트인 도심 풍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LED 전구로 링크장 주변을 꾸며놓아 예쁜 사진도 찍으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겨울 데이트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아름다운 겨울의 추억을 남겨보세요. ※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0- 운영기간 : 2023.12.2.(토)~2024.2.18.(일) *연장 운영 기간 12/15, 12/16, 12/22, 12/25, 12/29, 12/30, 12/31- 운영시간 : 매일 11:00~19:00 *연장 운영 기간 11:00~21:00- 이용요금 : [아이스링크 이용권] 월~금요일 2만 6000원 / 토~일요일, 공휴일 3만 2000원 [스케이트 대여료] 2만 5000원 [입장권(커피 또는 핫초코 포함)] 1만 8000원- 문의 : 02-2250-8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04년 조성된 서울광장은 타원형의 넓은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이곳은 매년 겨울이 되면 야외 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명소인데요. 초급자용과 고급자용 총 2개의 링크장으로 운영되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올 겨울 여행을 떠나보세요.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2- 운영기간 : 2023.12.22.(금)~2024.2.11.(일) 예정- 운영시간 : 월~목, 일요일 10:00~21:30 / 금, 토요일, 공휴일 10:00~23:00- 이용요금 : 1회 1시간 1000원 (스케이트화 대여료 포함)- 문의 : 서울시청 체육정책과 02-2133-2680-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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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임식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초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초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임식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초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초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초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초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임식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초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임식에 참석하여 직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초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임식에 참석하기전 국립대전현충원에 들려 현충탑에 참배를 하고 있다.,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초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박수 답례를 하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초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박수 답례를 하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초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임식에 참석하기전 국립대전현충원에 들려 현충탑에 참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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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잊지 말고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수능이 끝나고, 수시 원서 결과가 하나둘씩 발표되면서 대학입학 예정자가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들을 꽤 접하고 있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진로 진학 멘토링을 다니고 있는 만큼, 고3 학생들도 종종 만나고 있는데, 결과를 받은 학생들 대부분이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입시의 무거움을 벗어던진 것 같아 보기 좋았다. 지금이 아니면 자유롭게 놀 순간이 없다는 말에는 동의하면서도, 입학예정자 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바로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ko/main.do)에서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난간에 국가장학금 신청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홍보 포스터.(출처=교육부)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신입생의 경우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은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다. 나 역시도 대학 신입생 때 혼자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서 많이 헤매기도 했고, 마침 이번 1차 신청 때 신입생이 될 동생도 함께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는 만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고자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출처=한국장학재단) 먼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해야 한다. 재단 누리집을 처음 이용해보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와 전자서명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다. 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하기 때문에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영역에서 통합형 상품을 골랐다. 다음으로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순서에 따라, 개인정보와 가족 정보, 대학 정보 등을 차례대로 기입한다. 나 같은 경우는 재학생이고 이전에 장학 신청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 정보를 불러올 수 있었다. 학적 구분란의 정보를 잘못 기입할 경우, 심사 및 지급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학교 정보를 기입한다. 만약 이전에 입력한 정보가 있다면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만약 1학기 신입생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대학 정보 입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속 대학 미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게 좋겠다. 3월 이후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신입생 최종 등록 정보로 심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또한 신청 학기 기준으로 재학 구분 및 학년을 선택해야 한다. 아직 학번이 나오지 않은 신입생들은 학번란에 수험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의 명의가 아닌, 꼭 신청하는 학생 본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학교 정보까지 입력하고 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결혼 여부, 장애인 여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 결혼 여부, 장애인 여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 해당 여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이후 부모 정보, 형제자매 정보 등을 입력하고, 가족 구성원의 전자서명을 통해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장학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가족 정보까지 모두 입력하고 나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고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끝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출처=한국장학재단) 이후 부친 혹은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제출하고, 가구원 동의까지 받으면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한다. 학생이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하고, 8구간 이내의 학생일 경우는 대학에서 재단에 성적 및 등록금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장학생 선정 과정이 이뤄지며, 대학을 거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이 된다고 한다. 장학금 지원 시 꼭 챙겨야 하는 주의사항. 장학금을 신청한 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여부를 재단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3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의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이후 절차에 차질이 없다. 만약 가구원 확인 및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이후에도 누리집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겠다. 무사히 신청 완료를 하면 해당 창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이 또 바뀐다고 한다. 기초,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 면제로 혜택이 늘어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전에 지원받던 금액에 비해 9.6%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4~6구간 학생의 경우는 7.7%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이번 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장학 혜택을 받고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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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정책] 원재료 가격 오른 만큼 납품대금 “이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납품대금연동제 중소·벤처기업 14년의 숙원 해결! 납품대금 연동제, 2023년 10월부터 시행! ■ 납품대금 연동제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 ☞ 납품대금 연동제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