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심의·발표

2023.10.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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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 계획안 3가지 특징
· 지속가능성 위한 구체 개혁과제 제시
-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신뢰 제고 등
· 미래 준비 위한 공론화 과제 제안
-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방향 제시
- 사회적 합의 거쳐 구체 수준 결정

<5대 분야 주요 개선 과제>
1. 노후 실질소득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
· 소득활동 수급자 연금 감액 폐지
· 기초·퇴직연금 연계 소득대체율 조정

2. 세대 간 형평, 국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 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조항’ 명문화
· 출산·군복무 보상 강화 위해 ‘크레딧 제도’ 개선
· 소득보장 약화 방지 방안 논의

3. 재정안정화를 이루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 인상 수준은 공론화 거쳐 구체화
· 인상 속도는 연령별 차등 추진

개시연령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성숙 이후 논의를 시작합니다.

4. 기금수익률을 높이겠습니다

기금수익률 1%p 인상은 보험료율 2%p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투자·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1%p 이상 인상’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5.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함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을 정립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40만 원)
- 시기·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
·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계획안은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와 협력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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