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12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보도내용] 경향신문 <노숙인진료시설마저 ‘감염병전담병원’으로…치료받던 중 아픈 몸 이끌고 거리로 내몰려> 시민단체 “공공병원 늘려 노숙인 의료 공백 해결해야”
☞[복지부 설명] 서울시 환자 수 증가로 병상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동부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동부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노숙인 등 소외계층의 진료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

◎ [보도내용] 한국경제 <경제성 무시한 超法 예산 수두룩> <세종의사당 예산 127억·가덕도 20억…法·검증 없이 마구잡이 편성> 특고 고용보험료·방사광가속기…결정 안된 사업에 과속예산
☞[고용부 설명]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임신한 특고종사자에게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2021년 정부안에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출산전후급여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

◎ [보도내용] 조선일보 <전화 통화만으로 유공자 된 강경화 시아버지> 1983년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학병이력 때문에 탈락했으나 이번 심사시 전문가 자문 전화 통화만으로 결정
☞[보훈처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아버지인 故 이기을 선생이 학병이력 때문에 탈락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시 포상기준(옥고 3개월 이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
선생의 포상은 전문가의 자문과 공적심사위원회의 1심과 2심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화만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