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페이지 내용 : 제19권 미래 1_교육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538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도입 2021.1하였으며, 만 19세에 미치지 못한 대학 신입생 등 제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는 신청연령 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하였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 보증기관 HUG 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제도를 신설해 청년의 보증가입 부담을 완화하였다.2021 년까지4년간12만1,000가구, 총 257억 원의 보증료가 할인되었다. 3. 고시원・반지하 등 주거취약청년 지원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추진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사업 시행 이후 주거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직전3개년 대비2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울러 불법대수선 ‘방 쪼개기’ 후 청년에게 임대하는 등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 위 한 인력확보도 추진하고 있다.2022년 불법건축물 감독관 총36명 을 도입하였으며 향 후 추가인력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법 개정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청 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1.7 을 통하여 지자 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추어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최소한의 거주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교육 분야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국가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 △대학입 학금 폐지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등을추진하였다.
540페이지 내용 : 539 제8편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까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사회배려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였다. 학자금 지원 5・6구간은 39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 기초・차상위 첫째의 경우 700만 원, 둘째는 등록금 전 액,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이를 통하여 실질적 반값등록 금 혜택을 보는 가구의 수준을 중위소득200% 2019,130% 로 확대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근로 경험을 통하 여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장학금의 경우 2021년 총 12만 명에게 지원되었다. 또한 2021년도 추경을 통해서는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가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근로장학금 총 250억 원, 총1만 명 을 지원하였다. 2017년 대학과 정부 간 협의로 대학입학금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국 공립대 입학금이 폐지되었으며 사립대의 경우 단계적 폐지를 거쳐 2023년 입학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진다. 선취업-후학습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고졸 재직자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고졸 자 후학습 장학금의 경우 20182021년 기간 동안 지원인원 및 청년층의 비율이 지속 증가하였다.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고 특화과정 △일학습병행제 △군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기업연계 청년 기술전 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였다. 고졸 기술・기능 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활성화를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 금은 지속적인 지원금액 상향 1인당 지원금 20182019, 300만 원 → 2020, 400만 원 → 2021, 500만 원 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 총 6만 9,000명 해 사회진출 초기의 안정 적 정착을 지원하였으며, 고용부의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고졸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촉진하였다.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고 특화과 정을 통하여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000원 을 지원하고 있다. 2021 년의 경우 목표 인원 6,800명 을 상회하는 6,917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2020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