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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⑦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⑦](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1/24/3c3bd23c72e32905ea87a6cc46fdd57e.jpg)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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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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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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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검사주기 완화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검사주기 완화
<개선>
국제적 수준, 검사 부적합률 고려하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거리, 부적합률 고려 최초검사만 1년→2년으로 완화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검사주기 완화
<개선>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 완화
<개선>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개선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⑦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검사주기 완화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검사주기 완화
<개선>
국제적 수준, 검사 부적합률 고려하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거리, 부적합률 고려 최초검사만 1년→2년으로 완화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검사주기 완화
<개선>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 완화
<개선>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