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페이지 내용 : 제16권 평화_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22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발걸음 문재인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하여 숨가쁘게 달려 왔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초기,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지 속하였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베를린 구상을 통하여 평화 가 최우선이라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확고히 하였다.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최대 성과는 정상 간 신뢰에 기반한 남북미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것이었다. 특사 방문 및 친서 교환 등을 통하여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개최 하였다. 그 결과 남북 간 종전선언 추진 의지 확인과 함께 남북미 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합의할 수 있었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라는 주도적 인식 아래 남북관계를 추진해왔 다. 남북대화 개최를 통하여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해소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기 반을 마련하였다. 「판문점선언」 합의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남북 간 새로운 연락채널도 구축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정부 출범 초기 엄중한 긴장 국면에서, 평화국면으로 한 반도 정세를 안정화하였다. ‘9·19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물리 적 충돌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든 점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었다. 특히 접경지역맺는말
324페이지 내용 : 323 맺는말 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DMZ 평화의 길과 통일걷기, 판문점 견학 확대 등 이 전에는 발길도 할 수 없었던 곳들이 차츰 평화로운 일상적 장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 리 군은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였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지 지를 얻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 왔다. 특히 한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하여 전략적 소통과 조율을 지속해 왔다. 2021년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정상 차원에서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다시금 과시하였 다.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 하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를 견인하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언제나 순탄한 길만 걸은 것은 아니었다.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피격 사건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간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발 생하기도 하였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답보상태 에 놓여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관계개선 노력에 또다른 제약으로 작용 하였다. 그럴수록 우리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남북 간 이어왔던 갈등과 대립의 역사, 그리고 북미 간 이어왔던 적대관계로 인하여 단번에 불신의 바다 를 건너기는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합의를 일순간에 이행할 수 없 다는 점 또한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그렇게 구축된 신뢰가 다시 대화와 협상의 긍 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향해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다. 한반도 평 화프로세스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과제 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이다. 어느 한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