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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특허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특허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특허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특허청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특허유지비용 인하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허유지비용(연차등록료)을 인하했습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예정(2023.8.)
2. 특허기술상 신청대상 확대
‘특허기술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의 수상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특허기술상: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발명을 발굴하여 시상
-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개정(2023.4.)
3. 디자인출원 우선권 주장요건 완화
디자인출원의 우선권 주장요건을 완화하여 디자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자인출원 우선권: A국에서 먼저 출원한 날을 B국의 출원일자로 인정
- ‘디자인보호법’ 개정(2023.6.)
국민의 자유와 창의 발현을 위하여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허청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특허유지비용 인하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허유지비용(연차등록료)을 인하했습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예정(2023.8.)
2. 특허기술상 신청대상 확대
‘특허기술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의 수상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특허기술상: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발명을 발굴하여 시상
-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개정(2023.4.)
3. 디자인출원 우선권 주장요건 완화
디자인출원의 우선권 주장요건을 완화하여 디자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자인출원 우선권: A국에서 먼저 출원한 날을 B국의 출원일자로 인정
- ‘디자인보호법’ 개정(2023.6.)
국민의 자유와 창의 발현을 위하여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