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7페이지 내용 : 제21권 미래 3_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846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분리배출 의무화,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 등 폐기물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활용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대비 소각, 매립 처분 단가가 낮 아 재활용 또는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의56%가 소각 또는 매립 처분되고 있다. 2018년 제정・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어 재활용과 소각・매립처분간 가격차이가 일부 개선되어 소각・매립이 감소되었으나 여 전히 많은 생활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이에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친 경우에만 매립할 수 있도록 직매립을 금지하게 되었다.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 년부터 시행된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설 치, 전처리 등 관할 지역의 폐기물 처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을 높 이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마련할 때 정책방향에 부 합되도록 하고, 시설 설치 예산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2. 재활용시장 안정화 2018년 4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택배, 배달 등 포장 폐기물 급증, 국제유가의 불확실성 지속 등 외부상황의 변동에 따라 재활용 시장의 불안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8년 5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2020년 7월 ‘재활용시장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톤/일 출처 환경부,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0 * 기타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었던 소각 제외한 중간처분량 압축, 파쇄, 고형화 등 을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0,906 49,159 48,934 48,990 48,728 49,915 51,247 53,772 53,490 56,035 57,961 매립 9,471 8,797 8,391 7,778 7,613 7,813 7,719 7,909 7,240 7,525 7,336 소각 10,309 10,609 11,604 12,261 12,331 12,648 13,176 13,610 13,318 13,763 14,919 재활용 31,126 29,753 28,939 28,951 28,784 29,454 30,352 32,253 32,932 34,747 34,613 기타*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