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페이지 내용 : 제12권 안전_국민안전・안심사회 666 2019년 일자 주요 정책 1.1 농산물에 대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 시행 1.8 ‘민간부문 정보보호종합계획’ 발표 1.15 「식품위생법」 개정 배달플랫폼 업체 이물 통보 의무화 1.15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공포 보호대상 확대, 유해작업 도급 금지, 도급인 책임강화 등 1.1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 직장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 조항 신설, 고객의 폭언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 명시 1.21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214억 원 지원 결정 통지 1.24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수립 1.24 구미보 주민·지자체·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MOU 체결 1.25 체육분야 ‘ 성 폭력 등 근절대책’ 발표 2.8 2019년 상반기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발표 2.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15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출범 일자 주요 정책 9.4 청와대의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등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9.11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 체결 9.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 9.28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 발표 10.4 한강 이포보 최초 개방 10.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 PM2.5 유지기준 50㎍/㎥ 신설 10.2512.14 ‘겨울철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 관계기관 합동 11.8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발표 11.16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출범 11.16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지침」 통보 11.22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 11.27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12.21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12.2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시행 2019.12.25 12.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제정
668페이지 내용 : 667 부록 일자 주요 정책 2.18 상주보·낙단보 주민·지자체·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MOU 체결 2.22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발표 2.23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2.26 ‘민간부문 정보보호 R&D 중장기 전략’ 발표 2.26 한·중 환경장관회담 2.28 2018년 성희롱실태조사 결과 발표 3.8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발표 3.13 미세먼지 8법 제·개정 4.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4.3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4.11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 4.11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관련 WTO 분쟁 최종 승소 4.29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환경부, 국조실, 문화재청, 대구, 울산, 경북, 구미 4.29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5.23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5.30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 6.5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 발표 제80회 현안점검조정회의 6.6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 실증실험 1차, 단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 환경부 ,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해수부 ,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농림부 ,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 발표 6.2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7.1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발표 7.24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8.2 미세먼지 대응 추경예산 추경편성 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후 폭염으로 인한 최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8.13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환경부, 부산광역시, 경남도 8.15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도입 8.21 2019년 하반기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발표 9.17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 실증실험 2차, 단기 9.27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발표 9.28 ‘보호구역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 보호구역 위치, 시설실치현황자료 등 데이터화 10.7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10.7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