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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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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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8.)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1.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 방식 전면 개편 및 재조정 기전 마련

Ⅴ 상대가치 개편 주기 2년으로 단축, 연 단위 상시 조정
<3차 2024년> 중증 수술 분야 필요의료
<4차 2026년> 필수의료 분야 입원, 처치 보상 대폭 인상
Ⅴ 표준 원가 산정 지침 마련,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Ⅴ 개편 작업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가동 (2024년 하반기)

2. 상대가치 수가에 필요의료 특성 반영

Ⅴ 대기시간, 난이도, 위험도 특성 반영
- 외과계 기피 분야,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5조원 집중 보상
Ⅴ 소아, 분만 등 저수익 분야 사후보상제도,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적용
- 소아, 분만 등 3조원 집중 투입, 연계 협력 치료 2조원 보상

3. 건강 결과,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 제도 도입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8.)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1.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 방식 전면 개편 및 재조정 기전 마련

Ⅴ 상대가치 개편 주기 2년으로 단축, 연 단위 상시 조정
<3차 2024년> 중증 수술 분야 필요의료
<4차 2026년> 필수의료 분야 입원, 처치 보상 대폭 인상
Ⅴ 표준 원가 산정 지침 마련,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Ⅴ 개편 작업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가동 (2024년 하반기)

2. 상대가치 수가에 필요의료 특성 반영

Ⅴ 대기시간, 난이도, 위험도 특성 반영
- 외과계 기피 분야,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5조원 집중 보상
Ⅴ 소아, 분만 등 저수익 분야 사후보상제도,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적용
- 소아, 분만 등 3조원 집중 투입, 연계 협력 치료 2조원 보상

3. 건강 결과,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