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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교육·법무부 공동 전담팀 1차 회의가 열렸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부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먼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고 친권상실심판 등 청구 의무를 규정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어서, 학교·학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추가 안내 이미지 자료.(제공=법무부)
지금까지는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만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 기소로 인한 임시조치 실효 등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각종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전예방부터 피해아동 사후지원에 이르는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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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K-로컬 미식여행 33선] (3) 오랫동안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소갈비구이, 수원 왕갈비
언제?
수원 왕갈비는 양념에 재운 고기이므로 사계절 언제나 즐겨도 좋다.
어디에서?
수원 곳곳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왕갈비 식당을 만나볼 수 있다.
포를 떠 돌돌 말린 왕갈비.
구워지는 왕갈비.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수원 왕갈비는 큼지막한 갈빗대에 얇게 포를 뜬 고기를 돌돌 말아서 내어주는 요리로, 소금을 베이스로 한 양념에 고기를 재운 덕분에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수원 왕갈비의 역사
수원역사박물관의 화춘옥 옛 모습 재현.
수원 왕갈비는 1945년 문을 연 화춘옥(華春屋)이라는 해장국집에서 탄생했다. 수원 우시장 옆에 자리했던 이 식당은 해장국에 소갈비를 넣어서 팔았는데, 다른 해장국집보다 소갈비를 푸짐하게 넣어주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화춘옥에서는 해장국 외에 손님들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1956년부터는 소갈비를 양념해서 만든 왕갈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수원역사박물관의 화춘옥 내부 풍경 재현.
화춘옥은 유명 정치인들이 방문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화춘옥을 들러 왕갈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초 화춘옥이 폐업하자, 당시 화춘옥에서 일했던 요리사들은 수원 곳곳에 왕갈비 전문점을 차렸다. 이후 왕갈비는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했고, 현재 수원 곳곳에 30여 개의 대형 갈비 전문점이 성업 중이다. 수원역사박물관에 방문하면 옛날 화춘옥을 재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원 왕갈비의 특징
왕갈비 한상 차림.
수원 왕갈비는 다른 지역의 갈비와 비교해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는 양념이다. 간장의 짠맛과 설탕의 단맛이 주를 이루는 일반적인 갈비 양념과 달리 수원왕갈비의 양념은 간장 대신 재염(천일염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결정화한 소금)을 기본으로 한다. 재염과 설탕을 6:1로 조합하여 기본양념을 만들고, 여기에 후추와 참기름, 다진 마늘 등을 더해 양념을 완성한다.
갈비 굽는 모습.
구운 갈비.
두 번째는 크기다. 수원 왕갈비의 크기는 다른 지역의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수원 왕갈비와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이동식 갈비는 갈빗대가 3~5cm에 불과한 데 비해, 초창기 화춘옥의 갈빗대 길이는 17cm에 달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10cm가 훌쩍 넘는다. 이것이 왕갈비로 불리는 이유이다.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 소갈비에 관한 이야기
소갈비는 소의 척추를 중심으로 목에서 엉덩이까지 13개의 뼈가 좌우대칭 형태로 이어진다. 그중 수원 왕갈비에 사용하는 부위는 가운데 뼈로 한정된다.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가 적당해 가장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
수원 왕갈비에는 정성이 가득 들어간다. 갈비를 둘러싼 지방 덩어리와 근막을 모두 제거해야 하므로 다른 부위에 비해 손질하는 데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왕갈비는 이렇게 정성껏 뼈를 손질한 뒤 살코기를 얇게 포를 떠서 양념에 재운 후 양념이 잘 밴 살코기를 돌돌 말아서 완성한다.
참고로 가운데 뼈를 기준으로 앞쪽의 뼈는 갈비찜, 뒤쪽의 뼈는 갈비탕으로 활용된다. 수원 왕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갈비찜이나 갈비탕을 함께 메뉴로 선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원 왕갈비를 맛있게 즐기는 법
수원 왕갈비는 밥과 함께 먹는 것이 기본이지만, 물냉면이나 비빔냉면 등 냉면과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한다.
비빔냉면과 함께 즐기는 수원왕갈비.
물냉면을 포함한 수원왕갈비 상차림.
