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3페이지 내용 : 제21권 미래 3_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842 2. 식품용기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허용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국 내에서는 분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공정을 거쳐 생산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에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을 토대로 폐 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음료, 생수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별도배출된 투명페트병을 활용하여 생산된 고품질 재생원료의 경우에는 이 를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환경부-식품의약품 안전처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중간원료 품질기 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 플레이크 단계까지 시설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 는 이를 위하여 선별 및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 품질기준 등 식 품용기용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2021.12.22022 를 진행하 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 관련 기준을 도입・시행한다. 식품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 원료 페트칩 의 심사・인정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20년 9월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 및 최종 재생원 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폐플라스틱의 식품용기 재활용을 위한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 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되어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 향상을 통하여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해외사례 스위스 Nestle 사 페트 재생원료 20～100% 사용한 페트병 용기 출처 환경부
844페이지 내용 : 843 PART 2 탄소중립_제11편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3.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폐기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도 최 대한 줄이고 폐기물이 소각, 매립 처리되지 않고 산업의 원료로 활용되는 순환경제의 활 성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폐플라스틱은 물질 재활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물질 재활 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들은 소각, 매립이나 고형연료, 시멘트 소성로 같은 열적 재활용 보다는 열분해를 통하여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소재 산업 발전에 따라 열, 충격 등 외부조건에 강한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개발되 었는데, 이런 소재들을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열에 강 한 특성이 있어 잘 소각되지 않거나 소각되더라도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열경화성 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스화 공정에 투입하여 만든 수소, 각종 탄화수소류 등 합성가스를 이용하는 가스화 공정의 개발과 이용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 반 TF 을 구성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 및 석유화학공정의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1년 9월에는 국내 대형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가 규제 샌 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혼합 투입하여 석유제품을 생 산하는 방식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가 받았다. 실증특례는 2023년 9월까지 진행되며 실 증 결과에 따라 정유 3사는 열분해시설에 투자하여 폐플라스틱을 석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직접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명페트병 재활용 및 관리체계 출처 환경부 재활용 단계 규정 신설 환경부 관리 시설기준 및 중간 원료 품질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 원료 인정 기준 회수 및 선별 1차 원료화 세척, 파쇄 후 Flake 생산 2차 원료화 정제, 용융 후 Chip 생산최종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