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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문화재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문화재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문화재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문화재청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발굴조사 지원대상 확대로 국민 부담 경감 및 권익 증진
* ’23년 진단조사비용 30억 원(약 200여 건) 지원 예상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소규모 발굴조사 업무 매뉴얼 개정(’23.1월시행)
·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국립공원 탐방객 불편 해소 및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23.5.4. 65개소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 실시, ’23년 감면 비용 419억 원 지원 예정
-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3.5.4시행)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문화재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문화재청 대표사례
문화재청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발굴조사 지원대상 확대로 국민 부담 경감 및 권익 증진
* ’23년 진단조사비용 30억 원(약 200여 건) 지원 예상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소규모 발굴조사 업무 매뉴얼 개정(’23.1월시행)
·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국립공원 탐방객 불편 해소 및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23.5.4. 65개소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 실시, ’23년 감면 비용 419억 원 지원 예정
-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3.5.4시행)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문화재청을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