식당정보
[본수원갈비]
50년이 넘는 역사의 본수원갈비는 수원 3대 갈비 맛집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생갈비와 감칠맛이 살아 있는 양념갈비 중 골라서 주문할 수 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41- 전화번호: 031-211-8434- 대표메뉴: 생갈비(450g) 6만 5000원, 양념갈비(450g) 6만 원, 갈비탕(평일 점심만 가능) 1만 8000원- 접근성: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 1번 출구에서 약 2.4km 거리- 주차장: 있음(80대)- 좌석규모: 63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정보: 본수원갈비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삼부자갈비 원천점]
1983년부터 수원왕갈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참숯에서 구워 풍미 있고 깊은 맛을 낸다. 게장을 비롯해 다양하게 나오는 반찬도 깔끔하니 맛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5- 전화번호: 031-211-8959- 대표메뉴: 미국산 생갈비(280g) 4만 5000원, 미국산 양념갈비(300g) 4만 3000원, 한우생갈비(180g) 6만 9000원, 한우양념갈비(200g) 5만 3000원- 접근성: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IC에서 약 3.8km 거리 /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 1번 출구에서 약 2km 거리- 주차장: 있음(204대, 건물 지하주차장)- 좌석규모: 118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연포갈비]
과거 목욕탕과 여관이었던 곳을 식당으로 리모델링한 곳으로 지금도 목욕탕이었던 시절에 사용했던 굴뚝이 남아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원 왕갈비를 맛볼 수 있으며 평일 점심시간에만 판매되는 갈비탕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일찍 가지 않으면 금세 소진된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906번길 56-1- 전화번호: 031-255-1337- 대표메뉴: 생갈비(450g) 6만 원, 양념갈비(450g) 5만 5000원, 갈비정식 3만 1000원, 생갈비정식 3만 3000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화서역 1번 출구에서 약 3.1km 거리, 수원화성 화홍문 앞 위치- 주차장: 있음(3대)- 좌석규모: 28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정보: 연포갈비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화청갈비]
수원 왕갈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갈비정식 메뉴를 선보인다. 점심시간에만 주문할 수 있으며 왕갈비 구이와 함께 밥과 다양한 반찬이 나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수원화성과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행궁동 일대가 가까워 관광 후 식사를 즐기기에 좋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41번길 12- 전화번호: 031-216-5005- 대표메뉴: 수입양념갈비정식 3만 2000원, 수입생갈비정식 3만 5000원, 한우양념갈비정식 3만 5000원, 한우생갈비정식 4만 5000원- 접근성: 수인분당선 매교역 6번 출구에서 약 2.2km 거리, 팔달구청 뒤(주차장 출입구 인근) 위치- 주차장: 있음(4대), 인근 팔달구청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좌석규모: 244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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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라트비아 정상회담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evie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evie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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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예비 중등 학부모를 위한 교과 과정 및 자유학기제 설명회를 다녀와서
엄마, 학교에서 중학교 어디 갈 건지 적고 부모님 싸인 받아오래!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좀 있으면 중학생이 된다.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라 누가 봐도 덩치만 컸지 어린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학생이라고 하면 느낌이 완전 다르다. 어쩐지 이제 곧입시를 코앞에 둘 것만 같은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 초등학교 입학 때는 통장님이 입학통지서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나눠주셨던 것도 같은데 중등 입학은 학교에서 배정원서를 나눠주고 1~3지망까지 학교 이름을 적어 오라고 하니 아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봤지만 사실 별다른 묘수가 떠오르질 않았다. 초등은 집에서 가까운 게 최고라지만 과연 중학교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과연 대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첫째이자 외동을 키우는 나에게는 난관이 아닐 수 없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나 같이 궁금한 게 많은 예비 중등 학부모들을 위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 소식을 듣고 나또한 부리나케 다녀왔다. 예비 중학생을둔 학부모들의 가장 큰 이슈는 2025년도가 2022개정 교육과정이 중1에 도입되는 첫 해라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고시한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인데 초등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으로 중·고등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5년에는 초3·4, 중1, 고1에 적용된다.(출처=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s://ncic.re.kr)
2025년 중1에게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는 역시 자유학기제의 본격적인 도입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자유학년제니 자유학기제니 지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중학교가 1학년 중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3학년 2학기에는 진로 연계 교육을 실시해 고입을 앞두고 진로탐색의 과정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자유학기제에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
현직 중학교 선생님들과 장학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의 활동은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오전에는 교과서 중심의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오후에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을 진행한단다. 학생들이 각 분야에 맞는 자유학기 활동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성을 갖고 교과에서 확장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자유학기제 관련 성적은 어떻게 평가할까? 자유학기제 시, 학생들의 성적표는 점수나 수치가 나오지는 않고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일단 순위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아이들은 잠시나마 성적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자연스레 미처 알지 못했던 자녀의 성격이나 특성과 향후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5년부터 AI디지털 교과서가 일부 과목에 도입된다.(출처=KTV)
또 한 가지 2025 예비 중학생이 주목해야 할 것은 AI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다. 중학교 1학년들부터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이다. 수학은 AI 튜터링이라는 맞춤형 학습 제공 기능으로 학생들의 맞춤 학습을 지원하고, 영어는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서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 정보 과목에서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코딩 교육을 교육 과정 내에서 실습할 수 있게 되는데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은 추가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의 아들을 둔 학부모로서 남중 진학을 앞두고 또 한 가지 걱정인 것은 교우관계다. 사춘기의 절정에 있는 아이들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분출하다보면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를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이었다.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아이들이 쉽게 내뱉는 은어,욕설은 물론 학교폭력의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예전처럼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아이를 학부모가 직접 만나 훈육을 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책자를 보는 아들. 부디 무탈한 중학 생활을 보내기를 바랄 뿐이다.
과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학교를 다니던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진교육 환경 속에서 부모의 역할은 공부의 길잡이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을 보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이할 예비 중학생들이 부디 지혜롭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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