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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페이지 내용 : 제19권 미래 1_교육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526 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는 고용상황과 무관한 필수 생활비용인 주거비 부담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월세 직접지원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지자체가 월 세 직접지원에 나서고 있고, 정책효과도 검증되고 있었다. 이에 부처 간 갑론을박보다 는 빠른 결단을 통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해당 정책을 청년특별대책으로 신규 도입하였다. 본 특별대책으로 주거급여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20대 저소득 청년을 포함하 여15만 2,000명이 월세 지원을 받게 되었다. 3 청년자산형성 패키지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편의 청년들로 지원대 상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취약한 청년 지원 중심이 아니라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에서 청년정책을 검토하고 마련해주 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사전보고 2020.12.18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청년층의 체감 강화를 위하여 청년정책을 보다 보편화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중에서도 생애과정에서 미래 설계 및 준비를 지원 대상 및 상품 지원혜택 납입한도 만기수령금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액 월 10만 원 정부가 13배 매칭 연 120만 원 3년 만기 3년 후 7201,440만 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최대 4% 1년2%→2년4% 지급 연 600만 원 2년 만기 2년 후 1,200만 원 + 적금금리 + 저축장려금 36만 원 수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600만 원 35년 3년 후 1,800만 원 + 펀드수익 + 소득공제 최대 720만 원 청년자산형성 패키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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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페이지 내용 : 527 제8편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위하여 노력하는 청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라 다수의 청년이 임금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에 어 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청년층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산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였 다. 이와 함께 ‘빚끌’·‘영끌’·‘암호화폐 투자’ 등 위험한 투자 행태도 함께 증가하여, 안 전한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었다. 사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5개의 청년통장사업을 ‘청년희망저축계좌’로 통합・재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관련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거, 탈수급을 목표로 한 청년자활사업이라는 한계는 뚜렷이 존재하였다. 이에 정부는 해당 계획을 대폭 보강해 청년자산형성을 위한 보편사업으로 추진하기 로 하였다. 청년의 소득여건에 맞게 지원형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저축장려형 연소 득 3,6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형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로 맞춤형 패키지를 구성해 특별대책에 반영하였다. 지원형을 제외한 두 개의 상품은 금융상품으로 가입여부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순 있으나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하여 최소 3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 을 기대하였다. 4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이번 특별대책의 또 다른 중점과제는 청년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청년정책에 서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자 한 것이다.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최근 청년들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정책이다. 특히 코 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우울 위험군은 약 7배, 자살생각률은 약 4배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수준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다.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사회적 고립, 고용불안 등 으로 청년층의 정신적 어려움 우울·스트레스·자살 등 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높은 수요에 비하여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은 고위험군 조기개입에만 집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가칭 희망저축계좌Ⅰ·Ⅱ 다만, 대상 범 위가 기초보장 수급 또는 차상위로 국한, 탈빈곤 및 탈수급 목적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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