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페이지 내용 : 제21권 미래 3_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854 여 수집・운반 업체의 경우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체와 맺은 계약상 운반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운행하면서 유류비・인건비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작 업자들이 보호장비 부족으로 건강상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메르스 당시 손실보상 사례를 참고하여 관 련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손실비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2020.8.12 지원하였다. 유 역지방환경청을 통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 종사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2021.12, 누계 기준, 보호복 3만 8,507세트, 비닐가운 6만 4,250개, 마스크 7만 9,038 개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 키트 2021.12, 누계 기준 약 96만 개 를 보급하였다.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에 폐기물 처리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자가격리자를 위해서는 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을 통하여 송출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합성수지 의료폐기물 전용용 기 부족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률 최대 130% 관리를 위하여 일반의료폐기물의 경우 지 정폐기물 소각장을 활용해 비상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최근에는 지자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생활치료센터 지원인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개정5판’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다 2022.1.3 이 같은 현장 대응 외에도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 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R&D 사업으로 의료폐 기물 적정처리 및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환경적 대응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2024년 까지 총사업비334억1,500만 원 투입하여 병원 환경에 최적화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장비 개발, 로봇 기술을 활용한 고위험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비대면 수처처리 기술 개 발, 대규모 감염병 대응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운영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5개 세부 과제를 추진중이다.
856페이지 내용 : 855 PART 2 탄소중립_제11편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제6절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 그동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플라스틱 감량 등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다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진정되고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개 선 사항들이 현장에 정착되면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 등을 통한 순환경제 사회 로의 전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학적 원인에 따라 개별 광물자원은 대다수 매장량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 으며, 최근 희유금속 및 니켈, 구리, 아연 등 전략광물 가격은 상승추세에 있다. 또한 일 부 국가들이 해당자원의 수출 규제를 통하여 자원 무기화를 추진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안정 및 가격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향후 증 가하는 회유금속 확보 경쟁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용 배 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폐자원으로부터의 금속추출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기술 및 산 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 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지금까지의 물질재활용 위주의 재 활용 방식으로는 플라스틱의 오염, 물성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기존 물질의 재활용 확대뿐 아니라 물질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들에 대해서는 열분해 등을 통하여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에 익숙한 지금까지의 생활방 식 대신 다회용기 사용, 1회용품 줄이기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등 기후위기 극복에 각자, 그리고 다함께 실천, 확산에 노력이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