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페이지 내용 : 제17권 국방_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470 2020년 일자 주요 정책 1.29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주관 1.30 코로나19 관련 남북통행 제한 조치, 개성연락사무소 가동 잠정중단 2.4 「군인사법」 개정을 통하여 영창제도 폐지 3.2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군대전병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방문 3.4 문재인 대통령, 공군사관학교 제68기 졸업식 및 임관식 참석 3.2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24 및 시행 9.25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 등 3.27 문재인 대통령, 제5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참석 5.6 군, 서북도 합동방어훈련 공군공중전투사령부, 해군2함대 5.7 6·25전쟁 70주년 계기 22개국 유엔참전용사에게 코로나 예방 마스크 지원 발표 2020.5～2021.3, 총 300만장 지원 6.6 문재인 대통령,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6.9 국방부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전상·전몰 기준 정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전상·전몰 요건 추가 6.16 북한, 14시 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파괴 6.17 김여정·장금철 통전부장 담화 및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문 발표 “책임을 전가한 철면피한 궤변, 비굴함과 굴종” 김여정 “앞으로 남측 당국과 무슨 교류, 협력 없다.” 장금철 4대군사행동계획 발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6.25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식 개최 서울공항 및 38개 기념사업 추진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배지 캠페인 등 전개 7.1 ‘일과 후 병 휴대전화사용’ 전면 시행 7.23 문재인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격려 방문 9.25 문재인 대통령,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부상 입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 57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운영 12.16 원주보훈요양원 개원 지하 1층～지상 4층, 장기요양 200명 입소가능
472페이지 내용 : 471 부록 2021년 일자 주요 정책 1.1 전상수당 대폭 인상 2020년 2.3만 원 → 2021년 9만 원 2.17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 창설 3. 5 문재인 대통령, 국군간호사관학교 61기 졸업식 및 임관식 참석 3.26 문재인 대통령,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4.8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서명 5.21 문재인 대통령, 美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2022년 완공 예정 4.9 문재인 대통령,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 출고식 참석 6.6 문재인 대통령,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6.28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 4개월간 2021년 6월～10월 운영하여 15개 권고안 의결 7.27 문재인 대통령,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 주관 8.1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 확대 시행 8.5 전몰·순직군경 등 미성년 자녀 지원강화 방안 발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대학교 학습보조비 및 대학원 장학금 2022.1.부터 지원, 취업지원 우선순위 조정 및 식생활 지원 즉시 시행 8.15 문재인 대통령,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참석 8.18 문재인 대통령,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 참석 8.24～27 미라클 작전 아프간 특별기여자 구출 작전 9.15 문재인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 참관 9.24 「군사법원법」 개정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 군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통합 설치 10.1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 10.7 범정부 차원의 제1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 개최 10.14 고금리 적금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군 급식개선 종합대책」 발표 * 2022년부터 단계적 군 급식 개선방안 시행 10.20 문재인 대통령,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석 11.16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주관 12.2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서울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 시행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