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페이지 내용 : 제12권 안전_국민안전・안심사회 664 부록 정책일지 2017년 일자 주요 정책 4.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원하청 통합공표제도, 산재은폐 금지제도, 안전보건조정자제도 도입 등 5.19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시행 5.29 보 개방·모니터링 현장대응 상황실 설치·운영 5.30 6월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8기 6.1 낙동강 4개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총 6개 보 최초 개방 7.21 낙동강 하구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구성 12개 기관 참여 8.17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9.7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 종합대책’ 발표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특별방역대책 실시 9.26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10.24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10.2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 출퇴근재해 신설 11.13 금강 세종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등 추가 개방 11.1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11.16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발표 11.28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 발표 12.12 외국인・장애인 특화상담소 운영 및 자립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12.27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발표 12.2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12.29 ‘제1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12.29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발령
666페이지 내용 : 665 부록 2018년 일자 주요 정책 1.14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23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발표 1.2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1.31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 추진계획」 마련 2.62.8 제5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 개최 2.22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2.27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추진 현황 및 보완 대책’ 발표 36월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3.1 위기아동 사전 발굴체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3.8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 및 발표 3.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발표 3.8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설 3.9 낙동강 상주보 최초 개방 3.1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근거 마련 성폭력방지법 3.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3.23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3.23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208억 원 3.2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PM2.5 환경기준 일평균 50㎍/㎥ → 35㎍/㎥ 4.9 ‘제4차 20182020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4.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공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마련 4.17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보완 대책 발표 4.24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 및 시행 4.3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6.8 수자원 수량 관련 업무 환경부 이관 6.12 「물관리기본법」 제정 6.27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73억 6.29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 정부합동 브리핑 개최 7.3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대책’ 발표 8.10 물문제 해결을 위한 4대강 유역 순회 토론회 개최 8.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8.17 4대강 조사·평가단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