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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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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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환 경일대학교 교수 |
환경을 보존하고 훼손시키지 않는 일은 오늘날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 역시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친환경’ 또는 ‘환경 친화’라는 용어를 많은 정책과 산업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국제적 트렌드로 부상한 ESG 경영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합한 용어로, ESG 경영은 기존의 재무적 수익만을 추구하던 경영에서 벗어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의 경영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전 지구적 고민에 맞춰 스포츠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스포츠와 친환경 활동을 접목하여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프로스포츠산업의 선진국이라 볼 수 있는 미국에서는 구단과 리그 차원에서 친환경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여 여러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들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구단의 친환경 활동이 구단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국내 프로스포츠산업에서는 친환경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친환경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친환경 스포츠단체
미국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친환경 활동 초창기에는 리그와 구단들이 친환경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어떻게 친환경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부족했고 환경과 스포츠에 대한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과 프로스포츠를 연결시키려는 친환경 단체의 노력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통계자료와 환경 지식을 바탕으로 친환경 스포츠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미국의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친환경 활동과 경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친환경 스포츠단체인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Green Sports Alliance/GSA)’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는 리그, 구단, 경기장 시설 관계자 등 스포츠 관련 조직들로 구성된 친환경 스포츠단체로 2010년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는 ‘그린 스포츠’라는 구호 아래 친환경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조직이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가 조직된 이후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는 스포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현재 16개의 리그, 194개의 팀, 195개의 경기장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는 2012년 미국 환경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스포츠현장에서의 폐기물 관리, 수질 및 에너지 보전, 환경 영향 측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는 그린 스포츠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현장에서 환경 영향을 측정하는 작업과 동시에 프로스포츠에서도 지속가능한 활동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구단들이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활동 및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 누리집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구단들이 친환경 운영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Greener Cleaning Playbook’과 ‘Guide to Green Teams at Sports Venues’를 통해 친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실천하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구단들을 위한 친환경 활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의 친환경 활동
미국 프로스포츠의 친환경 활동 초창기에는 각각의 개별 구단보다 리그를 중심으로 친환경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투자를 망설이는 구단들과는 달리 다른 리그와의 경쟁 속에서 리그 전체의 생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프로스포츠단체들은 무언가의 새로운 개념을 통해 리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높이고 타 리그와의 차별을 두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 프로미식축구 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NFL)의 경우 미국의 타 리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친환경 활동을 진행해왔다. 초창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남은 음식 기부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고효율 에너지 자동차 이용 확대, 배출한 탄소만큼 나무 심기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천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메이저 리그(Major League Baseball/MLB)는 ‘Team Green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각 팀의 환경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으로 경기장 안에서의 에너지와 물 소비량의 측정은 물론 팬들이 경기장까지 오는 대중교통 이용의 정보까지 관리하는 체계적인 친환경 운영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미국 메이저 리그에 소속된 구단들은 환경데이터를 측정하며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 프로농구협회(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NBA)는 ‘Green Week’를 정기적으로 지정하여 각각의 구단들은 녹색 유니폼을 입고 다양한 친환경 행사와 프로그램을 경기장에서 진행한다. 이는 경기장을 찾은 팬들과 경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의 구단에게 분리수거 활동을 장려하고 경기장 내 녹색 LED판 설치를 통해 미국 프로농구협회 역시 친환경 스포츠에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미국 프로농구협회는 ‘Mosaic System’의 도입을 통해 리그에 소속된 30개 구단의 환경데이터와 전력 소비를 수집하고 있으며, 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에너지와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범세계적 환경 문제로 인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면서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친환경적 활동과 경영이 시작되었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 각 구단들은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량과 물의 소비량 등 환경데이터를 매 경기 기록하며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구단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태양열·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그 에너지를 경기장 운영에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중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구단 자체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친환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 팬들을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게 만듦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종목의 프로스포츠팀 중에서도 미국 프로농구팀 중 하나인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는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구단이다. 경기장을 친환경적으로 보수하여 그들의 경기장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경기장의 보수과정에서는 친환경 자재를 상당 부분 사용하였다. 또한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데 구단 조사에 따르면 경기 당일 30% 이상의 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경기장에 방문하고 있으며, 구단 직원 45%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다. 또한 식음료 부분에 있어서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는 경기장 안에서의 모든 식음료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 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 후 판매되지 못한 음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동참하고 있다.
국내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친환경 활동의 현황과 방안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과 리그의 친환경 활동 및 경영에 비해 국내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친환경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프로스포츠의 친환경 활동은 201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프로스포츠 5개 단체(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와 정부 유관부처(녹색성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녹색 생활 실천 Me First! 그린 스포츠 내가 먼저!’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정부와 프로스포츠단체가 경기장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원 재활용, 물 절약 시설 설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골자의 협약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이 높은 프로스포츠를 활용한 친환경 캠페인의 효과와 프로스포츠 구단의 성공적인 친환경 활동의 정착을 기대했지만, 홍보에 급급한 보여주기식의 캠페인에 불과하여 이렇다 할 진척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몇몇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친환경 캠페인 및 활동을 진행했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곤 했다.
최근 들어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 및 구단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21년 친환경 캠페인 ‘K리그 그린킥오프’를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깨끗하고 건강한 K리그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인 텀블러 사용 권장,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K리그 MD 상품 및 유니폼 제작과 같은 친환경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K리그의 친환경 캠페인은 환영받을 일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체계적인 친환경 활동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국내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친환경 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총괄 기구의 구축과 실천 지침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 친환경 스포츠단체인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는 친환경 운영을 위한 정보와 전략 방안들을 제공했으며 이는 미국 프로스포츠산업에서 친환경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와 같은 친환경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 친환경 스포츠단체 설립의 필요성 및 리그와 구단이 친환경 운영을 실천할 수 있는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보다 구단의 성적 및 운영비 절감과 같은 단기적 성과를 지향하며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구단이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친환경 활동 및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환경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산업에서 친환경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부도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의 친환경 경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부처의 활발한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내 프로스포츠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구단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금 혜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의 자발적인 친환경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역시 친환경적 활동과 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내 프로스포츠산업에서의 친환경 활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본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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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