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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그중 몇 가지를 뽑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자리 사회적 경제로 커집니다
소셜벤처 전용 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공공조달 시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 신설 및 국가·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 구매를 의무화합니다.
2. 일자리 이만큼 늘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합니다. 경찰, 소방관 등 현장 민생공무원 17.4만 명,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34만 명, 상시·지속 업무자 정규직으로 전환 30만 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 일자리 이렇게 좋아집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난임 휴가 연간 3일 도입, 임신 기간 내 육아휴직 사용 및 주 52시간 근로 확립,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최소화합니다.
4. 일자리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단계적 확대 및 구직급여 평균임금을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일수도 연장합니다.
5. 일자리 차별이 사라집니다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업무는 기간제·파견 노동자를 금지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960만 원, 세제 공제 1,000만 원 및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6. 일자리 구하기 쉬워집니다
2017년 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1명 임금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그중 몇 가지를 뽑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자리 사회적 경제로 커집니다
소셜벤처 전용 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공공조달 시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 신설 및 국가·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 구매를 의무화합니다.
2. 일자리 이만큼 늘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합니다. 경찰, 소방관 등 현장 민생공무원 17.4만 명,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34만 명, 상시·지속 업무자 정규직으로 전환 30만 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 일자리 이렇게 좋아집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난임 휴가 연간 3일 도입, 임신 기간 내 육아휴직 사용 및 주 52시간 근로 확립,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최소화합니다.
4. 일자리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단계적 확대 및 구직급여 평균임금을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일수도 연장합니다.
5. 일자리 차별이 사라집니다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업무는 기간제·파견 노동자를 금지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960만 원, 세제 공제 1,000만 원 및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6. 일자리 구하기 쉬워집니다
2017년 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1명 임금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