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페이지 내용 : 제19권 미래 1_교육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550 2017년 일자 주요 정책 7.1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관 사회서비스원 기본방향 발표 8.16 아동수당 도입 발표 2018년 일자 주요 정책 1.23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1.24 국공립어린이집 방문 간담회 행사 3.1 위기아동 사전 발굴체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3.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발표 3.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2022 수립 및 발표 4.26 온종일돌봄 구축 운영 실행계획 발표 8.30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이용대상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 12.6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 발표 12.18 청소년기본법 개정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 의무 마련 12.18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잼버리 조직위 설립 및 지원 12.27 2018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년 일자 주요 정책 1.15 표준보육비용 결정 체계 법적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1.2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4.26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5.2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5.17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 발표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5.23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6.1 어린이집 평가제 적용 의무화 11.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발표 발굴 강화, 촘촘한 정보망 구축돌봄
552페이지 내용 : 551 부록 2020년 일자 주요 정책 3.1 보육지원체계 개편·시행 5.11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발표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5.19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전달체계개편, 아이돌보미자격정지 기간 확대 등 5.19 청소년기본법 개정 근로권익 보호사업 근거 마련 5.19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청소년시설 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 대상 명확히 규정 7.29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발표 9.10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 10.1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전담공무원 배치 시작 2021년 일자 주요 정책 1.19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1.19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학교돌봄터 기본계획 발표 1.26 민법상 징계권 구 민법 제915조 폐지 3.2 코로나19 의료·방역특례 실시 최대 60% 정부지원 등 3.2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3.23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청소년부모 지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3.23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 의무교육 청소년 학업중단 시 센터로 정보연계 3.30 아동학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강화를 위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4.20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 4.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8.4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 8.19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8.25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방안 발표 9.8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발표 조기 발굴체계 강화, 맞춤형 지원 강화 9.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