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1호가 될 수 없어’ 아니, ‘1호가 될 수 있어!’
[청년보좌역 릴레이 기고] ③이석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
“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에 지원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처음 출근했을 때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청년보좌역’은 어떤 생각에서 중기부를 선택했는지 많이들 궁금하셨던 듯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기부는 창업을 열망하는 청년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부처였고, 둘째,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빠른 부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업자입니다. 중기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사업을 해보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담 멘토로도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부터 청년보좌역이 되기 전까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왔고, 직접 창업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느껴왔기에 제가 중기부의 청년보좌역이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기부 청년보좌역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저는 중기부의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일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중기부에 처음와서 한 일은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을 비롯해 제가 일하고 있는 중기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부처 내 모든 부서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정책은 기획도 중요하지만 기획된 정책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기부 청년보좌역으로서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많이 하였습니다. 방송에서만 보던 장도연씨를 만나 ‘청년정책사용설명서’라는 프로그램 촬영에도 참여했구요. 조나단씨와 ‘조나단의 궁금한 청년들’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정책관련 영상홍보를 위해 부처 내 V-log인 ‘알쓸청보(알아두면 쓸모있는 청년정책 정보)’를 8편 촬영하였습니다.
“정책의 답을 찾는 키워드, 우문현답!”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되고 처음으로 장관님께 인사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중기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은 공감을 하며 지난 5개월 동안 50여 차례 출장을 통해 전국의 청년창업가, 지원기관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부에 창업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장관님과 소관과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진행될 예비창업·초기창업 및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과정에서 창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창업 교육을 자율 이수로 변경하고, 멘토링도 창업자 스스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번은 대구의 고등학교 창업동아리 학생이 중기부에 장관님 축사 영상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주관 데모데이 행사에 장관님의 응원 멘트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시기도 했고 전국의 있는 고등학교의 축사 영상 요청을 다 수용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의 ‘청년 특사’로 파견되어 고등학교 창업동아리들 데모데이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날 학생들과 창업 관련한 질의응답, 중기부의 청년창업정책 소개 등을 하며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을 직접 만나니 신기하기도 했고(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국무총리님과의 만찬, 청년보좌역을 구상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만남, 타 부처 청년보좌역들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현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중기부의 청년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기부의 청년정책은 주로 창업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창업관련 인프라가 가장 훌륭한 대학교를 창업 허브로 만들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창업중심대학’, 전문화된 창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공적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리고 훌륭한 미래 AI 기술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창업자 교육사업인 ‘이어드림 스쿨’, 청년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몰’ 등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정책은 특히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최근 창업에 대한 열풍이 불며 많은 창업지원사업에 청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청년 지원자 들이며 흔히들 ‘빅3 패키지’라고 불리는 지원사업은 워낙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유행처럼 번져 많이들 청년정책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의 정책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으로 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에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중심대학도 3곳이 추가지정 되었답니다. 중기부의 정책에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죠
“취업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로 인한 경제위기가 찾아오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기업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책이 바로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늘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 어렵고 생소한 것이라 여깁니다.
이미 미국, 독일을 비롯한 많은 주요국이 청년창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공 및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청년창업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 지금과 같이 대학교 졸업 후 취업만이 답이 아닌 취업과 창업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창업은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히 수도권-지방 간 격차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취업의 기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창업은 다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어 더 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9981’ 그리고 ‘40’이라구요?”
중기부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숫자가 ‘9981’ 그리고 ‘40’ 이라는 숫자입니다. 9981은 중소기업의 기업수와 중소기업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며, 전체 근로자 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81%를 차지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수출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액수가 40%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기업’입니다. 저는 ‘소중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중기부의 직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1호 청년보좌역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청년 창업가, 청년 소상공인 등이 많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청년보좌역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면 다시금 스타트업을 통해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청년 글로벌기업, 청년 유니콘기업을 만들어 ‘제1호 청년보좌역’이 아닌 ‘제1호 청년보좌역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호가 될 수 없어’ 어느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저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청년의 특권은 바로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호가 될 수 있어!’ 오늘도 저는 이 구호를 외치며 정책의 답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참석자들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며 납세의 의미를 되새기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4월 14일 방영) 취재 기회를 가졌다. 납세자의 날(3월 3일)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법정기념일이다. 원래는 조세의 날, 관세의 날이었지만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납세자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기획해왔다.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 KBS홀 입구. 광장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을 위해 세 대의 커피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가족들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모범납세자의 성명과 사진이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어 본인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아래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연장 입구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월이 마련되어 있었다.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이 포토월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 커피차와 포토월, 그리고 공연장 입구 곳곳에 적힌 성실납세 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실납세!감사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광장에는 안내 요원이 배치되어 행사장을 찾은 이들을 안내하거나 가족들의 기념 촬영을 보조하는 등 곳곳에 편의를 위한 세심함이 녹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날은 접근성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대전 사랑의 집 양로원 어르신들과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도함께 초청해공연을 관람했다. 방청석에 있는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가 열띤 박수와 환호로 하나가 되어 음악회를 즐겼다. 공연장 입구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월과 커피차 등이 마련돼 있었다. 대학생인 내게 납세의 의미란 무엇일까?, 나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선 나는 앱을 통해 4~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 교육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고 있다. 아래 사진은 1주일간 총 1시간 진행했던 수업에 대한 지급액으로소득세 3%와 지방세 0.3%, 총 3.3%가 원천징수된 걸 알 수 있다.아울러 소비자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렇게세금을 납부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감면 등의 혜택을 돌려받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르신과 관련된 사회 문제와 제도에 관심이 많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노화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해 보면 세금은 단순히 숫자로 표시되는 것 이상의, 나눔과 연대라는 가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 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르신께서는 당뇨와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우셨고, 시력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은퇴와 제대로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다.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미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어르신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우리의 세금을 통해 운영된다. 해당 사업은 노인 분들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신체 및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세금.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특히 내 또래의 20대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평소에도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소득세나 지방세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기본 지식도 거의 없는 듯했다. 나 역시 이번 행사를 다녀오기 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되돌아보니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학교에서 세금에 대해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었다. 평소 경제 분야는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져서 그런지 대학 내 교양수업에서도 한 번도 선택해서 들어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무지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조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납세자로서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그 의미를 아는 것은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동시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범납세자와 함께 한 열린음악회 현장. 단순히 행사장 취재를 넘어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고, 국민으로서 성실납세에 대해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만약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어 참여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되찾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노지은 nohje0716@naver.com
- 영상 일본 기시다 총리,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과 릴레이 정상외교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