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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국방중기계획2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해 혁신적 강군 건설에 앞정서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행복하고 신뢰받는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직업군인의 복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병영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6 국방중기계획 재원 규모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해 혁신적 강군 건설에 앞정서겠습니다!
- 디지털 뉴딜
과학적·실전적 교육훈련 및 AI 인력 양성
•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 조성
’17년 1개소 ’21년 5개소 ’26년 13개소
• 증강·가상 현실을 활용한 훈련체계 개발
’19년 1종 ’21년 7종 ’26년 10종
• AI 국가산업역군(병) 5만 명 양성
• AI 전문인력(간부) 1천 명 양성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정비·물류의 디지털화
스마트팩토리(해군 정비창), 스마트 물류센터(육군 2보급단)에 자동화 기술 등 활용
- 그린 뉴딜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 확대
’21년 20.3% ’22년 25.0% ’26년 81.1%
* 친환경차 구매 확대와 함께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군용지 내 50개 소 설치 검토 중)
- 휴먼 뉴딜
군 복무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매월 일정액 납입 시, 이자 1%p 가산 및 납입액의 1/3 추가 지원(’22년~)
매월 40만 원 x 18개월 (이율 6%, 754.2만 원) + 국가지원 (납입액 1/3인 251.4만 원) → 1,006만 원
◆ 행복하고 신뢰받는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병사 봉급 인상 *병장 기준
’17년 216,000원
’21년 608,500원
’22년 676,100원 : ’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국정과제)
’25년 962,900원 : 하사 1호봉 50%까지 인상
’26년 991,800원
- 장병 자기개발여건 보장
* 장병 자기개발 지원금 확대
’21년(10만 원) → ’22년~(12만 원)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
’21년(6.25만 원) → ’22년~(10만 원)
- 병사 민간병원 진료 시 국가 지원 확대
* 민간병원 진료 시, 진료비의 최대 94%까지 국가 지원
◆ 직업군인의 복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군내 어린이집 신축
~’17년 86동(52.1%)
~’21년 153동(92.7%)
~’24년 165동(100%)
-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간부 주거시설 확보
~’17년 138,027세대/실(70.3%)
~’21년 154,760세대/실(78.8%)
~’24년 196,209세대/실(100%)
◆ 장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병영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획기적인 급식 환경 개선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17년 7,481원 ’22년 11,000원 ’24년 15,000원
취사식당 HACCP*형 전환(’18년~)
~’21년 1,931동(71.1%)
’22년 2,049동(75.4%)
’26년 2,626동(96.7%)
*HACCP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장병 피복 개선
* 보온성과 활동성이 향상된 방한복 보급
* 보온성이 향상된 침낭 보급
* 난연소재 궤도차량 승무원 피복 보급
- 병영생활관 개선
침상형 → 침대형
~’17년 79.3%
~’21년 92.1%
~’25년 100%
◆ ’22~’26 국방중기계획 재원 규모
- 국방중기계획 총 재원 315.2조 원 (연평균 증가율 5.8%)
방위력개선비(무기체계 획득·개발 예산) 106.7조 원
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이외 예산) 208.5조 원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22~’26 국방중기계획②···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
◆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해 혁신적 강군 건설에 앞정서겠습니다!
- 디지털 뉴딜
과학적·실전적 교육훈련 및 AI 인력 양성
•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 조성
’17년 1개소 ’21년 5개소 ’26년 13개소
• 증강·가상 현실을 활용한 훈련체계 개발
’19년 1종 ’21년 7종 ’26년 10종
• AI 국가산업역군(병) 5만 명 양성
• AI 전문인력(간부) 1천 명 양성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정비·물류의 디지털화
스마트팩토리(해군 정비창), 스마트 물류센터(육군 2보급단)에 자동화 기술 등 활용
- 그린 뉴딜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 확대
’21년 20.3% ’22년 25.0% ’26년 81.1%
* 친환경차 구매 확대와 함께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군용지 내 50개 소 설치 검토 중)
- 휴먼 뉴딜
군 복무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매월 일정액 납입 시, 이자 1%p 가산 및 납입액의 1/3 추가 지원(’22년~)
매월 40만 원 x 18개월 (이율 6%, 754.2만 원) + 국가지원 (납입액 1/3인 251.4만 원) → 1,006만 원
◆ 행복하고 신뢰받는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병사 봉급 인상 *병장 기준
’17년 216,000원
’21년 608,500원
’22년 676,100원 : ’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국정과제)
’25년 962,900원 : 하사 1호봉 50%까지 인상
’26년 991,800원
- 장병 자기개발여건 보장
* 장병 자기개발 지원금 확대
’21년(10만 원) → ’22년~(12만 원)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
’21년(6.25만 원) → ’22년~(10만 원)
- 병사 민간병원 진료 시 국가 지원 확대
* 민간병원 진료 시, 진료비의 최대 94%까지 국가 지원
◆ 직업군인의 복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군내 어린이집 신축
~’17년 86동(52.1%)
~’21년 153동(92.7%)
~’24년 165동(100%)
-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간부 주거시설 확보
~’17년 138,027세대/실(70.3%)
~’21년 154,760세대/실(78.8%)
~’24년 196,209세대/실(100%)
◆ 장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병영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획기적인 급식 환경 개선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17년 7,481원 ’22년 11,000원 ’24년 15,000원
취사식당 HACCP*형 전환(’18년~)
~’21년 1,931동(71.1%)
’22년 2,049동(75.4%)
’26년 2,626동(96.7%)
*HACCP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장병 피복 개선
* 보온성과 활동성이 향상된 방한복 보급
* 보온성이 향상된 침낭 보급
* 난연소재 궤도차량 승무원 피복 보급
- 병영생활관 개선
침상형 → 침대형
~’17년 79.3%
~’21년 92.1%
~’25년 100%
◆ ’22~’26 국방중기계획 재원 규모
- 국방중기계획 총 재원 315.2조 원 (연평균 증가율 5.8%)
방위력개선비(무기체계 획득·개발 예산) 106.7조 원
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이외 예산) 208.5조 원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