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1페이지 내용 : 제12권 안전_국민안전・안심사회 670 일자 주요 정책 4.2229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 점검 시행 4.23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4.23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4.24 택배 물류업계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MOU 체결 4.27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시범사업 시행 4.28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성과 교류회의 5.15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 발표 5.19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규정 및 보호처분 폐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5.21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6.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6.47.2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 실증실험 2차, 장기, 해수유입 12회 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공동차장제 제도적 장치 마련 6.15 2019년 성매매실태조사 결과 발표 6.16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실시 6.17 폭염 대비 합동 재난대응훈련 진행 6.18 ‘건설현장 화재 안전대책’ 발표 6.18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발표 6.22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발표 6.26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6.29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확정 7.1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NRP ’ 도입 7.9 금강 백제보 녹조기 완전 개방 7.14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발표 7.29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발표 7.29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8.6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보고 8.12 관계부처 합동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개선 대책’ 발표 8.29 2020년 하반기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발표 9.7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9.8 제4회 아태지역 국제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개최 9.18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9.24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발표
672페이지 내용 : 671 부록 일자 주요 정책 1.26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령 제정 1.26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규칙 제정 1.29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피해 예방 강화 대책 수립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고 1.30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대국민 시행 LTE-M 전국망 운영 2.9 ‘제5차 20212025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2.10 한중 합동 미세먼지 대책 추진 성과 발표 2.10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1,988억 원 지원 결정 통지 2.18 2021년 무공해차 보급 혁신방안 발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18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발표 2.19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물관리 유역위원회 심의·의결 2.28 대기관리권역 관할 대기환경관리단 출범 3.3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발표 3.16 한-중 환경장관 면담 개최 3.18 제3차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한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3.22 관계기관 합동 ‘낙동강 하구통합운영센터’ 개소 3.23 온라인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3.25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3.25 렌터카·리스업계 참여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제1차 선언식 3.30 아동학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강화를 위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4.1 환경분쟁조정법 일부 개정・시행 환경분쟁조정대상에 홍수피해 포함 4.13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 신설, 2022.1.1 시행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공포 원청 책임을 강화토록 개별실적요율 제도 개선, 2022.1.1 시행 4.13 스토킹처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4.14 금융·제조업계 참여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제2차 선언식 4.15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4.20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4.20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신설 4.26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 2차 4.29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및 2021년 시행계획 수립 4.29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및 2021년 시행계획 수립 4.30 국가물관리위원회 공청회 5.7 ‘폭염 등 재난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안전관리 지침’ 마련 시달 5.14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