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페이지 내용 : 제13권 부동산_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 258 3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 상향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였다. 주거급 여 지원대상을 2017년 중위 43% 81만 가구 에서 2021년 중위 45% 129만 가구 로 60% 가량 확대하였고, 급여 수준도2017년 월11만7,000원에서2021년 월16만9,000 원 수준으로 40% 가량 인상하였다. 주거급여의 확대는 공공임대와 더불어 주거복지의 양대 축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4%가 넘으 면서OECD국가 중에서 상위의 주거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21년부터 추진하여 거주 현실에 맞는 지 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울러,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공공임대주 택으로 이주해주는 주거 상향을 2017년 약 1,000호에서 2020년 약 6,000호까지 확대 하였으며, 쪽방촌 정비사업, 재난 사고 등에 의한 위기 가구에 긴급지원 주택도 적극 공급하였다. 2. 향후 과제 정부가 사적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학계, 시민사회, 국회 등 다 양한 주체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임대차 3법 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을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임대차 3법은 기본 계약기간을 1년에 서 2년으로 늘린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30여년 만에 임대차 시장에 이 루어진 큰 제도 변화였다. 제도 도입 당시 1989년 임대 기간 연장 시처럼 단기적 시장 불안, 거래 관행으로 인한 혼선 및 제도 정착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안정적인 주거 기간 보장, 임대료 급등 방지, 임차인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 하여 과감하게 제도도입을 추진하였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집주인 실거주를 통한 갱신 거 절, 이중가격 현상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임대차 제도가 거래 관 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제도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전 57.2%에 머물렀던 갱신율 수준이 2021년 5월 기준 77.7%까지 상승하는 등 임대차 3법이 임대차 시장에 거래 관행이 되어 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