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9페이지 내용 : 제12권 안전_국민안전・안심사회 668 일자 주요 정책 10.1511.21 태풍·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지역 일제조사 시행 11.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02024 ’,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발표 11.411.7 한중 합동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11.15 ‘발전사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12.1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안 공포 12.912.20 태풍·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지역 중앙합동점검 시행 12.13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 12.19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개소 12.19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2020년 일자 주요 정책 1.1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시행 1.1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1.7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1.14 2020 제1차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회의 개최 1.29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정 디지털 해양안전체계 도입 2.14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발표 2.14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1,275억 원 지원 결정 통지 2.19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위성 2B호 발사 2.20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2024 ’ 수립 및 발표 2.26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본부장국무총리 3.26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3.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공포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마련 3.3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3.3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4.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2019.122020.3 결과 발표 4.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시행 4.3 대기관리권역 내 가정용 보일러 인증 제도 시행 4.3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확대
670페이지 내용 : 669 부록 일자 주요 정책 10.1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시작 10.28 ‘차세대 해양 PNT 정보활용’ 업무협약 MBC 10.28 한-중 대기환경협력 포럼 개최 10.29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11.3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11.6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11.11 제2차 연례 한중 환경장관회의 개최 11.26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140억 7,000만 원 11.26 관계부처 합동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12.1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1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전담 신고창구 개설 12.1624 2020 제2차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회의 개최 12.22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실효성 제고방안’ 수립 12.22 낙동강 합천창녕보 완전 개방 12.28 댐 하류 수해피해조사 상호협력 협약식 체결 12.29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12.29 스토킹처벌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12.29 「식품위생법」 개정공유주방 제도 도입 12.2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모든 시・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등록 의무화 12.31 디지털 해양안전체계 도입을 위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LTE-M 구축 2021년 일자 주요 정책 1.5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한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 1.11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적용 신설, 시행 공포 후 1년 1.12 국가기관등의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신설 성폭력방지법 개정 1.18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 1.19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1.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1.27 시행 1.26 「민법」상 징계권 구 민법 제915조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