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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대학생 가구로 확대돼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학자금을 갚으면 돼 비싼 학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어요. 이번에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은 6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따른 것이에요. 이 덕분에 대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까지 더 많은 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새로운 이자 면제 대상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즉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가 포함돼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만 대출이자를 면제해온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아주 커졌죠?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대출 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기존과 동일해요. 4인가구의 모든 소득에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울러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최초 연체 가산금 비율이 종전 3%에서 2%로 하향 조정돼요. 또 대출 원리금 연체 이후 채무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연체 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낮아져요.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학자금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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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추석 기간 병·의원 및 약국 운영 문의…“119로 전화하세요”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응급 질환 상담 등도 24시간 안내하는데, 연휴기간 동안 119구급 상담인력을 180여 명 증원한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총 5만 7509건의 의료상담을 진행한 바, 하루평균 9584건을 처리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119를 통해 상담받은 건수는 5만 7509건으로, 1일 평균 9584건에 이르는데 이는 평상시 하루 평균 상담건수 4510건 대비 11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휴 둘째 날인 추석 당일에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병원 및 약국 안내가 69.3%로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 지도 12.6%, 질병상담 12.4%, 의료지도 4.1%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휴 기간 180여 명(37.6%)의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하루 평균 30여 대(42.3%)의 수보대(신고 접수 처리 시스템)를 증설 운영한다. 2023년 추석 연휴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실적 (단위: 건)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연휴 기간 가정 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화상, 기도 막힘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익혀두고, 해열제, 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명절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연휴기간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응급 이송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s://www.119.go.kr) 및 카카오톡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4)
- 카드뉴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보호자와 보면 될까? 보고 싶은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인데,보호자와 함께 보는 건 가능할까요? 법제처 카드뉴스로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 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할 때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영화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하더라도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볼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8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Q.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아닌 12세, 15세 관람가도 해당 나이에만 볼 수 있나요?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 해당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상영관에 홀로 입장시켜서는 안 되지만, 부모님 등 보호자와 함께라면 12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Q.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어떤 심의 기준을 통해 결정되나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매체물,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Q. 영화 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영화 외에 비디오와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유통시키기에 부적절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Q. TV프로그램은 언제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제한하고 있나요? TV 방송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 기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 케이블 방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오후 6시~오후 10시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여행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무료 관람 궁·능 4곳 어느새 추석이 훌쩍 다가왔습니다.바쁜 일상에 만나기 힘들었던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때인데요. 추석을 맞아 4대궁·능·유적기관이무료로 개방됩니다.소중한 사람과 함께 추석 연휴를 더욱 뜻깊게 보내보세요. ★ 추천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선릉과 정릉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태조 4)에 지어진조선의 법궁으로,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대표 고궁입니다. 경복궁은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데요.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문장 교대의식,수문장 순라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연휴기간 중 수문장 교대의식은 10시와 14시,수문장 순라의식은 15시, 광화문 파수의식은 11시와 13시에 각각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또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과 집옥재 개방도 놓치지 마세요. 경복궁에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세요. ※ 경복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창덕궁 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경복궁의 이궁으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을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궁이라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기 좋습니다.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전각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에서 제외되어 별도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9월 12일부터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진행됩니다. 잔여석 일반 예매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니 밤의 창덕궁이 궁금한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 창덕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종묘 종묘는 조선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 무료 개방과 함께 시간제 관람에서 일반 관람으로 전환됩니다. 영녕전 뒤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도 한 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숲을 따라 궁궐 담장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숲길을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자유 관람이 가능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휴에는 꼭 종묘에 방문해 보세요. ※ 종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선릉과 정릉 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며, 정릉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능입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울 도심에서 왕릉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선릉과 정릉 역시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로 가까이 있어 하나의 공원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선릉과 정릉을 아직 가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릉의 옆으로는 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람로도 조성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조선왕릉을 관람해 보세요. ※ 선릉과 정릉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무료개방 :24.9.14.(토)~9.18.(수) - 운영시간 : 06:00~21:00 (입장 마감 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 운영 추석 명절 비상 응급대응 주간 운영에 들어간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하고,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인다. ,추석 명절 비상 응급대응 주간 운영에 들어간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 응급 주간’ 운영하고,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인다. 사진은 추석 명절 비상응급주간 운영에 들어간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정부는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 응급 주간’ 운영하고,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인다.사진은 추석 명절 비상응급주간 운영에 들어간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추석연휴, 아프면 어쩌지?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지는 추석이 곧 다가온다. 추석 날짜는 매년 음력 8월 15일로, 추석 당일 하루 전과 다음 날을 포함하여 총 3일간의 추석 연휴는설날 연휴와 함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3일이며, 9월 17일이 추석 당일이다. 이번 연휴는 특히, 9월 14일 토요일, 15일 일요일인 주말이 지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에, 주말을 합하여 5일 동안이나 쉴 수 있다. 성묘를 하러 가거나, 가족들과 모이는 시간을 갖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에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혹시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해야 하는병원 혹은 약국과 주차가 있을 것이다. 한가위 보름달 사진.(출처=국가유산포털) 이같은 고민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병원과 약국 찾기는 응급의료포털E-Gen(https://www.e-gen.or.kr/)으로,주차 문제는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m/Main/index.do)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심되는 연휴를 보낼 수 있다. E -gen 누리집메인화면. 응급의료포털 E-Gen은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 중인 누리집으로,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누리집을 통하여 현재 본인이 위치한 곳 주변의 병원, 약국을 찾고 응급처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누리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비상 진료 병·의원, 약국 등비상 진료 검색화면. 현재 위치(시, 도, 구, 군, 동)를 설정하고 의료기관, 진료과목, 진료일(혹은 연휴 기간을 입력해보면 찾아볼 수 있다)을 입력하면 된다.아래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준으로 2024년 9월 17일 추석 당일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을검색해본 예시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비상진료 병원, 약국 찾기 현황.(출처=E-gen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E-Gen을통해응급실, 혹은 기본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등 각종 처치 방법 등을 찾을 수 있고,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또한 확인할 수 있으니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꼭 잊지 말자. 공유누리 누리집 화면. 이동이 많은 연휴와 명절! 주차에 관한 고민도 있을 것이다. 모처럼 맞이하는 연휴. 조금이라도 더 편한 휴식을 위해 주차 문제 또한 간편하게 알아보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공유누리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이다.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 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이다.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는 여러 공공 개방자원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명절, 연휴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앞서 소개했던 E-gen사용 방법처럼, 희망 지역, 날짜 검색 등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으며, 주차장 뿐만 아니라, 공원, 야영장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 또한 전국단위로 찾아볼 수 있다. 공유누리 주차장 검색 화면. 2024년 9월 17일 이번 추석 당일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정보를 예시로 들어 소개하며 사진도 같이 첨부해본다. 추석 당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누리 주차장 검색 화면. 두 개의 누리집 모두 전국단위로 검색 및 이용을 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명절 및 연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연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중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모두건강하고 안전한,보름달처럼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응급의료포털 E-Gen 바로가기 ▶https://www.e-gen.or.kr/ 공유누리 바로가기 ▶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m/Main/index.do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 숏폼 성묘 가기 전, 이 영상 보고 가세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76.2%가 주로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 예방수칙 지키고, 우리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