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 교육부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7
·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참여자격 및 유보 가능범위 확대
-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정(’23.2.3.)
· 평가인정 원격수업기관 다양한 공동인증서 활용 가능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개정(’23.2.17.)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3.28.)
· 계약학과 정원 규제 완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3.28.)
·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상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3.4.18.)
· 계약학과 설치권역 확대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23.5.22.)
· 학교법인 재산처분 허용 범위 확대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23.6.13.)
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교육부 대표사례 7
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 교육부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7
·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참여자격 및 유보 가능범위 확대
-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정(’23.2.3.)
· 평가인정 원격수업기관 다양한 공동인증서 활용 가능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개정(’23.2.17.)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3.28.)
· 계약학과 정원 규제 완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3.28.)
·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상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3.4.18.)
· 계약학과 설치권역 확대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23.5.22.)
· 학교법인 재산처분 허용 범위 확대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23.6.13.)
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