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페이지 내용 : 259 제3편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 대응과정에서 풀려난 유례없는 유동성과 초저 금리로 인하여 임대차 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 다. 임대차 시장은 계약기간이 2년인 단일 물건시장에서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규 계 약 물건과 2년간 5% 이내로 거주할 수 있는 갱신계약 물건,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하 에 5%이상 인상하여 갱신하되 향후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추가 거주할 수 있는 갱신계약 물건 등 물건의 성격이 다원화되면서 다중가격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관리강화 등에 따라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신규- 갱신계약간 이중가격 차이도 감소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 전히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방안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광범하게 도입되어 있 고, 주거안정을 기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 이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집주인 거부권을 강하게 규정하면서 사실상 계약갱신이 무 력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거권이 대항할 수 있는 조항이나 조정체계를 만들어 문제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의 경우도 5% 고정의 상한율을 지역의 물가수준이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2년 1월 전세시장의 변화 전국 전세값 전국적인 안정세 확대 실거래 신규 계약 가격하락 및 이중가격 완화 단위 억 원 5년 평균 2017-2021 2020 2021 2022 0.40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0.05 1 2 3 4 5 6 7 8 9 10 11 12 0.03 12.0 10.0 8.0 6.0 4.0 2.0 2020.1 3 6 9 12 2021.3 6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