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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페이지 내용 : 제16권 평화_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024 머리글 문재인정부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2017년 취임 직 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의미 있는 진전도 만들어 내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북한 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가하며, 일각에서 는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공식 적인 소통 채널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베를린구상’,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등을 제시하면서 평화구축 노력 을 일관되게 경주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호응하여 2018년 신년사를 통하 여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당국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는 반전을 맞 이하였습니다. 남북 간 연락채널이 복구되며 남북회담이 개최되었고, 북한은 평창동계 올림픽에 참가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역사적인 회담을 통하여 2018년 4월 ‘판문점선 언’,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판문점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어 24시간 상 시 소통체계가 구축되었고,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 간 ‘9·19군사합의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가장 실효적인 군사 분야 합의로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토 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2018년 6월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정 상회담을 개최하여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쌍방은 단계적 핵 폐기와 상 응하는 제재 해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정체기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6 월 말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반전을 시도하였지만, 북미 간에 의미 있는 대화 가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70여 년간 갈라진 불신의 강을 한두 번의 도약으로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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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페이지 내용 : 025 머리글 기는 어려웠습니다.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맞았지만, 문재인정부는 평화 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남북협력이 더 어려워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 화지대로 만들어 나가자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2020년 9월 유엔총회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반도 생명공동체’인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를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 통신 선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어려운 국면이 도래하였습니다. 부단 한 물밑 노력의 결과 양 정상 간 친서 교환을 통하여 2021년 7월 중단된 통신선이 복원 되었지만 실질적인 대화와 관계 복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미완의 상태이고 희망에 찬 변화가 계속되지 못하였지만 문재인정부 가 일관되게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는 적지 않습니다.9·19군사합의서에 따라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판문점이 비무장화되어 재개방되었 고, DMZ에 평화의 길이 열려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일상의 평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연이어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에 긴 장이 조성된 것과 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 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 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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