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추진방향] ①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2023.04.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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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정책 추진방향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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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내 양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ㆍ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를 ’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22년 7.8만 가구)
ㆍ 아이돌보미 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영아종일제에도 돌봄 수당을 추가 지원
ㆍ 시간제보육(독립반, 통합반) 단계적 확대(’22년 이용 아동 2만명 → ’27년 6만 명 수준으로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돌봄 수준을 높입니다!

ㆍ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유보통합* 추진
ㆍ 국공립어린이집 연 500개소 규모 지속 확충
ㆍ 상생형(대기업·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대
ㆍ 어린이집 내 0세반 운영 추가 지원 방안 검토
ㆍ 토요일 보육서비스 제공 시 토요일 근무수당 지원

*유보통합
- 어린이집(보육)과 유치원(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초등돌봄을 강화합니다!

ㆍ 늘봄학교* 추진
① 운영시간 확대(19시 20시)
② 돌봄유형 다양화 (아침·틈새·저녁)
③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④ 2023년 : 5개 교육청 시범운영 → 2025년 : 전국 확산

*늘봄학교
-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부 정책. 시범사업 추진 중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지원합니다!

ㆍ 시설 인프라 개선 등 보호아동 지원
- ’23년 상반기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안) 마련
ㆍ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ㆍ 아동기본법 제정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