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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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일 경북대학교 교수 |
Ⅰ. 들어가는 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 기반 초연결 혁명의 시대로 정의된다. 초연결 혁명으로 정의하는 것은 생명체 간의 연결을 넘어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그리고 상상 그 이상의 연결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초연결의 핵심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보았듯이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며,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전체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 이상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예: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의 출현은 불과 10여 년 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인류는 19세기 초 육체노동 대결에서 패배한 러다이트 운동 이래, 지적노동 대결에서도 기계에 밀려날 위험에 놓여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작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20세기 작업 방식은 일자형이나 T자형을 주를 이룬다(아래 그림 1 참조). 체육교육 현장을 예로 들자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더라도 ‘수업’ 작업 방식의 중심은 언제나 체육교사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O자형을 넘어, 역 T자형으로 작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금융 프로그램 윌슨(Wilson)은 인간 증권맨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으며, 알파고는 바둑 선생님이 되어 있다. 이전과 달라진 혹은 달라질 작업 방식의 특성은 작업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변혁의 시대에서 학교체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 글의 목적은 이 질문에 답해 보는 것이다. 다만, 이 글은 위기와 부정의 단면보다는 긍정의 단면을 보려고 노력하며, 인공지능 시대가 몰고 올 변화의 특성들을 살펴보고(2장), 미래 사회에서 강조되는 몸의 교육적 의미를 부각하며(3장), 학교체육이 나아갈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4장).
Ⅱ. 인공지능 시대가 몰고 올 변화들
1. 움직이지 않는 사회
신체활동은 청소년 건강발달의 바로미터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과 좌식행동 수준은 각각 D-등급과 F등급이다. 또한 실제로 측정된 신체활동 수준 역시 해외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여기에 더해 2020년 후반기 조사된 중·고등학생의 신체활동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비해 155분 감소된 상황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청소년 신체활동 문제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된다면, 신체활동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기계 문명이 제공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젖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게다가 기후 환경의 악화, 야외 활동 시간의 감소, 좌식화된 여가 문화, 사물인터넷의 결합에 따른 편리한 집안 생활 등과 같이 신체활동의 마이너스(-) 요인들이 강조될 미래 사회에서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편리한 삶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신체적으로 적극적인 삶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청소년 신체활동은 학교 영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하루 걸음 수의 40% 정도가 학교에서 일어난다. 학교는 좌식활동 감소와 저강도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체육수업은 청소년 건강발달의 핵심 지표인 중-고강도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체육활동과 점심시간 역시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에 중요한 영역이다. 결과적으로, 학교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체육활동은 청소년 신체활동을 책임지는 영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움직임 없는 사회에서의 청소년 신체활동 문제는 학교 체육을 중심으로 대응될 필요가 있다.
2. O자형 체육수업
체육수업 관련 인공지능 기기 활용 수준을 보고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첫째, 인공지능 기기는 ‘지식 제공자’로서 기능한다. 지식 제공자로서 인공지능은 인간 교사의 한계였던 지식의 양과 정확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 신체적 제약을 가진 학습자의 접근성 문제, 더 나아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며 학습자 스스로 자기 조절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은 ‘학습자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개발된 종목으로는 골프, 야구, 축구, 농구, 수영 등이 있으며, 패턴 인식 방법(pattern recognition methods), 즉 학습자의 몸이나 장비에 부착된 센서들로 수집된 움직임 정보를 인식해 평가 알고리즘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평가 알고리즘을 구축한 인공지능은 체육수업에서 학습자의 신체활동을 즉각적으로 측정하고, 신체활동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 상담’ 기능이다. 인공지능의 상담 능력은 어떤 대화 알고리즘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체육수업 관련 행동을 입력하면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행동, 신체활동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신체활동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상담 역시 가능하다.
