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페이지 내용 : 제15권 개혁 2_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458 제17조 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 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20조 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 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18조 정치 관여죄 ①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 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21조 정치 관여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 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과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조로 이동 제19조 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 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 한다. ②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사법 경찰관리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의 직무를 수행 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ㆍ교통ㆍ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ㆍ수진, 변호인의 의 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조 직권남용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삭제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제23조 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① 제14조를 위반하 여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제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정보원법」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