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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페이지 내용 : 제19권 미래 1_교육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532 제 5 장 청년정책의 부문별 성과 문재인정부가 취임하는 2017년 5월 당시 123개 과제였던 청년정책은 지난 5년간 376개로 확대되었다. 청년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 리 각 분야에서 정책의 효과와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 다. 각 분야별로 대표정책을 톺아보고 향후 청년정책의 발전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제1절 일자리 분야 1. 청년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의 일자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추가고용장 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희망온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청년내일채 움공제 △산업단지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 였다.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장의 청년의견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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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페이지 내용 : 533 제8편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극적으로 수렴하여 청년들의 수요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였다. 2021년 한 해 총 21만 1,00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였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는 총 7만 9,000개 기업에 46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1년 이 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도 일반 중소기업 46.6% 보다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81.4% 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2021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정부는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80 만 원,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제도를 신설, 추 진 중에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은 20202021년 동안 5만 4,000개 기업에 15만 8,000개의 청년 채용을 지 원하였으며 참여 청년의72.5%가 6개월 이상 근로하고61.9%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보였다. 청년희망온은 기업이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창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프 로젝트로2021년에6개 대기업,2022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및 플랫폼기업이 참여하 여 총 20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2월 27일 청년 희망온 참여기업 대표를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며, 청년희망온에 참여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청년일자리가 청년과 기업의 상생의 전략임을 강조하였다.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하여 역량강화 및 일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도 총 12개의 기업・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청년 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하여 경력 형성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1년 한 해 약 12만 명의 청년과 5만 1,00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근속비율이 가입하지 않은 청년에 비하여 약 3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불편한 대중교통과 저임금 등을 이유로 산단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상황을 고려, 산업단지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미지원기 업 대비 32.9%p 높은 고용유지율과 생산유발효과 4,611억 원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 나타났다.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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