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페이지 내용 : 제20권 미래 2_제2벤처붐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612 일자 주요 정책 11.13 제4자 규제자유특구 지정 11,18 ‘바이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기반 고도화 전략’ 발표 11.24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12023 발표 12.3 소프트웨어진흥 실행전략 발표 12.10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 발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인인증제도 폐지 및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 제도 도입 12.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 개최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 등 발표 12.23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 발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 12.24 ‘인공지능 AI ’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발표 12.29 천리안 1호 위성 후속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계획 안 확정 2021년 일자 주요 정책 1.1 민간 전용 고체발사장 기본설계 착수 2024년 건설 목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학생인건비 상향, 근로계약, 장려금지급, 인권보호 등 1.26 5G 특화망 정책방안 발표 2.2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2.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17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대한민국 데이터119 프로젝트 발표 2.22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발표 2.25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 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 방안’ 발표 3.2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민간기업 43조 원 투자계획 발표 3.21 국토관리용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 성공 3.25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 대한민국 우주개발전략 보고회 세계 7대 우주강국 비전 제시
614페이지 내용 : 613 부록 일자 주요 정책 3.31 ‘2050 탄소중립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R&D 투자전략 발표 4.1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발표 4.13 이공계 대학 원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 4.14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4.14 BIG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발표 4.20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5.13 ‘K-반도체 전략’ 발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발표 5.22 미사일 지침 종료 우주발사체 개발 모든 제약 해소 5.24 아르테미스 약정 Artemis Accords 추가 서명 5.27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서명 5.31 인공지능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발표 6.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출범 6.9 민·관 협력 기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6.10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발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 한-미 정상회담 성과반영,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 수립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6G 시대 준비 위성통신 기술 전략 마련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6.11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발표 6.17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발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6.18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전략 발표 6.25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6.29 국제정보보호지수 평가 4위 달성 5세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발표 7.4 제5자 규제자유특구 지정 7.21 국가 우주정책 지원 전담기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개소 8.5 ‘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발표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 발표 8.10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 11.11 시행 8.30 달탐사 궤도선에 NASA의 쉐도우캠 탑재 완료 9.6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