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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한도 폐지·상향 여부, 현재 검토한 바 없다

2023.03.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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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지분한도 폐지 또는 상향 여부는 현재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7일 한국경제 <통신·항공·방송, 외국인 지분한도 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통신·항공·방송·신문 등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풀거나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범부처 민관 합동기구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외국인 지분한도 폐지 또는 상향에 대해 현재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215-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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