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페이지 내용 : 제19권 미래 1_교육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530 재학·졸업생, 장병 등 특정 대상 중심의 정책도 포함되었다. 제3절 2022년 문재인정부 청년정책은 현재진행형 새로운 청년정책의 좌표와 틀을 만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구체적 과제를 배치 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정적 뒷받침을 통하여 정책수단을 대폭 강화한 청년 특별대책 수립으로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청년정책은 완결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세 번째 법정계획인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이런 진전을 구체적으로 보 여준다. 2022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가 심의·의결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은32개 중앙행정기관,376개 과제 전년대비68개↑ ,24조6,000억 원 전년대비8,000 억 원↑ 으로 편성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청년정책의 본격추진을 위하여 첫째, 청년 삶 전 분야별로 대표과제 를 집중 보강한 만큼 적기 시행, 홍보강화, 사업운영의 질적 관리로 청년층의 체감 성 과 창출에 주력하였다. 둘째,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 적 대응 위하여 미래유망분야 인재양성 등 청년의 미래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 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청년, 구직단념청년 등 취약계층 발굴・지원, 코로나블 루로 심화된 청년마음건강 지원 등 청년세대 내부 격차해소 노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2
532페이지 내용 : 531 제8편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정책 다변화 376개 과제 전년대비68개↑ , 24조 6,000억 원 전년대비 8,000억 원↑ 으로 청년의 삶 관련 전 분야 지원 △일자리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4만 명 △일자리민·관협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강화 △창업청년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주거월세 특별지원 월 20만 원, 15만 2,000명 △교육바이오·AI ·탄소중립 등 신산업 인재양성 △복지마음건강 바우처 1만 5,000명 등 • 지원대상 확대 중산층까지 지원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우대형 청약통장 3,000만 원→3,600만 원 및 월세대출 연소득 2,000만 원→5,000만 원 요건 완화 +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채용연계형 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 500만 원+후학습장학금 △영 케어러·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 사각지대 발굴·지원 • 체계성 강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청년 실태조사 및 평가실시로 정책의 질적 제고 도모 △정부 법정통계로서 청년 삶 실태조사 첫 실시 1만 5,000명 대상 → 정책 근거기반 강화 △시행계획 평가 최초 시행 → 정책 실효성 제고 △청년정책 전담조직 → 점검·관리 * 자산형성 3대 패키지 세부내용 ① 연 年 2,400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 4,000명, 저축액의 13배 지원 ② 연 年 3,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납입액의 24% 저축장려금 지원 ③ 연 年 5,000만 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1,200만 원 특히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 대책 수립방안은 2021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방안 에 이어 새로운 청년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집중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와 사회공 동체가 함께 펼쳐야 할 사회적 우산으로 평가되었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가시화된 청년정책 전환의 노력은 2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 진전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청년 삶 전 분야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무엇보다 청년주도의 청년정책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제도가 현실에 반응하 도록 하는 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후반기 청년정책은 끝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새로운 다음을 향해 본격 항해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