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페이지 내용 : 제12권 안전_국민안전・안심사회 662 5. 민관 예방 협력 경찰청은 교육부·과기정통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협업하여 사이버범죄 예 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 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의 공백을 온라인 예방교육으로 메 우기 위하여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사에게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위 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 사이버 폭력 예 방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과 디지털 문화 확산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학부모·교사 등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와의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날로 증 가하고 있는 이메일 무역 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메일 무역사기 예방교 육 체계를 구축하였다. KOTRA 본사 및 12개 지방지원단에서 추진하는 무역업체 예 방교육에서 피해사례 및 예방수칙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이메일 무역 사기 예방 매뉴얼을 공동 제작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할 방침 이다. 아울러 메신저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의점업계와의 협업을 지속 추진할 계 획이다. 메신저피싱 범행에서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 매하도록 한 후 핀번호를 전송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흔히 이용된다. 이러한 범 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협력하여 2020년 12월 부터 편의점을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포스기를 통하 여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에게 메신저피싱 예방·경고 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에도 변화하는 치안환경과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이고 선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계획이다.
664페이지 내용 : 663 제9편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 6. 집중단속 지속 추진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각 종 범죄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전자상거래 및 중고거래 플랫폼의 발달로 갈수록 증가하는 사이버사기뿐 아니라 SNS 또는 문자메시지로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 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서민들을 괴롭히는 민생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에 스 며들어 성행하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 한류 컨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웹툰을 위시한 사이버저작권 침해 등 불법컨텐츠 범죄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 도청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과 사이버도박수사팀 등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범죄조직 을 소탕하는 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 해를 보전하고, 재범 양산을 방지할 것이다.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21.9.24 시행 을 통하여 법제화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요·공급원인 억제·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의 유통 창구로 지목되는 보안메신저· 웹하드·해외사이트 외 구독형 플랫폼 등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실시하여 공급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성 착취물 구매·소지자도 엄정 수사하여 공급 유발 요인을 억제하고, 유관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성착취물 유통 차단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 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내외 주요시설에 대한 침해로 국가적인 손실을 발생시킨 사이버테러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에 신설되는 ‘사이버테러대응과’를 컨트롤타워로 랜섬웨 어, 가상자산 해킹 등 증가하는 사이버테러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계획이다. 수사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이버수사 특성을 고려하여 연 단위 단속을 추진 하고 테러 위협분석으로 범죄 위협에 사전 대비하였다. 한편 사이버테러 발생 시 과기 정통부·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하여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최소 화할방침이다.
