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페이지 내용 : 제15권 개혁 2_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454 신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 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 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 告知 하는 행위 ③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 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⑤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 이익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 이익조치를 말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특정 정당ㆍ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 를 주최ㆍ참석ㆍ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ㆍ유도ㆍ권 유ㆍ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 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③직원은 원장, 차장ㆍ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 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 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직원이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시 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 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직원이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 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⑥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 이익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 이익조치를 말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 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겸직 직원의 원 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 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 원을 전보 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③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 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겸직 직원의 원 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 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 원을 전보 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③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국가정보원법」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