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페이지 내용 : 제14권 개혁 1_겸손한 권력,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 602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 에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 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 야 한다. 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정당이나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 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 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 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 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 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 성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 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 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 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 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 다. 第8章 地方自治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 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신설 신설 第118條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 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