학교체육 분야에서 활용해왔던 기존의 디지털 기기들은 대부분 제한적으로 교수(가르치는 것)를 지원하는 도구들이었다. 대표적으로 비디오카메라는 평가와 피드백 기능을 담당했고, 온라인 플랫폼들은 지식 제공자 역할을 일부 수행해왔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그림 1>의 일자형이나 T자형에 가깝다. 그러나 인공지능 플랫폼, 즉 얼굴이나 목소리로 학생을 구분하고, 말하고, 인간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각종 동작이나 신체활동을 측정하고, 평가 알고리즘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이 수업에 구현된다면, 교사의 작업 방식은 O자형이 될 것이다. 작업 방식의 이러한 전환은 필연적으로 수업의 교수와 학습 방식의 전환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교수 능력은 끝이 있지만 인공지능의 교수 능력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상용화 수준에 따라, 교수의 주변부에 머물던 인공지능은 교수의 중심으로 이동해 올 것이다. 때문에, 인공지능을 교수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 기기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상정해야 하는 미래의 방향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가르칠 수 있는 독립된 교수자, 즉 역 T자형과 I자형의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인간 체육교사는 인공지능 교사의 발전에도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는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Ⅲ. 인공지능 시대, 오히려 중요해진 몸
위의 내용은 조선일보(2020.09.06.)의 기사 “지구 최강 인공지능 인터뷰...거짓말도 지어냈다. 섬뜩했다.”에 수록된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3와 인간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대화 내용으로 GTP-3와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가? 만약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는 GTP-3를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GTP-3보다 더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난다고 해도 그것을 인간이라 부르지 않는다. 인공지능 로봇의 끝판왕 하면 떠오르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T2를 떠 올려보자.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한 T2는 영락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T2의 피부가 벗겨지며 기계 몸이 드러나게 되면, ‘아~ T2는 기계였구나!’ 하며, 아무리 그것이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해도 더는 그것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몸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의 표식들로 우리를 구분하는 것처럼, 몸의 유무로 인간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
인간의 마음은 본유적으로 신체화되어 있다. 가구라는 추상적 개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인가? 대부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앉아본 것들, 즉 몸의 감각과 운동에 의해 체험된 주관적 경험들이 떠오를 것이다. 추상적 개념이라는 마음의 형식은 몸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Sam is in the house’라는 문장을 떠올려 보자. 이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집의 경계에 따른 샘의 위치를 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원천은 움직이며 안과 밖을 구분한 신체적 경험에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아주 추상적인 용어인 애정이나 어려움 역시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신체적인 경험에 근거하며, 신체화되어 있다.
인간의 경험은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동일한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경험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경험은 표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표준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체화된 경험을 이해하지도, 실현하지도, 그렇다고 학습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진짜 인간다움의 원천은 몸에 근거한 경험이다.
Ⅳ. 학교체육의 방향
1. 몸의 주관적 경험: 정량화될 수 없는 경험
학교체육에서 몸은 기계론적 담론에 따라 생리적-기계적인 몸, 즉 살아있는 기계에 불과하였다. 예를 들어 체육교육의 논리 속에서 몸은 건강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 극적인 수행을 위해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 윤리적 및 도덕적 행동을 위해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마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는 것처럼, 마음에 의해 몸의 경험에 의미가 부여될 때 몸의 교육적 의미가 생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다움은 몸의 주관적 경험에 바탕을 둔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험은 표준화될 수도 정량화될 수도 없는 경험이다. 인공지능의 최대 강점인 표준화 및 정량화될 수 있는 영역은 인공지능에 의해 가장 손쉽게 대체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학교체육에서는 몸의 주관적 경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살아있는 몸(lived body)의 경험은 공간, 육체, 시간, 관계 맥락에서 설명된다. 즉 우리의 움직임 경험은 공간, 육체, 시간, 관계의 틈바구니에서 살아있는 몸이 감각하고, 지각하고, 마음의 사고 작용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들 네 요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변적이다. 때문에, 살아있는 몸의 경험은 동일한 경험이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내가 지금 방금 경험한 경험을 다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향후 학교체육은 인간다움의 토대가 되는 몸의 주관적인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팀 기반 스포츠 경험
