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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페이지 내용 : 제20권 미래 2_제2벤처붐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604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변화 속도가 빠른 신산업분야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 과기정통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업하여 대학 및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전문가 협 의회를 통하여 반도체, 배터리, 백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그동안 부처 간 긴밀한 소통 없이 부문별 인재양성 정책 또는 사업이 진행되어 사 업간 연계·조정 등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 회’를 통한 협의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대형 신규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하여 정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의 인력수요 에 비해서는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질적인 미스매치도 존재하였다. 교육훈련을 거쳐 노 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대학 학사운영의 경직성, 교육강사 부족 등으 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 배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업이 가장 잘 안다는 인식하에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협력 인력양성체계를 포함하여 산업계와 유기적 협력 강화, 비학위 혁신교육기관의 활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관협력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정부가 민간과 지속 협의하여 인력양성 사업의 기획, 점검,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며, 부처 간 인재양성 사업의 유사·중복을 방 지하고 기존 및 신규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을 강화하는 것도 남은 과제이다. 한편 지난 20여 년 동안 다수의 부처에서 각각 진행되어 온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 분석에 있어서 그동안의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평가가 배출인력의 규모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산업유입 현황 등 경력경로 에 대한 성과 데이터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처의 인력양성사업 관련 통계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제도 보완과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는 변화의 속도와 범 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 인재를 적기에 양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국가의 인력양성 정책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획되고 환류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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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페이지 내용 : 605 제8편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 조성 제2절 규제혁신 문재인정부는 기술융합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 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혁신 로드맵 등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새로운 규 제혁신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가 필요하던 시기에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다. 일정 조건하에 현행 규제를 유예하 는 규제샌드박스는 제도 시행 3년 동안 총 632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기업들의 도전 과 혁신을 앞당기는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등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에 매 우 유용한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회적 갈등과제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었고 비수 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신기술·신서비스 관 련 29개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 였다.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규제를 건별로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와는 달리 중앙부처 법 령, 자치법규, 공공기관 지침에 이르기까지 신산업 규제관련 전체 법령을5차례에 걸쳐 검토하였고 583개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을 통하여 신제품·신기술을 허용할 수 있도 록 신산업 관련 규제의 법령 체계를 정비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의 규제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에 도래할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 상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이슈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도 기존의 규제혁신 의 방법을 넘어선 혁신적인 것이었다. 신산업·신기술과 관련한 규제 문제는 선제적으 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2018년 11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드론, 수소차·전기차, 가상·증강현실, 로봇, AI, 자율운항선박까지 7개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혁신 플랫폼은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가상 현실,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낡은 규제 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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