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이행되지 않을시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9

국민권익위원회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 KBS(취재후)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계속되는 신고자 탄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ㅇㄴ

[기사 내용]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부패행위를 내부신고한 직원이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보호결정을 했음에도 신고자에 대한 인신공격 등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가 삭감된 임금을 보전하고 신고자를 탄압한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임금협상과 징계절차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권익위 입장]

○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4일 투명사회운동본부 신고자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삭감된 임금 보전 및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간부들을 고발하는 신분보장등 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이행기간인 이번 달 30일까지 신분보장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보호결정은 권고가 아닌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불이행 시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와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온 시민단체인 만큼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결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보호결정은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불이행 시에는 누구라도 엄정한 법적 제재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044-200-777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