영장류 뇌의 신피질(新皮質)과 집단 규모 간 상관관계 조사를 토대로 추정할 때, 인간의 적정 집단 크기는 150명이다. 150은 로빈 던바(Robin Dunbar)에 의해 발견된 수라는 의미에서 ‘던바의 수’로 불린다. 던바의 수는 비즈니스 분야의 적정 조직 규모, 학자 공동체 규모, 전통사회의 마을 규모, 종교집단의 적정 규모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탁월한 인간 뇌의 결정적인 진화 사건으로 설명되고 있다. 적정 규모의 사회 집단을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탁월한 뇌로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염원하는 본능이 존재한다. 외로운 현대사회에서 타인을 불편해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던바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구조는 3의 배수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3~5명의 완전 절친한 집단(가장 내밀한 집단), 15명의 가까운 친구 집단, 약 30명 정도의 그다음으로 가까운 집단, 그리고 150명의 사회 집단으로 확장된다. 여기서, 12~15명 규모의 집단을 공감 집단이라고 하는데, 공감 집단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안녕감이 결정된다. 재미난 현상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영장류들이 털 고르기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바탕으로 공감 집단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진화의 유산을 물려받은 호모사피엔스에게도 촉각과 접촉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을 쓰다듬거나 만지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신체적 접촉으로 전달할 수 있다.
스포츠는 청소년에게 남은 거의 유일한 접촉 활동이다. 그동안 스포츠는 건강한 활동, 여가적 활동, 혹은 도덕적 활동으로써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이때 스포츠는 신체적으로 활발하고, 흥미진진하며, 도덕적 실험장이기도 하다. 반면, Z세대라고 불리는 현 세대는 현실보다 가상세계가 더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은 가상현실이다. 공동체 생활에 더 큰 불편을 느끼지만, 이들 역시 앞선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호모사피엔스의 뇌를 지닌, 즉 본능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그리워하는 세대이다. 더 불편해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적 유대 관계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어느 때보다 스포츠 경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만, 학교체육에서 강조되는 스포츠 경험은 스포츠 자체의 경험보다는 ‘팀성’에 주목한 경험일 필요가 있다. 스포츠가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기든 지든 함께 경험하기 때문이다. 같은 팀으로 혹은 상대 팀으로 함께 이기고, 지고, 즐겁기 때문에 스포츠가 교육적으로 가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스포츠 교육 장면에서는 스포츠의 본래적 속성인 경쟁을 추구해 왔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학교체육에서는 팀성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의 방법: 개인화된 맞춤형 체육수업과 비(非)직선적 교육학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은 언제나 교육의 이상 중 하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 제공자, 학습자 평가와 상담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수업에 투입되면, 개인화된 맞춤형 체육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음성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기반 체육수업 적용 연구를 통해 90% 이상의 정확한 음성 인식 능력으로 학생과 무리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 학생의 학습 흥미도와 학습 태도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것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학교체육 분야에서는 개인화된 맞춤형 체육수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체육교육 철학자 스탠달(F. Standal)은 그의 저서 「Phenomenology and Pedagogy in Physical Education」 에서 개인화된 경험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직선적 교육학에서 비직선적 교육학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선적 교육학에서 비직선적 교육학으로의 전환이란 첫째, 표준 체계의 전환이다. 표준을 정한다는 것은 타인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체육수업을 규격화시킨다. 무엇보다, 개인의 다양한 움직임 가능성을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상정하는 체육교육에서 표준은 오히려 다양성과 가능성을 저해한다. 둘째, 습득에서 참여로의 메타포 전환이다. 전통적으로 체육교육에서 학습은 습득으로 은유되어 왔으나, 개인화된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학습은 참여 그 자체로 은유될 필요가 있다. 즉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더라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학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수에 대한 관점 전환이다. 그동안 교수에 있어 최고의 미덕은 양질의 피드백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었다. 반면, 피드백은 학생의 학습을 간섭하며 개인의 내밀한 체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교사에 의한 교수 간섭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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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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