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장애인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 돌봄 지원으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 돌봄 지원을 시설 거주 중심에서 지역사회 돌봄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특성에 맞는 전문서비스 제공 및 거주인 중심 시설 운영으로 개편하고, 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중앙일보 <“발달장애에 덩치 큰 아들, 나홀로 어찌 돌보나” 엄마의 절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지난 8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현재는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 가족 부담 가중 및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복지부 설명]

○ 지난 8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강제퇴소 우려>

 ○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 돌봄 지원을 시설 거주 중심에서 지역사회 돌봄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현재 거주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하는 것이 정책방향입니다.

- 탈시설 지원 대상 결정은 자립지원조사를 통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는 준비상황, 지역사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시설 강제폐쇄 반대>

○ 24시간 돌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은 신규설치 가능하며, 기존 거주시설에서도 24시간 요양·집중지원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역사회 거주전환과 함께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인권보장 중심의 시설 운영 개편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원 방안 부족>

○ 이번 로드맵은 장애인 돌봄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탈시설로 인한 돌봄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서비스를 확대 병행할 계획입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및 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주거유지·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마련 등

-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5),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